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스토킹 처벌법으로 구속, 스토킹 처벌법은 약자를 보호하는 법, 정권의 정책에 반하는 사람 잡아넣는 법으로 "악용"
강하게 싸우면 사법농단한 사람들을 오히려 처벌시키고, 명예도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의료도 지킬 수가 있어… 우리의 의지를 보여줘야 의료농단 한 달 내에 해결
정부도 많이 흔들리고 있다. 많이 쫄고 있다. 그런데 답답한 것은 의료계가 더 쫄고 있다. 상대를 두려워하면 좋은 결과 기대하기 힘들어
전공의 털끝이라도 건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교수들, 개원의 선배들! 다 어디로 갔나
대통령실도 정부도 국민들도 보고 있다. 전국의 의대생 전공의 개원의 교수 여러분 역사에 부끄럽지 않도록 다 나와서 싸우자!
경기도의사회 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10월 19일 저녁 5시에 대한문 앞에서 제48차 사법만행, 의료농단 규탄 토요집회를 개최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농단 폭주기관차가 폭주하고 있다. 11월 말이면 의대 수시 합격자들이 발표되는 것 같다. 작년 같은 경우에 11월 24일경에 서울대 의대 수시 합격자들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이제 꼭 한 달 정도 남았다. 한 달이 지나면, 의대 수시 합격자들이 나오면, 이 의료 농단 사태는 우리가 설마설마했던 파멸의 상황으로 간다.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은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희망을 찾을 수가 없다. 국민들도 더 이상 세계가 부러워했던 대한민국 의료는 누릴 수 없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번 의대 수시 합격자가 나오면 대한민국 의료는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파멸이 된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공부할 때가 있고 놀 때가 있다. 싸울 때가 있고 절망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남은 한 달! 대한민국의 의료를 지키기 위해서 최후의 기회이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싸울 때가 아닌가? 우리는 반드시 이겨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동욱 회장은 "전공의가 지금 스토킹 처벌법이라는 법으로 구속돼 있다. 스토킹 처벌법이 어떤 법인가? 힘없는 여성들, 힘없는 사람들을 깡패나 질 나쁜 사람들이 계속 괴롭힐 때 힘없는 여성이나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인권을 위한 법이 스토킹 처벌법이다. 스토킹 처벌법을 정권이 정권의 정책에 반하는 사람을 잡아넣는 법으로 악용되어서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 전공의가 무슨 스토킹을 했나? 찾아갔나? 찾아간다고 했나? 스토킹할 위험이 있나? 원래 일하던 병원, 어느 병원에서 일하더라. 나는 그게 좀 기분 나쁘다는 이거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 아닌가? 그 전공의도 결국에는 원치 않는 싸움에 휘말린 거다. 감옥까지 갔다. 갈 때까지 갔다"라고 언급했다.
이동욱 회장은 "원치 않는 싸움에 휘말렸을 때는, 링 위에 원하지 않는 데 올라갔을 때는, 이왕 올라가면 상대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 전공의도 상대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스토킹 한 사실도 없고, 정권이 전공의를 억압하기 위해서 스토킹 처벌법을 악용했기 때문에 그 전공의도 강하게 싸워야 한다. 감옥까지 갔는데 더 잃을 것이 뭐 있나? 강하게 싸우면 사법농단한 사람들을 오히려 처벌시키고, 명예도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의료도 지킬 수가 있는 거다"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의대생들이 이 자리에 나왔는데 원해서 이 싸움하는 사람 없다. 악한 사람들이 국민을 속여서 선동한 악한 정책으로 인해서 선량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가 재수 없이 싸움에 휘말린 거다. 원하지 않았지만 링 위에 올라온 이상은 상대를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싸워야 한다. 정부를 향해서 국민을 향해서 우리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 달 내에 해결할 수 있는 거다"라고 강조했다.
이동욱 회장은 "정부도 제가 여러 가지 경로로 듣고 있지만 많이 흔들리고 있다. 많이 쫄고 있다. 문제는 정부도 쫄고 있는데 답답한 것은 의료계가 더 쫄고 있다는 말이다. 의료계가 한 달밖에 시간이 안 남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상대를 두려워하고, 상대가 긍휼이나 베풀어 주기를 바라고 그러면 싸울 수가 없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감옥소에 있는 전공의나 싸움에 휘말린, 의료농단으로 고통받고 있는, 1만 8천 의대생이나 1만 3천 전공의나 들고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대통령실도 정부도 국민들도 보고 있다. 탕핑하고 있는 전공의 여러분 나오시라. 탕핑하고 있는 의대생, 지금까지는 좋았지만 이제는 시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한 달 지나면 절망의 시간이 된다. 절망의 시간이 오기 전에 마지막에 희망의 끈을 가지고 함께 싸워야 된다"라고 당부했다.
이동욱 회장은 "한 달 후에 절망의 시간에 우리가 역사에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말자. 교수들 어디 갔나? 전공의들이 싸우다가 피멍이 들고, 전공의들이 손에 피를 흘리고, 구속되어 있는데 단 한 명의 전공의 털끝이라도 건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교수들 어디 갔나? 의료계 개원의 선배들, 전공의 건들면 그때는 가만히 안 있겠다더니 다들 어디 갔나? 지금 한 달도 안 남았다. 마지막 우리가 최선을 다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싸울 수 있을 때 싸워야 된다. 다음부터는 전국의 의대생 여러분 개원의 여러분 교수 여러분 역사에 부끄럽지 않도록 다 나와서 싸우자"라고 호소했다.
