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도 원격진료 병원의사수 등 모두 의협보다는 병협 입장 반영돼
최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개원의를 봉직의로 재배치하려는 움직임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의협은 지난 24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가칭)의사 적정배치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에 의료계 A 인사는 “3년 연속 굴욕적 수가 협상 결렬로 회원들이 고사 직전에 이르렀는데, 그에 대한 사과나 수가 정상화 투쟁 대신에 병협(대한병원협회)과 손잡고 전문의 개원의들 개원 접고 봉직의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게 최대집 의협 집행부가 내놓는 대책이란다.”라고 꼬집었다.
A 인사는 “의사가 시장 원리에 따라, 자신의 가치관, 철학에 따라 개원, 봉직 등 일하는 환경을 선택할 자유를 빼앗고, 의사들은 위에서 정해주는 바에 따라 시키는 대로 배치 당해서 일을 해라?”라고 반문했다.
A 인사는 “상식적으로 어떻게 의사 회원들의 개원할 권리를 제한하고 노예화하겠다는 발상을 의사들의 대표인 의협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지, 과연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의협이 맞기나 한 것인지, 진짜 이해가 안 된다.”라고 성토했다.
의료계 B 인사는 “종병에 들어가지 못해서 개원한 게 아니다. 목적 철학도 있고 나름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개원한 거다. 개원가가 힘든 이유와 문제는 의료수가가 너무 낮아 미용 성형 가고 있다. 삭감도 많이 하고, 건축법부터 개원가가 살아남을 수 없게 수술실 입원실 등 제한하는 게 1, 2가지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B 인사는 “개원가가 독버섯인가? 대학병원 들어갈 자리도 없다. 종병은 거기도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을 거다. 종병에서 대우 잘해주면 가고 자본주의 원리에 따라간다. 결론은 (의사 적정배치) 협의체를 개원가 목소리를 담지 않고 독단적으로 만든 거가 잘못된 거다.”라고 지적했다.
의사가 제대로 개원하도록, 의협이 나서서 개원에 걸림돌이 되는 악법을 철폐하는 '개원 환경 개선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B 인사는 “이런 협의체가 아닌 개원가 독소조항을 개선하고, 개원가에 도움이 되는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 최근 몇 년간 의료보험 청구액이 빅5 등 상급종병이 더 많다. 개원가와 역전되는 데 우리(개원가)는 수가가 점점 낮은 상태에서 힘들다.”라고 하소연했다.
B 인사는 “대학병원은 대형화돼 환자가 몰린다. 개원가가 살 방안은 병원 봉직의로 가는게 아니라 개원가 독소조항 철폐가 필요하다. 건축법 개정되면서 힘들다. 그 외에도 수술실 규제, 입원실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개원의는 책상만 놓고 하라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B 인사는 “의협이 왜 그런가? 문재인 정부의 맥락인거 같다. 문 정부는 결국 개원가 줄이는 거다. 그런 맥락에 의협이 춤추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개원가를 힘들게 하고, 포기하게 해서 봉직의로 가게 만들고 있는 데 (적정 배치) 협의체는 왜 필요한가. 정부와 맞서 싸워야 하는 데 춤을 추고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의협의 입장을 들어 보기 위해 의협 홍보이사, 의협 대변인, 의협 홍보팀 등 3곳에 전화와 문자로 연락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의협의 의사 적정 배치 협의체 구성의 배경은 ‘의료전달체계 부재 등으로 병·의원 경쟁 심화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의사 정원 증가 등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협의체는 병협과 함께 의사 인력 및 의료자원 배치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데 그중에서도 '종별 인력 재배치' 방안을 중점적으로 찾을 전망이다.
결국 정부 정책도 원격진료 병원의사수 등 모두 의협보다는 병협의 입장이 반영되는 분위기에서, 이번 의협의 적정 배치 협의체는 개원가에게는 악재가 한 개 더 생긴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