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의약단체장 간담회 말·말·말
상태바
수가협상 의약단체장 간담회 말·말·말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0.05.08 17: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용익, 의료계 국민 어려운 가운데 협상이니 대화와 타협을
최대집, 통상 협상 넘어 코로나19 최전선에 선 병사인 의료기관 지원을
정영호, 이율배반적 생활과 방역 하에서 압박받는 의료기관 배려를
이상훈, 초고령사회 대책 마련 위해 노인 틀니 임플란트 급여확대를
최혁용, 의료계는 되는데 한의계는 안 되는 것들 공통영역으로 해소를
김대업, 15년에 걸쳐 해마다 줄고 있는 약국 행위료 감안한 수가를
김옥경, 코로나19 시대 집에서 출산하려는 산모 위한 조산에 수가를
왼쪽부터 최혁용 한의협 회장, 김대업 약사회 회장, 정영호 병협 회장, 최대집 의협 회장, 김용익 공단 이사장, 김옥경 조산협 회장, 이상훈 치과협 회장, 강청희 공단 급여상임이사.
왼쪽부터 최혁용 한의협 회장, 김대업 약사회 회장, 정영호 병협 회장, 최대집 의협 회장, 김용익 공단 이사장, 김옥경 조산협 회장, 이상훈 치과협 회장, 강청희 공단 급여상임이사.

오는 2021년도 수가협상을 위한 의약단체장 간담회에서 각 단체장들이 회원의 이익을 위한 대변자로서 많은 말을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일 정오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모두 발언에서 간담회에 나온 각 의약단체장에게 수가협상에서 대화와 타협을 주문했다.

김 이사장은 "금년은 특별한 해가 됐다. 코로나19가 전국을 휩쓸고 국민 생활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다. 의료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극복을 해가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헌신적인 노력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코로나가 생활방역을 단계로 접어들고 국민경제를 다시 복구를 시켜야 할 단계에 와있다. 의료계를 포함해서 생활방역과 경제 복구에 많은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운을 뗐다.

김 이사장은 "금년에 수가협상을 하게 되는데 이런 배경으로 여러 어려운 점이 많고 저도 걱정을 하고 있다. 의료계도 어려움도 크고 보험료를 내야 하는 국민의 어려움도 크기 때문에 쌍방간에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모쪼록 좋은 의견을 주시고 대화와 타협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공단은 국민 입장과 의료계 입장을 고려해 가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통상적 협상을 넘어 장기화된 코로나19 최전선에서 병사 역할을 하는 의료기관을 파격적으로 대폭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를 말씀드리겠다. 이번 수가협상은 2021년도에 반영되는 건데 코로나19 사태는 중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2021년에도 코로나 사태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할 수밖에 없다."라며 "그래서 통상적인 수가협상의 절차를 존경하지만 그 범주에만 머무르지 말고, 이번에는 국민들도 어려우시겠지만, 코로나19와의 전쟁에 있어서 최전선에 있는 의료기관 또 각 의약단체의 어려운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달라."고 전제했다.

최 회장은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의료기관은 일종의 병사 역할을 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경영난으로 폐업을 하게 되면 코로나 전선에 있어서 큰 많은 문제가 생긴다. 코로나19와의 전쟁에 있어서 통상적 수가협상 절차에 추가해서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수가협상에 적극적인 반영, 파격적이고 전례 없는 수가 협상은 단지 의료기관이나 의약단체의 탐욕이 아니다. 어려운 시기에 의료기관을 어렵지만 잘 유지하면서 국민에게 최선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특별한 요청을 드린다."라고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은 생활과 방역이라는 이율배반적인 과제 하에서 극심한 압박을 받고 있는 의료기관을 배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 회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 방역을 하면서 상황이 끝난 게 아니고 심각해 졌다. 생활과 방역이라는 이율배반적인 개념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고, 경제 활력을 찾아야 하는 중요한 절체절명의 생활 방역 때문에 의료기관은 방역의 압박이 심해지고, 위험도가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전제했다.

