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연 500억 원 3년간 첩약급여 '반대' 및 한방건강보험 분리 '촉구' 청계천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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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연 500억 원 3년간 첩약급여 '반대' 및 한방건강보험 분리 '촉구' 청계천 집회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0.06.2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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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 8월 중 건정심 본회의 보고 후 10월경 월경통 등 3개 질환 첩약급여 시범사업 방침

한방치료 받고자 하는 국민이 있다면 그들만 별도로 한방보험료 납부할 수 있도록 해!!
과학적 검증도 되지 않은 첩약 급여화에 엄청난 재정 쏟아붓는 것 도대체 이해되지 않아
©경기메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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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28일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회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오는 7월 3일경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월경통 등 3개 질환에 대해 급여하는 시범사업을 논의하고, 7, 8월 중 건정심 본회의에 보고 후 시행할 방침이다.

첩약급여 시범사업은 올해 10월경부터 3년간 해마다 약 500억 원을 투입하여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3개 질환에 건강보험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에 의협은 전국시도의사회 임원, 각 직역과 직능 임원, 관심 있는 회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첩약 건강보험 적용 결사반대 및 한방건강보험 분리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한 것이다. 

이날 결의대회는 ▲대회사(최대집 의협 회장) ▲‘첩약 급여화 시도’ 경과보고(의협 변형규 보험이사) ▲구호제창 ▲투쟁연대사(이철호 의협 대의원회 의장, 백진현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 박홍준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 강대식 부산광역시의사회 회장,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 회장, 이건주 한국폐암환우회 회장) ▲퍼포먼스 및 대정부 요구사항 발표(박종혁 의협 대변인) ▲구호 제창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의료현안 긴급 건의문 채택(백진현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 순으로 진행됐다.

​최대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최대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최대집 회장은 대회사에서 첩약급여를 반대하면서 한방급여를 받고자 하는 국민을 위해 한방건강보험을 분리하라고 촉구했다.

최 회장은 "한방치료를 받고자 하는 국민이 있다면 그들만 별도로 한방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해 국민에게 짊어진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이를 외면하고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와 건보공단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정부가 포퓰리즘 정책에 매몰돼 의료계와 국민의 우려와 충고를 무시하고 끝내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정부가 그토록 자화자찬한 K방역이 한국의사들의 파업으로 파국에 이르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며 "여기 모인 의사들이 이 절규, 이 몸부림에 국민 여러분도 관심 가져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철호 의장이 연대사를 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이철호 의장이 연대사를 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이철호 의장은 연대사에서 과학적 검증이 안 된 첩약에 건강보험 급여를 주는 것을 지적하면서 반대했다.

이 의장은 "의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우선순위에 있지도 않고, 과학적으로 검증도 되지 않은 첩약 급여화에 엄청난 재정을 쏟아부으려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며 "의사들이 설득과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 근거를 국민에게 분명히 해명하고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의장은 "의협은 의료 전문가 단체이다. 생뚱맞게 국고가 허투루 쓰이는 것을 수수방관해야만 하겠나? 가뜩이나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께 (첩약급여가) 정말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 맞는가?"라고 거듭 지적했다. 

©경기메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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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대회 참석자들은 ▲근거 없는 한방첩약에 건보재정 투입이 왠말이냐. 즉각 철회하라! ▲국민이 마루타인가. 무모한 인체실험 첩약급여 당장 중단하라 ▲안전성 유효성 검증 안 된 첩약급여화 국민건강 위태롭다 ▲코로나 유입도 못 막으면서 한방급여화 왠말이야. 복지부는 각성하라 ▲코로나보다 더 무섭다.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한방첩약 퇴출시키자 ▲현대의학과 한방은 전혀 다른 영역이다. 건강보험에서 한방을 분리하라 ▲무분별한 급여화로 국민 등골 휘어진다. 한방을 분리하여 국민 부담 덜게 하라 ▲한방보험 즉각 분리하여 국민선택권 보장하라 등 구호를 각각 3회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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