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대유행 전에도 정부 스스로 기준 지키지 않아, '굵고 짧게' 거리두기 해야"
전국 주평균(4월 9~15일) 확진자가 646명으로 거리두기 2단계 기준을 넘어 2.5단계 기준을 충족한 가운데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5일 경기메디뉴스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가 발표한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을 바탕으로 최근 2주간 주평균 신규확진자 추이를 집계한 결과, 566~646명으로 2.5단계 기준인 400~500명을 넘어섰다.
정부의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조치에 따르면 2.5단계 기준은 전국 주평균 확진자 400~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으로 정하고 있다.
지난 4월 2일부터 8일까지 주평균 확진자는 566명이었고, 9일부터 15일까지 주평균 확진자는 646명이었다. 2.5단계 기준을 충족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9일 현재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5월 2일까지 유지하기로 한 바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 1차장)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전반적으로 거리두기 단계 상향으로 광범위한 생업시설의 집합금지나 운영제한을 하는 경우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선의의 피해자 발생과 이로 인한 수용성 저하를 우려하는 의견이 있었다"라고 유지 이유를 설명했다.
권 장관은 "다만,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기간 중이라도 즉시 방역조치나 단계를 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과장은 15일 기자단 백브리핑에서 "거리두기 단계와 발표는 일선 현장에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발표했다. (4월 16일 또는 4월 18일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는) 즉답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2.5단계는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 모임, 다중이용시설을 최대한 자제하는 방식이다.
최근 2주간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수용성 저하, 백신 부작용 문제로 크게 늘어나지 못 하는 백신 접종자 수, 전파력이 높은 변이바이러스 출현 등 때문이다.
김우주 교수(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는 "정부가 정한 기준을 정부 스스로 지켜야 한다. 민생경제 등을 이유로 지키지 않는 것은 문제"라면서 "3차 대유행 전에도 기준을 지키지 않은 아픈 경험을 망각하는 것도 문제다. 당시 자영업자들도 '굵고 짧게'라면서 기준을 강화하자고 했었다"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