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집합금지…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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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집합금지…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가능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0.11.22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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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상향, 광주 호남권 1.5단계 상향
카페는 시설 내에서 음료를 마실 수 없고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
위중증환자 계속 증가, 중환자 병상 수도권 집중…긴장감 갖고 대응
전국 공공부문 전 인원의 3분의 1 수준은 재택근무
자가격리 위반, 거짓 진술 등으로 감염 확산 시 구상권 적극적 행사
박능후 장관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4일 적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KTV 캡처
박능후 장관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4일 적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KTV 캡처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화요일(24일) 새벽 0시부터 2단계로 상향하고 광주 호남권의 거리두기는 1.5단계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후 5시 40분 경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열흘 정도 남은 수능을 생각한다면 열심히 입시를 준비한 우리 학생들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감염 확산을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의 3차 유행이 본격화되고 있고,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다. 1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지난 1주간의 하루평균 국내 환자 수는 255명이며, 수도권은 175명이다. 그 전주에 비해 2배 넘게 증가한 상황이다. 신규 환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지난 금요일부터 전국은 300명대, 수도권은 200명대의 환자가 매일 발생하고 있다. 

박 장관은 “유행을 예측할 수 있는 감염재생산지수도 빠르게 상승하며 직전 주 1.1 내외에서 지난주 1.6까지 올라왔다. 일상생활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연쇄적으로 나타나 최근 2주간 62개의 집단감염이 발견됐다. 현재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유행이 급속도로 전파되며 전국적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상향하였으나 최소 10일 이상이 경과하여야 효과가 나타날 것이기에 이번 주말까지는 계속 유행이 확산되며 신규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박 장관은 “이러한 추세로 볼 때 수도권은 화요일 정도에 거리두기 2단계 기준인 주간 하루 평균 200명 환자발생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광주 호남권의 경우에도 1.5단계 기준을 충족해 가고 있다.”라며 “상황의 심각성과 거리두기 상향 조정에 필요한 준비시간을 고려할 때 2, 3일 내 충족될 단계 격상기준을 기다릴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어제부터 긴급하게 실시된 협의 과정에서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생활방역위원회의 전문가들 모두가 단계 격상이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박 장관은 “단계 상향조치는 하루의 준비기간을 거쳐 화요일 새벽 0시부터 2주간 적용되며 유행상황을 평가하며 연장하거나 조정할 것”이라며 “수도권의 2단계 거리두기 적용에 따라 많은 국민이 일상에 불편을 겪게 될 것이며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서민경제에 큰 어려움이 야기될 것이다. 진심으로 송구스러우며 한시라도 빨리 코로나19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2단계 격상에 따라 변화되는 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먼저, 중점관리시설 중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집합 금지를 실시한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며 카페는 시설 내에서 음료를 마실 수 없고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하다. 
 
일반관리시설은 9시 이후 영업 제한이나 이용 인원 제한을 확대하고 음식 섭취와 같이 위험도 높은 활동을 금지한다. 예를 들어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극장, 공연장은 한 칸 띄워 앉기를 실시한다. 

사우나, PC방 등은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의 점검과 관리도 강화하여 방역수칙을 단 1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바로 집합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한다. 국공립시설 가운데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는 운영을 중단하고, 그 외 시설은 이용 인원을 30% 이내로 제한한다. 

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 돌봄을 위해 운영을 유지하되 정원의 50% 이하로 운영하는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일상과 사회 ·경제적 활동에서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범위가 실내 전체로 확대된다. 결혼식, 기념식, 강연 등 각종 모임과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스포츠 경기는 관중을 10% 이내로 제한하고, 버스, 기차 등에서는 음식 섭취를 금지한다. 학교 등교의 경우 3분의 1을 원칙으로 운영한다. 종교활동은 좌석의 20% 이내에서 참여하며 이외의 각종 소모임과 식사는 금지한다.

호남권은 1.5단계 격상에 따라 기존 수도권의 1.5단계에서의 방역 조치를 적용한다. 

박 장관은 “정부는 거리두기 격상과 함께 의료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 현재 즉시 입원할 수 있는 중환자 병상은 113개, 수도권은 52개를 보유하고 있어 중환자 치료는 아직 여력이 있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그러나 위중증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중환자 병상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긴장감을 갖고 대응하고 있다. 다음 주까지 국가 지정 입원치료병상 가운데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38개 병상과 긴급 치료병상 30병상 등 최소 68병상의 중환자 치료병상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내년 1/4분기까지 140여 병상 추가 확보를 목표로 중환자 치료병상을 계속 늘려 나간다.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의 가동률은 각각 47%, 44%로 다수 여유가 있으나 최근 환자 증가로 차츰 가동률이 높아지고 있다. 

박 장관은 “생활치료센터는 전국 5개 권역에 각 1개소씩을 상시 운영하고 예비지정을 통해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비하고자 한다. 또한 감염병 전담병원도 재지정하여 가용 병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확보한 병상 자원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환자의 중증도에 맞는 병상을 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재원, 적정성 평가위원회를 통해 증상이 호전된 환자는 일반병실로 전원하여 중환자 병상의 활용도를 높인다. 

지역별 발생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필요할 경우 권역별 공동대응체계를 가동한다. 권역별 거점 전담병원에 공동대응상황실을 설치하고 환자 분류와 병상 배정을 통합 실시한다. 

공공부문의 방역관리도 더욱 강화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솔선수범한다. 

박 장관은 “전국의 공공부문 즉 공무원과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에 대해 11월 24일부터 강화된 복무지침을 적용한다. 전 인원의 3분의 1 수준은 재택근무하고 점심시간 시차 운영, 시차 출퇴근제를 실시한다. 가급적 대면회의, 출장 등도 최소화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모임과 회식 등을 통한 감염 확산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업무 내외를 불문하고 모든 불요불급한 모임은 취소하거나 연기하도록 특별 지침을 시행한다. 민간 부문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 장관은 “자가격리 위반이나 거짓 진술 등으로 감염 확산이 나타난 경우에 대해서는 구상권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다. 지방정부 등의 구상권 행사가 적정하고 통일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무부는 지난 9월 구상권 행사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법무공단은 9월부터 구상권 행사 지원 전담팀을 운영하며 지원하고 있고, 현재까지 9건의 구상권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모두의 헌신과 노력을 훼손하는 고의적인 방역 방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19 백신 승인과 관련한 요청사항을 설명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한 코로나19 백신의 품질인증과 심사를 위해 대한민국 식약처의 참여와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세계보건기구 품질인증평가에 심사자 자격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참고로 세계보건기구의 품질인증은 국제 조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필수요건이며, 이 평가를 거쳐 승인된 코로나19 백신은 향후 코백스 퍼실러티를 통해 공급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세계보건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하고 국제적 위상이 올라갈 것이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허가에 대한 경험과 역량을 쌓아 향후 한국의 백신 허가 과정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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