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가 4일 ‘문케어 저지, 수가 정상화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최대집 집행부는 총사퇴 하라!’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기도의사회는 “2018년 5월 강력한 투쟁을 통해 ‘문케어 저지’, ‘초극저수가 정상화’를 반드시 쟁취하겠다고 회원들에게 간곡히 호소하여 출범한 의협 40대 집행부의 수가 협상은 3년 연속 실패하였고, 현 집행부 3번의 수가 정상화 기회는 절망 속에 끝났다.”라고 논평하면서 “의료계는 생존위기에 내몰린 회원들을 위해 세 번의 수가 협상을 모두 실패한 현 의협 집행부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현실적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 최전선에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수가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였지만 호기를 살리지 못했다는 평가다.

경기도의사회는 “올해는 특히 코로나19의 국가적 위기에 대한 14만 의사 회원들의 눈물 나는 헌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고, 수많은 회원들이 코로나 19로 인해 경영난으로 폐업의 위기에 몰렸고, 최저임금 급격인상으로 인한 수가 보전의 필요성, 긴급재난지원금 등 국가적 지원 정책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어떤 면을 봐도 의료계에 대한 헌신과 저수가에 대한 보상이 절실한 상황이었다.”라고 전제했다.

“하지만 이번 수가 협상처럼 조용하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과정은 역대에 없었고, 결과 역시 비대위가 구성되고 낙제점을 받았던 추무진 집행부 3.1% 인상보다 훨씬 낮은 굴욕적인 2.4% 수가 인상안을 제시받고 결렬되어 회원들의 한 가닥의 실낱같은 희망마저 사라지고 이제는 생존의 위기에 내몰렸다.”라고 평가했다.

특정 패권주의 세력으로 탄생한 최대집 집행부가 수가 협상 결렬에 대회원 사과조차 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번 수가 협상 의료계 능멸의 중심에 현 최대집 집행부를 탄생시킨 의료계 특정 패권주의 세력이 의사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임명했던 강청희 건강보험공단 이사가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라며 “더욱이 이들이 3년 연속 굴욕적인 수가 협상 결렬 소식에도 단 한마디 대회원 사과 없이 자신들의 패권, 기득권 유지에만 몰두하고 있는 모습에 회원들은 심각한 좌절감을 느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는 이들처럼 회원들 대표 자리에서 회원들을 이용하고 추후 정부, 공단의 앞잡이가 되어 회원들을 향해 칼을 겨누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지난 2년 2개월간 최대집 집행부의 회무를 뒤돌아보면서 문케어 저지 무산, 수가 정상화 실기, 양치기 소년식 투쟁 준비 등 많은 실망 회무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는 “폐업과 생존위기 앞에 내몰린 절망한 회원들 앞에서 최대집 집행부가 임기 끝나가는 시점에서 수가 결정구조나 어제오늘도 아닌 정부의 무성의 남 탓만 반복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태도이다. 가족을 먹여 살리지 못하는 가장이 세상 탓만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비난했다.

“문케어 저지를 하겠다며 선출된 이번 집행부가 지난 2년 2개월 동안 문케어를 저지하거나 수가 정상화를 이룬 일이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 최저임금 급격인상이라는 회원들 생존위기 속에 진행된 3번의 수가정상화 기회동안 무엇을 했는가? 2018년 5월 출범부터 외쳐 온 양치기소년식 6개월 후 투쟁준비는 언제까지 준비 중이고 지금까지 한 준비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사회는 “(40대 의협회장 선거 당시에) ‘1년 이내에 의료를 멈춰서 의료를 살리겠다.’라며 절박한 상황으로 몰린 의료계 회원들을 설득하여 출범한 이번 집행부는 그동안 그들이 회원들 앞에서 내세웠던 강력한 투쟁과 수가 정상화를 위한 약속이 불이행된 것에 대해 어떤 책임감을 느끼는가?”라고 물었다.

최대집 회장은 2018년 5월 “문케어 저지”, “초극저수가 정상화”, “의료를 멈춰서 의료를 살리겠다.”라며 절박한 상황으로 몰린 의료계 회원들에게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고 강력한 투쟁을 통해 의료를 1년 이내에 정상화하겠다고 회원들을 설득하여 회무 능력이 검증되었던 당시 역량 있는 쟁쟁한 후보들을 물리치고 회원들의 간곡한 마음을 이용하여 40대 의협회장으로 선출되었던 바 있다.

