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상혁 상근부회장, "통과 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앞으로 상황을 봐가면서 대응"
대한의사협회가 3일 오후 2시 30분경 국제전자센터 앞마당에서 한방첩약에 대해 논의하는 건강보험정책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에 앞서 시범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를 했다.
정부는 오는 10월경 월경통 등 3개 질환을 대상으로 연간 500억 원을 투입, 한방첩약 시범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이날 오후 3시경 국제전자센터 내에 입주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시범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의협 집행부 시위가 열린 것이다. 이날 시위는 김대하 홍보이사의 사회로 변형규 보험이사가 시위하게 된 배경을, 김교웅 한방대책특별위원장이 환자단체도 반대한다는 요지로 시범사업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이어 최대집 회장이 시범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했다.
최 회장은 "첩약 시범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안전성 문제이다. 최근 건보공단이 발주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보고서에서도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오히려 향후 도입의 필요성이 있음만을 언급하였을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첩약의 조제와 차이가 크게 없는 한약제제와의 비교를 통해 첩약 급여화의 경제성을 평가할 수 있는데, 첩약의 급여화는 동일한 성분, 효과, 제형의 한약제제에 비해 6배 이상 초과비용이 발생하는 등 경제성 측면에서 효과성이 미약하다.”라고 지적했다.
성명서 낭독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A 기자가 "오늘 건정심 소위에서 논의되고,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경우 전국의사 파업 등 어떻게 대응하겠냐?"라는 질의가 있었다.
이에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통과된다는 가정하에 질의에 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상황을 봐가면서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 집행부가 시범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장 인근에서 대한한약사회도 시위하면서 한방분업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한약사회는 "한약에 대해서 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환영하는 바이나, 보험약은 최소한의 안전성과 유효성, 약효 균일성을 확보해야 하며 과다처방과 약물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처방자와 조제자가 분리되는 분업으로 시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약사회 김종진 부회장은 "한약은 조제와 탕전 과정에 따라서 같은 약재를 투입하더라도 그 결과물인 한약의 유효성분 함량이 천차만별이 된다."라며 "조제 과정에서의 안전성과 유효성, 약효 균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제 과정을 표준화하고 조제의 전문가인 한약사가 조제를 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