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사회(WMA)가 한국의 수술실 CCTV 설치 논쟁에 대해 의료의 본질 훼손 및 의료행위의 위축 우려의 뜻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8일 세계의사회가 의협 이필수 회장에게 서한을 전달했다면서 내용을 전했다.
세계의사회는 현재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환자-의사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할 의료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강하게 표하며, 의료행위의 위축 가능성은 궁극적으로 그 누구에게도 이득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세계의사회도 수술실 내 비윤리적인 행위 근절은 분명한 의사들의 목표라고 밝히면서도 이는 전문성의 제고와 동료 평가 등 이미 증명된 방안들을 통해 이룰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권에서는 의사들의 전문성과 자율평가통제(Self regulation)를 극도로 억제하는 쪽으로 모든 규제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 발전의 역사와 경험에 완전히 대치한다고 언급했다.
서한 내용을 살펴보면, 수술과 투약 등의 의료행위는 신뢰와 믿음에 기반하는 것으로 이를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프라이버시를 필수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라고 세계의사회는 강조했다. 수술실 CCTV 의무설치는 환자와 의사 간 지속적인 불신을 말하는 것으로, 환자의 치료나 회복과정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이는 수술방뿐 아니라 진료실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또한, “의무적인 감시행위가 진료받는 환자의 적극적 참여를 제한하고, 고난도의 수술을 주로 하는 많은 외과의사들이 어려움을 느낄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의무적인 감시행위가 신뢰를 더 깨뜨릴 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치료에 대한 선택권을 줄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술실 CCTV 의무설치 입법 제안은 ‘오웰적인 성격(조지 오웰이 묘사한 획일화·통제된 전체주의 사회)’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자유사회보다는 전체주의 정권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세계의사회는 “비전문적, 비윤리적, 거짓된 의료행위의 근절은 강력하게 지지하지만, 한국에서 제안된 법안(수술실 CCTV 강제설치)보다 더 적절한 방법들이 있다”면서 엄격히 질적으로 보장된 프로토콜과 동료 간의 리뷰, 대학의 협력(Collegial Cooperation) 등을 제시했다. 의무적이고 지속적인 비디오 감시보다 이러한 방법들이 더 좋은 결과를 보이며 의료행위의 안전을 높인다는 증거도 있다고 덧붙였다.
세계의사회는 의협에 대한 분명한 지지 의사를 전하면서 “한국의 입법자들이 의사들을 겁박하거나 감시하는 억압적 프레임 대신 프라이버시와 의무를 존중하고 전문성과 윤리적 행위들을 키워나가는 자유사회의 정신을 존중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보편적 의료에 대한 개념과 이해가 부족한 현재의 논의가 세계 의료계의 우려 섞인 주목을 받는다는 현실이 참담하다”면서 “대한의사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저지해 환자 안전을 위한 사회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각성하고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