각 당 대선 후보들이 보건의료 관련 공약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현실성 없는 공약이나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바의연)는 14일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는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 치료의 무분별한 확대와 불법적인 한방의 의과 의료기기 이용을 합법화하는 정책협약을 즉각 철회하라”라고 주장했다.
바의연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 선대위는 현 정부의 공공의료 관련 정책을 그대로 베낀 수준의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발표해 빈축을 샀고, 탈모치료제 및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같은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면서 비판을 받았다.
또, 실손 보험 심사 확대와 실손 보험사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서 추진되는 실손 보험 간소화 공약을 발표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고 의료기관에 강압적으로 행정 부담을 떠넘기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간호사협회를 제외한 거의 전 보건의료 직역이 반대하는 간호법 통과도 공약으로 약속한 바 있다.
바의연은 “이재명 후보 선대위가 발표하는 공약들은 선심성 수준을 넘어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 전체를 위협하는 수준의 잘못된 정책이거나, 건강보험 재정 파탄이 우려되는 포퓰리즘 정책만 남발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라면서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재명 후보 선대위가 앞으로 또 어떤 공약이나 정책을 내놓을지 걱정부터 앞서는데 이러한 걱정이 또다시 현실이 됐다”라고 전했다.
지난 10일 이재명 후보 선대위와 대한한의사협의회(이하 한의협)가 체결한 정책협약을 지적한 것이다. 이재명 후보 선대위와 한의협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의 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국민의 한의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 ▲한의사들이 현대적 진단과 치료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정책협약에 합의했다.
이에 대해 바의연은 “한의협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으므로 정책협약을 맺는 것 자체는 이상할 것이 없으나, 정책협약서에 포함된 내용은 황당하면서도 무리한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3개의 협약서 주요 내용은 모두 국민 혈세 및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 약속이거나 의료인 간 면허 체계의 혼란과 건강보험 원칙의 훼손, 의료 질 저하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약속”이라고 비판했다.
바의연은 협약서의 주요 내용에 대해 항목별로도 반박했다. 먼저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위해 한방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봤다. 한방 치료는 이미 수백 년 동안 일정하게 자리 잡아 온 학문 분야이고, 21세기인 지금도 수백 년 전 고서를 교과서로 채택할 정도로 전통을 중시하는 학문의 특성상 한방이 최신 의료나 과학과 접점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방 분야는 현대적인 개념의 질 향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바의연은 “보건복지부 내 한의약정책관을 통해 수년간 한방의 현대화라는 미명 하에 국민 혈세를 투입해 각종 연구나 한방 의료기기 등을 개발했으나 한의사들조차 결과물을 외면하는 등 결과는 참혹했다”라면서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치료 방법이나 약제 등의 표준화가 전제돼야 하는데, 한의사 개별적으로 비방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한방의 특성상 표준화는 불가능하며, 이는 한의사들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국 한의사들은 학문적 한계를 느끼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버린 채 의과 의료기기나 치료법을 따라 하기 위해 법까지 뜯어고치려 하고 있다”라면서 “이러한 의도를 정책협약서에 ‘한의사들이 현대적 진단과 치료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라는 문구를 통해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바의연은 “법 개정을 통해 한의사들이 현대적 진단과 치료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면 할수록, 한의협은 ‘한방’이라는 학문의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며 “이러한 자기 정체성 부정은 결국 한방이 현대 사회에서 필요하지 않은 학문임을 자인하는 행동이라는 점도 알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 학문적 배경과 출발부터 다른 의과 의료기기나 치료법을 한방에서 활용하게 되면 진단과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며, 진단 및 치료의 부실과 사이비 의료의 횡행으로 의료의 질이 하락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을 우려했다.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도 “추나 급여화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통해 한방의 건강보험 적용은 학문적으로도 합당하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만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라며 “건강보험의 급여 항목이 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돼야 하고, 경제성도 확보돼야 하는데 대부분의 한방 치료는 경제성을 논하기 이전에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방 치료는 건강보험 적용을 논하기 전에 먼저 국민에게 의료 행위로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지부터 논의돼야 하는 수준이며, 이를 무시하고 한방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현실화된다면, 건강보험 급여 기준 원칙 훼손 및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건강보험 제도 자체의 부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바의연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방의 질적 향상이나 접근성 개선보다도 최신 의료기술이나 약제 도입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생명과 직결된 치료법이나 약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라면서 “이번 정책협약서의 내용은 한의사 집단의 이익만을 위한 협약일 뿐 어떠한 대의명분도 달성할 수 없는 약속들”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 국가의 운영을 책임질 수도 있는 대선 후보 선대위가 오로지 득표를 위해 무책임한 약속을 남발하는 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를 향해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 치료의 무분별한 확대와 불법적인 한방의 의과 의료기기 이용을 합법화하는 정책협약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포퓰리즘이나 실효성 없는 보건의료 정책 공약 남발을 지양하고, 보다 건설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이 담긴 보건의료 정책 공약을 발표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