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정부의 속수무책 4대 포퓰리즘 악법 강행, 제대로 진단,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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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부의 속수무책 4대 포퓰리즘 악법 강행, 제대로 진단,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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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2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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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사회 이동욱 회장
​경기도 의사회 이동욱 회장 ©경기메디뉴스​
​경기도 의사회 이동욱 회장 ©경기메디뉴스​

포퓰리즘 문케어 강행, 추무진 집행부 때도 없던 코로나 위기 속 2.4% 저수가 무능 대응, 각종 악제도 시행으로 많은 회원들은 한계 상황에 다달아 폐업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4대 포퓰리즘 악법까지 한꺼번에 강행이 되고 나면 대한민국 의사의 미래는 없다.

특별투쟁기금은 어디로 갔고 현 집행부가 만들었던 의쟁투는 어디에 있나?

처음의 우려대로 요즘 문케어 포퓰리즘 정책의 결과로 발생한 건보재정 위기를 의사들에게 돌리면서 현장 병의원에 대한 무자비한 사채업자 같은 현지조사까지 이어지고 있다. 

밤잠 안 자면서 진료한 회원들에 대해 황당 수준의 생트집으로 사채업자 같은 수십억의 과징금, 수십일의 영업정지 소식까지 여기저기서 접하니 듣는 사람이 우울증에 빠질 지경이다. 그런 사연 듣는 사람이 우울할 정도이니 피땀 흘려 진료한 것을 생트집 잡아 수십억 5배수 환수당하고 파산, 폐업하는 회원은 얼마나 억울하고 죽고 싶을 심정일까 하는 생각이 든다.

진료해서 버는 것이 버는 것이 아니라 5배 폭리의 사채가 되고 있다. 

러시안룰렛처럼 조금의 약점을 잡아 몇 년 치 모아서 한 명씩 소리 없이 당해 사라지는 이러한 엄연한 현실을 회원들이나 후배들이 아는 것이 병이고 모르는 것이 약이 아니라고 본다. 병을 진단받지 않는다고 병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에 강행되는 4대 포퓰리즘 악법은 의대증원, 원격의료, 공공의대 신설, 첩약급여화이다. 하나 같이 끔찍하고 국민 피해가 예상되는 무책임한 정책이다. 

하지만 위 4대 악법 중 무엇이 가장 심각한지, 무엇이 우리 회원들을 더 이상 대한민국 의사로 살 수 없게 만드는 악제도인지 정확한 진단이 우선이고 그 진단에 따라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4대 악법 중 회원 민생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첩약 급여화라고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현 상황에 대한 심각한 오진이고 4대 악법 중 민생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적은 것이 첩약 급여화이다. 
 
기가 막힌 4대 악법 중 우리 의사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순서를 제대로 정하고 진단을 정확히 해야 대한민국 의사의 택시기사 수준으로 전락하는 붕괴만은 막을 수 있다.

악법의 치명적 순서는 1번 의대증원, 2번 원격의료, 3번 공공의대, 4번 첩약급여화라고 본다. 
 
첫 번째 의대증원의 경우 출산율 세계 최저수준의 인구 감소 상황에서 의사 숫자를 적정수준 조정이 아닌 정치 포퓰리즘으로 의사 과잉양산하면 과잉 배출되어 먹고 살 수 없는 의사들로 인한 의사들의 급격한 하락 평준화가 일어나고, 갖은 사기꾼 같은 의사가 속출되어 의사들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 하락과 국민 피해의 악순환이 되어 대한민국 의사의 미래는 없다. 
4대 악법 중 가장 비가역적이고 악의적인 법으로 의대생, 전공의, 모든 의사들이 절대 막아야 할 4대 악법 중의 최대 악법이다. 

두 번째가 원격의료인데 이로 인한 충격은 산업의 기계화, 자동화시 발생하는 것과 비슷한 변화와 충격으로 이것이 현실화되었을 때 처방전 리필제 이상의 동네 병·의원에 대한 5~10년 내 경영 충격을 생각하면 저수가 개선 없이는 절대 불가한 정책이다. 
이것이 강행되면 수많은 회원들의 파산과 정리해고가 이어질 것이고 거기다 의대 증원이라는 악재와 초고속 융합 반응으로 대한민국 의사의 미래는 없다.
고속철도가 개발되어 운영하면서 가장 먼저 선행한 것이 기차요금의 2~3배 현실화였다. 
지금 정부가 새마을호 요금으로 고속철도 운영하는 것과 같은 원격의료의 헬게이트를 강행한다면 국민들은 철도공사가 망해 철도가 없어지는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세 번째가 공공의대인데 공공 착취 목적의 인력 양성은 헌법에 반하는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책이고 외과계열 기피과의 문제는 공공의사 착취가 아니라 해당과 의사들에 대한 전 국민이 누리는 인간다운 삶의 적정 근로 보장, 적정 보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네 번째, 첩약급여화는 반일 문제처럼 감정의 측면이 강하지, 실제 민생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실제 객관적 수치로 보면 극히 미미하다.

건보재정 70조 중 첩약급여화 예산이 현재 2~300억에서 많아야 500억밖에 안 된다. 

어차피 수십조 포퓰리즘이 난무하는 현 정부에서 건보재정 70조 중에서 0.1%도 되지 않는 불과 몇백억이 정부 마음대로 길바닥에 내버린다고 해도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우리 회원들 파산에 이르게 하는 파급 효과가 의대증원이나 원격의료 문제처럼 발생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회원들 보호를 위해서는 일의 우선순위와 경중을 정확히 진단해서 대응해야 한다.

좌파 정부 포퓰리즘 정책으로 의사나 변호사 과잉이면 좋지 않냐는 국민들이 있는데, 그러면 사고치는 의사, 변호사가 나오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대한민국 의사가 택시기사 수준이 되면 어떠냐는 현 정부를 방치하면 국민들은 택시기사 수준의 학력을 가진 사람에게 진료를 받게 되고, 택시기사 사회 수준으로 전락한 의사들에게 진료받는 불행을 경험하게 된다.

대한민국 의사들은 현재도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과 착취 정책으로 충분히 고통스럽다.

이 지경을 만드는 포퓰리즘 정부나 아무런 대책도 없이 아무런 준비, 전략도 없이 저수가 고착화와 이런 4대 악제도 일방 강행 상황으로 회원들을 방치한 현 의협 집행부의 무능이나 회원들은 원망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 모두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마약 같은 4대악 포퓰리즘 기관차를 멈추어야 하고 의료계는 현 상황에 대한 방치가 아닌 냉정한 판단과 대처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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