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은 지역의료 붕괴 및 의료전달체계 와해 우려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 심화와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동네 의원과 중소병원의 경영난이 심각하다. 특히, 병원은 최근 5년 의료기관 종별 중 가장 높은 폐업률을 기록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증명해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개하는 의료기관 현황 및 의료기관 폐업 현황 자료를 토대로 최근 5년간 의료기관 종별 폐업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 폐업률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7%대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20년 기준 종합병원 3.0%, 요양병원 4.9%, 의원 3.4%의 폐업률을 보인 데 반해, 병원 폐업률은 5.8%에 달해 의료기관 종별 중 폐업률이 가장 높았다.
최근 5년 의료기관 종별 건강보험진료비 총액에서도 상급종합병원 42.5%, 종합병원 44.7%, 의원은 32.5%의 누적증가율을 보인 반면, 병원은 29.4%에 그쳤다.
의료기관 종별 폐업률을 6개 권역별로 구분해 살펴본 결과는 전라권 폐업률이 8.8%로, 2020년 기준 전국 병원 평균 폐업률인 5.8%를 웃돌았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전라권 병원 폐업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이유는 전남 지역의 인구감소 현상이 뚜렷하고, 지역 환자들의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현상 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라면서 “지역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병원 시설 및 인력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부연했다.
대학병원의 분원 설립도 해당 지역 병원 폐업률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08년 부산대학교병원의 분원인 양산부산대병원이 설립되자 이듬해인 2009년 경남지역 병원 폐업률은 9.9%에 달해 전국 병원 평균 폐업률인 8.1%를 상회했다.
이러한 추세는 이후에도 수년간 지속됐다. 2010년에는 14.1%(전국 10.6%)로 병원 폐업률이 더 상승했고, 2011년 12.7%(전국 10.2%), 2012년 9.7%(전국 9.1%)로 수년간 전국 병원 평균 폐업률보다 경남지역 병원 폐업률이 더 높았다.
의료정책연구소는 “분원 설립 전년과 당해 연도의 경남지역 병원 폐업률은 각각 5.9%와 7.0%로 전국 평균인 10.6%와 11.0%보다 낮았다”라면서 “이 같은 결과는 앞다퉈 대학병원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밝혔다.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문재인케어 시행 이후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는 환자가 폭증하고 지역 중소병원은 환자가 급감하고 있다”라면서 “지역 중소병원 폐업 사례가 늘고 있는데도 최근 수도권 대학병원들이 분원 설립을 추진하는 현상을 보고 있으면 매우 안타깝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해 무분별한 병상 확장을 억제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병상 수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라면서 “아울러 동네 의원과 중소병원은 지역사회에서 건강증진, 질병 예방, 건강관리 서비스 등의 역할이 강화되도록 관련 수가와 의료전달체계가 정비돼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