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사회, "정부는 면허신고 핑계로 면허정지 협박 행동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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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사회, "정부는 면허신고 핑계로 면허정지 협박 행동 즉각 중단하라!!"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0.11.1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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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가 정상화될 때까지 면허신고 연수평점 제도를 유예해야!"
코로나 19로 연수교육 대폭 축소, 면허신고 요건인 필수 평점 취득 어려워
면허정지 겁박 보면 의사 부족 않아…공공의대 신설, 의대 정원 확대 포퓰리즘 중단하라!!
의협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 남발 앞 분열회무 중단하고, 회원 보호 위한 진정성 회무 해야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 출처 익명의 제보자​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 출처 익명의 제보자​

경기도 의사회(회장 이동욱)는 보건복지부가 면허 미신고 의사 회원에게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를 남발하는데 대해 "정부는 의료인 면허신고를 핑계로 의사 면허정지 협박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코로나 19가 정상화될 때까지 면허신고, 연수평점 제도를 유예하라."고 요구했다.

경기도 의사회는 '정부는 의사면허 미신고에 따른 면허정지 남발 사태를 통한 진료 공백 유발, 국민 건강 위협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12일 발표하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또한 경기도 의사회는 성명서에서 ▲정부와 여당은 의사국시 사태와 면허신고 누락자 대량 의사 면허정지 겁박 사태로 대한민국 의사 숫자가 부족하지 않음이 확인된 만큼 공공의대 신설, 의대 정원 확대 등 일방 포퓰리즘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의협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 남발, 강행 앞에 분열회무, 패권주의 회무를 중단하고, 코스프레가 아닌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회무를 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면허 신고제와 관련하여 수백 명의 회원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협박 공문을 받고 있다.

경기도 의사회는 회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런 사태에 대해 정부 면허정지 협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책임 있는 대처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4일 '면허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 정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올해 면허 신고 해당 의사 중 미신고 의사에게 보냈다. 

이에 경기도 의사회는 "이를 받아본 현장의 의사 회원들은 혼란과 두려움에 고통을 받고 있다."라며 "진료 현장 의사들의 대량 면허정지 사태 시 진료 현장에는 심각한 진료 공백과 국민 건강 피해가 예상된다."라고 우려했다.
 
의료인 면허 신고제는 의료법 제25조에 의해 2013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면허신고를 누락한 경우 의료법 66조 제4항에 의해 면허정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제도 시행 이후 아직까지 관련 조항으로 면허정지 당한 사례는 전무하고 제도의 취지도 회원들에게 목숨과도 같은 면허정지를 유발하기 위한 목적의 제도가 전혀 아니다.

경기도 의사회는 "의사들은 타 면허와 달리 진료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보건소, 심평원, 공단 등에 의사면허 등록과 별도의 신고 절차가 되어 있어, 면허 미신고자라고 해서 복지부에서 미 파악된 진료 의사도 아니고 해당 면허 신고 누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진료상의 문제점도 별로 없다."고 강조했다. 

아직 면허 신고 제도의 목적 및 신고 방법에 대한 일선 홍보도 여전히 부족할 뿐 아니라, 2019년도부터는 필수 평점 취득을 의무화하고 있도록 개정이 되는 등 수시로 바뀌는 제도로 인해 일선 의료인들은 혼란을 겪어 왔다. 

경기도 의사회는 "면허 신고를 위해서는 필수 평점을 포함한 연수평점 획득이 필요한 데 올해는 코로나 19라는 특수 상황으로 각종 연수 교육이 대폭 축소되어 평점 취득이 용이치 않은 특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한 고려와 제도의 합목적적 운용 대신에 오히려 이를 이용해 악의적으로 코로나 19 일선을 지키고 있는 의사에게 면허정지 운운하며 협박하는 작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의사 수가 부족하다던 정부의 그간 행태를 볼 때 의사 수는 절대 부족하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경기도 의사회는 "정부는 일방적으로 공공의대 신설, 의대 정원 확대 등의 악법을 밀어붙이면서 의사 수가 절대 부족하다고 하더니,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발생한 국시 거부 사태에 있어 내년도 신규 의사가 배출 안 되어도 의사 인력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고, 기존 진료 의사들에게조차 대규모 면허정지 사태를 추진하고 있어 과연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국민 속임수 주장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의사회는 "정부는 의사를 대량 배출한 이후 의사면허 정지를 남발하기 위해서 그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코로나 19로 많은 의료기관이 경영이 악화되고 폐업하는데 면허신고를 이유로 면허 정지하겠다고 겁박하는 것은 비현실적 정책이라고도 꼬집었다.

경기도 의사회는 "특히 올해는 우리 의사들은 코로나 19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별다른 지원을 받지도 못하는 상황에서도 국민 건강의 최일선을 지키며 희생과 고통을 감내하고 있으며, 많은 의료기관들은 경영악화로 폐업의 기로에 서 있는 실정이고 복지부의 무모한 정책 강행시 상당수 국민들은 자신을 진료하는 의사를 잃게 되어 진료 대란조차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의사회는 "최근 정부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원격진료 편법 강행 등 의료계와의 9.4 의정합의를 어기고 있을 뿐 아니라, 의사 국시를 빌미로 학생들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협박하더니, 이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투쟁에 나섰던 기존 의사들의 면허를 가지고 협박하며 의사들을 길들이려는 복지부의 악의적인 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과연 국민 건강이 안중에라도 있는지 더더욱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의사회는 "이런 정부의 악의적인 행태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회원들의 고통 해결에는 무관심하고 온갖 악법의 진행을 방임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도 현 상황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의사회는 올 상반기부터 코로나 19로 연수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든 회원들의 현실을 고려하여, 코로나 19 상황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연수 평점 이수를 유예하고 회원들이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경기도 의사회는 "하지만 복지부와 최대집 집행부는 온라인 연수 평점 매시간 클릭을 강제하는 등 회원들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는 모습을 보여왔고, 그 결과 지금은 회원들이 정부로부터 면허효력 정지를 협박당하는 상황까지 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의사회는 "특히 이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올해 코로나 19로 연수 교육이 부족한 현실에서 2020년도 면허신고 대상 회원들은 연수평점 취득을 하지 못해 면허 신고에 지장을 받고, 결국 내년도에 정부로부터 유사한 협박을 받고 면허정지 사태가 확대될 우려가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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