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곳 병원 경영진 CCTV 원해 vs 의사회, 봉직 의사 인권은 무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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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곳 병원 경영진 CCTV 원해 vs 의사회, 봉직 의사 인권은 무시하나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0.06.22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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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후 법제화로 강제설치 추진…병원 경영진 부당노동행위 시 법적 대응
©경기메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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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민간 병원 CCTV 설치 지원사업을 경영진이 원한다는 취지로 강행하려고 하자 경기도의사회가 봉직하는 의사 노동자를 무시한 부당노동행위가 접수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경기도와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6월 5일부터 19일까지 민간 병원 CCTV 설치 지원사업을 재공모한 결과 1곳이 신청했다. 앞서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1차 모집에서는 2곳이 지원하여 사실상 실패한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그런데도 경기도는 총 3곳 병원의 CCTV 설치를 시범사업으로 진행할 전망이다.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재공모한 결과는 1곳이 신청했다. 지난번 1차 공모한 2곳과 합쳐 총 3곳을 지원하게 됐다.”라며 “(앞으로) 심사 절차를 거쳐 (민간 병원 CCTV) 시범사업을 3개 병원에서 운영 후, 현 방식대로 더 확대할 건지 다른 방법을 찾을 건지 한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당초 12개 민간 병원 지원을 계획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되니, (통과)될 것 같아서, (그러면 민간 병원도) 설치할 거니까 하려고 했는데 회기가 바뀌면서 (법안은 폐기되고) (21대 국회는) 원 구성도 안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민간 병원에서는 안 하게 되고, 의협에서 반대하니까. 눈치도 보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는 “병원 경영진은 하고 싶으나, 의사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의사는 의사회 눈치도 봐야 하는 상황에서 어렵다. 이재명 지사는 법제화, 의무화돼야 한다고 한다. 자율적으로 경기도가 해도 어려워서 (법제화를 말)하는 거 같다.”라고 말했다.

그는 “(민간 병원 3곳에 각각 지원하는) 설치비 3천만 원이면 전체 비용의 60% 수준을 지원하는 것이다. 결국, 경영진 입장에서 하고 싶으나, 내부 의사들이 반대하니까. 경영진은 병원장이나 의사여도 봉직 의사랑 병원 경영하는 입장에서 다르다. 병원장과 급여 의사의 상황이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봉직 의사의 인권을 강조하면서, 3곳 민간 병원의 부당노동행위가 접수될 경우 법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의사회 집행부 고위관계자는 “예전에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봉직의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했을 때도 수술하는 의사들은 수술장 CCTV 설치는 반대 입장이었다. 이번 경기도 재공모에서도 일단은 봉직 의사가 거부하는 게 확인됐다. 그런데 경기도가 경영 논리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술장에 CCTV를 설치하면 예전에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설문 조사했을 때도 봉직 의사는 수술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과 이번 재공모에서의 봉직 의사 입장도 설문 조사와 같은 결과다. 의료 주체는 의사 근로자이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경영 논리로 민간 병원에 CCTV 설치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논리로 병원 경영자가 원하니 돈을 주겠다? 인권 변호사 출신인 이재명 지사의 이 사업은 부적절하다. 경기도에서 도 지사가 명찰 패용하려고 했는데 못 했다. 자율적으로 했다. 그런데 의사에게만 법으로 강제해서 당연하게 하겠다? 말이 되나. 모든 병원 경영자가 돈을 원하면 돈을 줄 거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요즘 공무원 정치인도 감시하는 CCTV를 설치하자는 농담도 같이 나온다. 기본적으로 반대다. 그런데 의사 노동자의 거부하는 입장과 문제는 무시하고 시범사업과 강제화가지 진행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사회 입장에서는 그 병원 3곳이 어딘지 모르겠으나, 어느 병원인지 확인은 안 됐지만, 경영진이 지원해서 설치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노동자인 봉직 의사가 싫다고 하는 데도 억지로 강요하는 게 있다고 접수되면, 부당노동행위로 책임을 병원 측에 묻겠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의사 회원을 보호하겠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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