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인 양해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검토가 곤란한 사항”
거리두기 1단계 완화에 이어 국무총리 지시로 의정협의체가 구성된다. 한편 의대생 금년도 실기시험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백브리핑에서 "국무총리 지시가 있었고, 거리두기 1단계가 되면서 의정협의체를 빨리 구성하려고 협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난 9월 의료계와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의료현안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면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하기로 합의를 했다”라면서 “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해 의정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손영래 대변인은 "대한의사협회에 협의체 구성을 논의하자는 문서도 공식적으로 보냈고, 이번 주 중 실무협의를 진행하자고 요청한 상태이다. 최대한 빨리 구성해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대생 실기시험과 관련해서는 입장 변화가 없었다.
손 대변인은 "의사 국시와 관련한 정부 입장은 종전 그대로 이다"라고 말했다.
의대생 국가시험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그간 “의사 국가고시의 추가적인 응시기회 부여는 다른 국가고시와 비교해서 형평성과 공정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민적인 양해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검토가 곤란한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한편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의대생 실기시험과 관련하여 야당은 배려하는 모습이었지만, 여당은 반대하는 모습이었다.
서정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상급병원장들이 '의대생이 국시 거부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면서 사과하고, 재응시 허용을 호소했다. 의료계와 의과대학과의 (의사 정원) 협상이 미비한 상태에서 의대생들이 국시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 의대생이 국민 건강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며 "국시 재시행 여부가 이번 주 안으로 확정돼야 원서접수 등을 거쳐 시행이 가능하고, 의대 정원 확대와 의료인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병원장들과 의료계 원로들이 나섰는데도 여론은 썰렁하다.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이었던 지난 8월 18일 의대생이 국시 거부 및 동맹휴학을 선언했다. 국민은 이런 상황을 잊지 않을 것이다."라며 "의대생들은 공개적으로 사과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