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위해서는 의료 공급과 소비에 대한 인센티브와 디스인센티브도 필요함이 강조됐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공공의료 70개 중진료권은 행정구역 중심이지만 생활권도 반영하는 플랙서블한 방안이 강조됐고,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가 4월 22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지속가능한 효율적 의료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 2 ; 정부의 진료권 설정 점검과 지역의료체계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성종호 의협 정책이사가 '정부 진료권 설정 점검'을 발제했다.
성 이사는 “진료권 설정이 너무 좁다. 좀 더 범위를 넓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료권 설정과 생활권이 다른 경우가 많아 수정이 필요하다”라며 “예를 들면 파주는 고양에, 이천은 성남에, 여주는 원주에, 포천은 의정부에, 영월은 태백에 편입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성 이사는 “진료권 설정은 복지부내 보건의료정책 파트에서 하는데 응급의료 파트간의 코웍이 되고 있지 않은 거 같다. 협력과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성 이사는 “의료공급자 규제(디스인센티브)와 인센티브는 많이 하고도 실패했는데 환자에 대한 패널티(디스인센티브)와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것도 의료이용문화, 진료권 설정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의료정책연구소 문성제 연구원이 '미국 텍사스주 메디컬 클러스트 사례'를 발제했다.
문 연구원은 “파주시는 1조9천억 원을 투입하여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 사업을 진행 중이다. 서울 노원구와 서울대병원도 노원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의 계획 단계이다”라고 언급했다.
문 연구원은 “메디컬 클러스터는 기존의 특정 의료기관을 지역거점으로 지정하여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것과 같이 중단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대안은 아니지만, 국내 적용에 대한 다양한 장단점을 고려하여 장기적 계획 수립에 충분히 논의될 필요가 있는 사례라고 보여진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신의철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조승연 인천광역시의료원 원장, 박진규 의협 기획이사 등이 참석했다.
신의철 교수는 “70개 중진료권을 정부 의료기관이 나서야 하는 문제인가? 정부 의료기관이 공공의료를 잘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며 “서울 빅5 병원만 가려고 지방에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인데 70개로 나눠 책임진다고 하면 국민이 갈 것인가 하는 고민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조승연 원장은 “중진료권 구별이 70개인데 원래 55개였다. 인구 15만 명 기준이었다. 기능적 분류였다. 그런데 행정구역이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 70개로 쪼개지는 현상이 벌어졌다”라며 “성종호 이사께서 의협 입장을 말했고, 70개 중진료권 문제점을 정부도 알고 있다. 앞으로 플럭서블하게 시범사업을 할 거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박진규 이사는 “빅5 쏠림이 심한데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상급병원 병상 늘리는 거 인정하고, 반면에 지역 병원은 사람 구하기도 어려워한다”라며 “효율적 의료체계를 위해 중진료권 설정을 70개로 한다고 하는데 환자, 병원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어기면 디스인센티브로 의료이용을 제한하지 않으며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