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배 아프다.’라고 해서 진경제 처방 나중에 맹장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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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배 아프다.’라고 해서 진경제 처방 나중에 맹장이면?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0.05.24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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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접근성 뛰어난 우리나라 할 필요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건강권, 의료계와 논의해야!
안전성과 유효성 측면에서 전화 진료와 원격진료 반대
정부가 전화 진료의 시작과 끝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비인후과는 생존의 기로…동선에서 배제해 줄 것 요청
원격의료는 생명과 진료의 본질의 문제 의료계와 상의해야!
원격진료를 1차 의료기관에만 한정한다고? 결국엔 가능하지 않아!
©경기메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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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전부터 정부가 하려고 했지만 못했다. 비대면 진료는 우리나라처럼 접근성 뛰어난 곳에서 할 필요가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건강권이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있어 의료계를 카운터 파트로 논의해야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

대한개원의협의회가 24일 홍은동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김동석 회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전화로 환자가 ‘배 아프다.’라고 해서 진경제를 처방했는데 나중에 맹장이면 누가 책임지나? 책임 소재가 우려가 된다. 원격진료는 국민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에 반대한다. 원격의료 비대면 진료는 될 수 없다. 격‧오지는 가능하겠지만, 5분 거리에 병·의원이 다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전시에는 중환자는 보지 않는다. 경환자를 먼저 봐서 전시에 투입할 수 있나 결정한다. 코로나는 전시 상황이다. 비정상적 진료 인정받는다. 전시 상황이고 전화 진료 일부가 할 수 있는데 평상시 적용할 수 없다. 만약 환자 사망 시 책임 소재는 누가 지도록 할 건가. 주사 잘못 맞아도 민원을 제기하는 시대다. 과연 사고 날 때 책임 묻지 않겠나. 격‧오지는 이미 할 수 있게 돼 있다. 격‧오지는 반대 의사 없다.”라고 언급했다.

좌훈정 기획부회장도 안전성과 유효성을 강조하면서 전화 진료와 원격진료를 반대했다.

좌 기획부회장은 “안전성과 유효성이다. 환자를 보지 않고 전화로 과연 진단 치료가 되겠나? 이 때문에 반대했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지 않아 극히 예외적으로 전화 진료가 인정된 것이지만 안전성 유효성 갖췄는지 평가해야 한다. 예외적 진료로 되는지 의학적 검증 통해서 해야 한다. 재난지역 군 선박 격‧오지 등 특수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일부하고 있다. 의료진 간 원격의료도 하고 있다. 그런데 비대면은 본질을 벗어나는 단순한 처방전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김동석 회장은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 지난 18일 전화 진료 중단을 회원들에게 권고했기 때문에 이를 따른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 회장은 “의협에서 전화 진료 행태에 반대하는 의견 회원에게 배포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전화 진료 반대다. 전화 진료를 의사는 하는 데 환자는 약국은 가야 한다. 이동금지이니 약사도 택배로 보내야지, 약도 타로 오지 않아야 한다.”라며 “의협이 전화 진료 반대이고 개원의협의회도 반대 입장이다.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했겠지만, 원칙은 저희도 전화 진료 반대다.”라고 언급했다.

장현재 부회장도 정부가 전화 진료의 시작과 끝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 부회장은 “원격진료 이슈다. 핫한게 정부가 전화상담 수가까지 만들어서 발표했다. 위협은 못 하게 막고, 국민들의 생각이 고민된다. 정부가 비상상황에서 하는 만큼 전화상담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 이 코로나 상황, 그리고 시작과 끝을 명확히 해줘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박국진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회장은 이비인후과는 생존의 기로에 있다면서 동선에서 배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 회장은 “호흡기 감염병 최전선은 이비인후과다. 코로나19 여파로 이비인후과는 생존의 기로에 있다. 호흡기 환자가 많이 찾는 게 이비인후과이다. 환자가 열나서 와도 불안하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오면) 자가격리 당하고, 마스크 내렸다는 이유로 격리된다. 진료도 위축된다. 동선이 노출되고 낙인효과로 병‧의원은 피해를 입는다.”라며 “이비인후과 의사로서는 정부가 이비인후과를 최대한 지원해 무차별적 자가격리, 환자 동선 노출에서 배제해 줘야 하는데 그 모든 게 다 없다. 피해자인데 가해자처럼 모든 걸 당한다.”라고 토로했다.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원격의료는 생명과 진료의 본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료계와 상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산업기반이 바뀌고 있다. 중화학이 쇠퇴하고, IT 바이오 인공지능 특히 벤처가 나오는 걸 보면 원격의료라는 걸 하려고 한다. 의료의 본질보다 경제적으로 수출 때문에 산업계가 로비를 많이 한다. 택시에서 타다와는 다르다. 의사단체가 전통적으로 반대하는 것을 비교하는 차원이 달라야 한다. 생명과 진료의 본질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상생의 길을 찾는다면 의협 정책입안자 전문가 등이 모여서 실행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몰아 놓으면 반발하고 어렵다. 의사가 혁신을 반대하고 밥그릇 지키기만 하는 고루한 집단으로 매도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동석 회장은 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를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한다는 것도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원격의료 자체가 1차로만 제한하기도 힘들고, 서울아산병원에 외래가 1만 명인 상황이다. 결국, 국민의 자유권을 제한 못 한다. 1차로 한정해도 개인 의원은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리딩 등 여러 문제가 있다. 1차로 한정하는 원격의료는 방향이 틀린 거다. 잘못된 거다.”라며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이 가장 중요하다. 원격의료가 확산되면 기기 기계 판매를 통한 이익 창출도 일부 문제점이다. 결국, 자본과 시스템을 가진 쪽에서 원격의료를 잡아먹을 거다. 원칙의 문제다. 결국엔 의원급만 한다는 원칙을 훼손하기 때문에 안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좌훈정 기획부회장은 환자에게 전화로 설명 들은 거와 대면 진료하면 환자의 상태가 다른 경우가 많았다고 언급했다.

좌 부회장은 “원격의료가 모든 진료에 도입되면 결국 대형병원 쏠림이 된다. 이미 대형병원은 환자가 매번 병원에 갈 수 없어 원격의료를 활용하는 거로 간다. 대형병원 쏠림 현상은 결과이지 생길 것이기 때문에 반대가 아니다.”라며 “최근 환자에게서 전화를 많이 받았지만 대부분 오라고 했다. 환자가 코로나면 나도 격리당할 수 있지만, 대면으로 진찰하고 판단하겠다는 것이었다. 오기 전 전화 설명과 와서 진단이 다른 경우가 많았다. 감기 장염 통풍 등이었고 선별진료소로 가라고 한 경우도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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