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세액감면 대부분 의원 제외에 '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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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세액감면 대부분 의원 제외에 '좌절'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01.0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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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협의회, "소상공인 더 어렵듯 의원급 손실 '생존 문제'"
방역비는 물론 기타 소모품 등 감당할 여지가 거의 없는 상황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픽사베이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픽사베이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의료기관 중 병원급은 세액감면하면서 대부분 의원급은 제외한데 대해 의료계가 좌절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가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의 병원 세액감면을 하면서 대부분의 의원을 제외한 것에 좌절한다"라고 8일 밝혔다.

지난 일 년 의료계는 코로나와19와의 힘든 싸움 중에도 최선을 다해 코로나 퇴치는 물론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국민 건강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많은 병의원들은 현실적으로는 존폐 위기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의료계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코로나 퇴치에 기여한 의료계에 대해 긴급재난대책들을 요구하였으나 이해할 수 없는 이유나 무관심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소외 시 되어 왔다.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에 선정되고도 각종 세제 혜택을 받지 못했던 대구‧경북 지역 병원들이 기획재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 지역 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세액 감면을 받게 된다.
 
그런데 기재부는 세액감면 적용 제외 업종 범위를 기존 ‘의료기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변경하여 의원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이더라도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 비중이 80% 이상,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인 곳은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이번 대구 경북 지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된 것은 당연한 조치이나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많은 의원급 의사들은 본인의 진료실은 아랑곳없이 코로나라는 역병과의 전쟁터로 묵묵히 뛰어들어 그 어려웠던 상황 극복에 많은 기여를 하였음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이유인지 또다시 이번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되었다. 소상공인들이 더 어렵듯이 의원급의 손실은 어려움 속에서 버틸 여력이 적은 의원급에게는 생존의 문제로 마른 가지 자르듯 대상에서 똑 잘라버린 이번 세제 혜택 소식은 많은 의원들에게 보다 큰 상실감과 함께 자괴감에 빠지게 하였다"라고 주장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의원급 의료기관은 급격한 환자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이 대폭 감소했으며 이러한 상황은 언제 회복될 수 있을지 요원한 상황이다. 

대한개워의협의회는 "특히 소아청소년과나 이비인후과의 경우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앞으로도 계속 방역비는 물론 기타 소모품 등 비용을 감당할 여지가 거의 없는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전했다.

앞으로도 코로나가 언제 종식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의원급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은 시급하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세액감면이 아닌) 건강보험 선 지급, 고용 유지 지원금, 대출자금 등등 임시방편으로 결국 빚을 늘리는 것일 뿐 궁극적인 재해 지원과는 그 거리가 멀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이제라도 정부는 소외된 의원급 긴급 재난지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 격려하고 지원하여 역병이라는 재난에서 모두 다 함께 역경을 뚫고 최후의 승리자로 남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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