하지만 그간 2년 2개월을 뒤돌아보면 회원들의 눈을 가리는 회무를 반복해 왔다는 것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최대집 회장은) 취임 후 정체를 알 수 없는 당시 건강보험비대위와 회원들의 대정부 요구에 배치되는 독단적인 건강보험 하나로 ‘더뉴건강보험’ 발표를 시작으로 당시 비대위에서 투쟁으로 약속받은 수가 정상화 논의도 의정협상장에서 사라져 버리고 수가 정상화 없는 예비급여수용, 뇌혈관 MRI 급여화, 신포괄수가제 등 문케어의 주요 보장성 강화 정책들이 모두 정부의 뜻대로 강행되는 것에 대해 최대집 집행부는 애초 의협의 요구는 ‘문케어 저지’가 아니라 ‘문케어의 점진적 시행’이었다는 황당한 궤변으로 문케어에 적극 협조하며 회원들의 눈을 가리는 회무를 반복해 왔다.”라고 지적했다.

“이뿐 아니라 이번 집행부가 추무진 회장 등에 대한 불신임 사유라고 했던 만관제 추진, 이중규제 전평제 추진, 사회주의 의료 커뮤니티케어, 방문 진료 추진, 면허권침탈 불법 PA 방관에 이어 회원들 원격의료 강행까지 넋 놓고 바라보는 현실이 되었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다가 이제는 최대집 회장 당선의 의미인 ‘문케어 저지’란 단어는 언급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 되었고 수가정상화라는 목표와 구호조차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특별 투쟁회비 등 의협회비는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고, 더구나 이번 2020년도 의협회비는 일부 목적성 특별회비가 고유회비에 통합됨으로써 회비 5만원 인상 영구화까지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최대집 집행부가 2018년 5월 문케어 저지를 위한 특별 투쟁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여 개원의 봉직의 300% 투쟁회비 인상, 전공의, 공보의, 군의관의 경우 400% 인상의 특별 투쟁회비까지 회원들이 부담했는데 임기를 마쳐가는 이 시점에서 특별투쟁회비는 왜 걷었고, 그동안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가?”라며 “회원들이 부담하는 이번 집행부 임원들 인건비 특별 증액을 통해 어떤 성과를 이루었는가?”라고 의문을 던졌다.

“이뿐 아니라 이번 집행부는 애초에 문케어 저지를 위한 한시적 부담의 특별투쟁회비를 ‘회계 통합’이라는 편법을 통하여 코로나로 경영이 어려운 회원들 고유 의협회비 5만 원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문케어 저지는 사라졌는데 왜 회원들은 문케어 저지를 위한 특별 투쟁회비를 영구적 고유회비로 전용되어 부담해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대의원, 지역의사회장 등 의료계 지도자들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호소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대의원과 지역의사회장 등 회원들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는 분들에게 간곡히 호소한다!”라며 “우리는 대한민국의 의사로서 환자를 살리기 위해 정확한 진단을 하듯이, 현재의 의료계의 위기와 회원들의 폐업위기를 막아내기 위한 의료계를 살리기 위한 정확한 진단과 회원들을 위한 생존 대책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회원들을 대표하는 직위의 사람들은 집행부를 위하고 집행부의 책임회피 변명을 대신하는 것이 회원대표의 역할이 아니라, 말 못 하는 회원들을 위하여 회원들 입장을 대변하고 회원들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회원들이 그나마 희망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대의원회는 이러한 현 집행부의 무능과 근본 문제점에 대한 회원들의 간곡한 2차례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요구를 부결시킨 바 있고, 40대 집행부는 임기 초부터 지적된 집행부의 패권주의가 아닌 회원들을 위한 인적 쇄신 요구조차 오만하게 묵살하며 의료계를 벼랑으로 몰아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난국을 타개할 요구 사항으로 ▲최대집 집행부 총사퇴 ▲범 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의협 고유회비 인상 시도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생존위기에 내몰린 회원들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30조 투입의 문재인 케어, 41조 투입의 건강보험 종합 5개년 계획, 수십조의 코로나 긴급 지원금의 국가 재정 사용 속에 철저히 외면되고 있는 OECD 최저의 저수가에 대한 범 의료계 차원의 회원 특별 생존 대책을 요구한다.”라며 ▲문케어 저지, 수가 정상화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최대집 집행부는 대회원 약속 투쟁 실패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를 하라! ▲대의원회는 곧 개최될 대의원총회에서 수가 정상화, 문재인 정부 사회주의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범 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원들의 특별 생존 대책을 마련하라! ▲특별투쟁기금 등의 편법 회계 통합을 통한 묻지마 5만 원 의협 고유회비 인상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특별 투쟁기금은 애초 약속대로 특별 투쟁이 필요할 때까지만 걷어라! 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