정 회장은 "이번 수가 협상을 통상적 협상의 연장선으로 하면 안될 거 같다. 이번에야말로 공단이 (의료기관을)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역할자로서 배려를 해달라. 공급자단체에서도 보답하는 의미로 의견을 내고 대화의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큰 배려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언급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회장은 초고령사회의 대책으로 노인 틀니와 임플란트 급여확대를 주장했다.

이 회장은 "치과 같은 경우 기본 진료로써 국민 필수인 금관 치료 즉, 신경치료나 발치 같은 수가가 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가로 불만의 목소리 높다. 초고령사회의 대책 마련을 위해 노인 틀니와 임플란트로 삶의 질 향상에 헌신하고 있지만, 개수 문제가 있다. 2개까지인데 이의 확대 문제와 적용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국민에 도움 드리려 노력 중이다.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코로나로 인해 혼란에 빠져있고 치과의 경우도 비말 감염을 무릅쓰고 환자를 코 앞에서 진료하는 위험한 환경이지만 일선에서 묵묵히 지키고 있다. 경영상 어려움도 큰 것이 사실이다. 이점 감안해 공단도 공급자인 치과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코로나19 사태에서 한의사가 배제된 데 대해 토로하면서 의과와 한의과의 공통영역의 개발을 주장했다.

최 회장은 "그(코로나19 사태) 당시 공중보건한의사 70여명이 (대구지원을) 자원했다. 각자 자기 자리에서 검체 채취를 하고 있던 인력이다. 자기가 자기 자리에서 하던 일을 대구 가서 하겠다고 지원했는데 대구시에서 거부했다. 이유는 다들 알 거다. 한의사가 검체 채취하면 의사들은 빠지겠다고 했다."라며 "결국은 구조의 문제인 것이다. 당사자들이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라. 어떻게 해결되겠나 구조를 바꿔야 한다. 한의계는 의료 통합만이 해법이라고 주장해 왔다."라고 언급했다.

최 회장은 "의료 통합을 통해서 적어도 1차 영역에서는 한의사에게 더 많은 역할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정부 차원에서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공단은 그런 일들이 원활하게 가능하게 하기 위한 지불보상제도, 공통영역의 급여 확대화 등에 대한 연구와 고려가 있어야 된다."라며 "언제까지나 당사자들끼리 싸우게 만들어 놓고, 이 갈등과 국민들의 선택권 제한과 국민 불편과 학문의 융복합 발전을 저해하는 현행제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은 15년에 걸쳐 해마다 줄고 있는 약국 행위료를 수치로 제시하면서 수가에 반영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 회장은 "작년에 행위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증가율이 5단체 전체 증가율이 12.5%이다. 그런데 실제 약국은 6%밖에 안 된다. 비율도 행위료가 차지하는 비율도 전체 10.8%였다. 그런데 작년에 6.9%이다."라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이 말 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다. 약국은 새로운 신상대가치나 의료행위를 만들 방법이 없다. 환산지수 나오는 결과와 처방전 나오는 양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 지난 15년에 걸쳐 행위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부분들 잘 좀 살펴봐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대한조산협회 김옥경 회장은 코로나19 시대에 집에서 출산을 돕는 조산 수가를 제안했다.

김 회장은 "코로나19 때문에 산모가 밖으로 나오려 안 한다. 협회 차원에서 3명씩 짝을 지어서 확진자가 출산을 할 때 집에 가서 받아 주자고 했다. 2개 팀을 꾸려 복지부에 연락했다. 다행히 해결됐다. 또 한 가지는 출생을 신고할 때 동사무소에 가야 한다. 그런 것도 꺼리기 때문에 법무부와 연락해 온라인으로 하는 거를 저희가 이루었다. 집에서 온라인 출생 신고하는 거를 이루었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중요한 거는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아이를 낳으려는 하는 분이 많다. 집으로 가서 아기를 받고 있다. 그런 수가가 전혀 책정이 안 되고 있다. 이번에 이런 그것들이 책정되기를 말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