김영준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연대사에서 "교육부는 휴학 불승인과 동시에 강제 진급을 위해 의평원 무력화를 위한 규정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세계에서 인정받는 대한민국 의사를 후진국 의사, 국제적으로 인정 못 받는 낙후된 의사, 바보 의사로 만들려는 작업이 정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평원 안덕선 원장은 의평원 본연의 임무 수행을 가로막는 교육부 규정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우리는 총력을 다하여 지지해야 할 것이다. 망국 정책으로 인한 한국 의료 붕괴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파탄이 머지않았다. 썩은 관료와 썩은 정치 집단에 의해 국민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다. 국민생명권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예정되어 있다. 전 국민이 들고일어나 대통령을 일깨워야 한다.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 간신배들을 몰아내고 국정농단을 저지해야만 한다"라고 당부했다.
사직 전공의 A는 자유발언에서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한다. 그런데 그 보고서에는 OECD 국가들 중 병원 수는 1위이며 사망률은 최하위이다. 즉 접근성과 의료의 질은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의료 비용은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다른 보고서를 찾아본 결과 2009년 기준 맹장 수술 비용은 미국 900만 원, 인도 180만 원, 대한민국 30만 원이다. 1인당 GDP는 작년 기준 미국 8만 달러, 인도 2700달러, 한국 3만 5천 달러이다. 제 말은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인도만큼 수가를 올려줘 이런 게 아니다. 좀 이기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저는 과거에 의료의 제공자였지만 앞으로는 의료의 수혜자가 될 것이기에 의사들의 희생 봉사 정신이 앞으로도 쭉 이어졌으면 한다. 통계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중요한 것은 의사 수가 아니라 접근성 질이라는 것이다. 숫자만 보면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본질을 들여다보면 접근성과 질이 높기에 수준 높은 의료라고 할 수 있다. 의료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맞겠지만 의료의 접근성이 최상위, 아니 보고서에서는 1위이다. 근데 의사 수를 왜 늘려야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의료의 접근성이 낮아도 의사 수가 1위이면 의사 수를 줄여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사직 전공의 B는 자유발언에서 "지금 토요일 시청역에서 집회도 있지만 매일 평일 아침마다 대통령 출근길 녹사평역에서 사직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과 국민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그 자리에 경찰들이 기동대 버스로 한 수백 명은 오는 것 같은데 인도에 2열 종대로 녹사평역, 이태원 한강진역까지 쭉 서 있다. 대통령 경호법을 이유로 인간이 물리적인 벽을 만들어서 표현의 자유를 막겠다는 거다.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10월 11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을 향해서 10월 1일 국군의 날에 해병대원 사망 사건 진상규명 시위가 있는데 대통령 심기 경호가 과하다. 경찰 기동대원들이 인간벽을 쌓고 시위자를 에워쌌다고 했다. 이거는 그동안 녹사평역에서 의사들이 집회를 해왔던 평일에서의 탄압과 유사하다. 하지만 국정감사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경찰의 과잉 금지로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부분이고 의사들도 열심히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어오고 있는데 저희들의 목소리가 닿지 않는다"라고 토로했다.
사직 전공의 C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20명이 녹사평에 모였을 때 우리는 천막을 세우고 법정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200명이 녹사평에 모였을 때 우리는 대한문 집회의 시작을 알릴 수 있었다. 2천 명이 대한문 집회에 모였을 때 우리는 형평성에 어긋난 사법농단에 분노하고 구속된 전공의를 위해 목소리를 내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사회를 규탄하기 위해 모였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 목소리도 내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 이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 사회의 불공정함과 비상식적인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맞서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말하겠다. 잘못된 사람들의 말을 듣고 뚜벅뚜벅 걸어가지 마시라. 여기 있는 진정성 있는 목소리를 들어주시라. 만약 이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의 몰락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임을 분명히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의대생 학부모 D(미래교육 행동본부)는 자유발언에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갑자기 의대 증원 2천 명 일방적인 통보로 인해 휴학계와 사직서를 써야 했던 이 자리에 있는 의대생과 전공의들 바로 여러분들 생각났다. 얼마나 억울했을까? 어디에 항의할 수도 없고, 권력 앞에서 얼마나 무력함을 느꼈을까? 교수, 의협 선배, 의사들의 무관심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오죽하면 이른 아침에 이태원광장에 나와서 경찰들과 몸싸움하며 서 있을까? 앞에서 발언한 전공의가 경찰에게 당한 상처를 보면서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했고, 병원이 아닌 길거리에 서 있게 한 것이 기성세대들의 잘못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팠다. 강의실과 병원이 아닌 총장실 앞에서 길거리 위에서 용기 내어 몸부림을 치고 있는 여러분 참 대견하고 듬직하다. 여러분 뒤에는 우리 아빠, 엄마가 있다. 그리고 지지하고 응원해 주는 국민들이 있다. 지치지 말고 끝까지 용기 내서 우리 같이 나아가자. 묵묵히 기도하면서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을 응원하고 지지하며 지켜보고 있겠다. 파이팅 하시라"라고 응원하면서 다른 학부모들과 함께 풍선을 터트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김영선 가수가 공연 시간에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대한민국 어게인 △One Moment In Time 등의 노래를 불렀다.
이동욱 회장은 "의료도 바로잡고 대한민국도 바로잡읍시다. 다음 주 토요일 이 자리에서 또 한다. 더 많은 분들 오시라.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에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집회를 한다. 거기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바라겠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기로 하고, 정부종합청사까지 행진하겠다"라고 공지했다.
정부종합청사까지 가두 행진 하는 가운데 이동욱 회장이 ▲국민건강 파탄내는 의료농단 중단하라 ▲대책 없는 의료농단 의료비만 비싸진다 ▲OECD 맞추려다 국민건강 파탄난다 ▲여론 조작 이제 그만 거짓 정부 못 믿겠다 ▲무대뽀로 2천 증원 무식 정치 중단하라 ▲의료농단 못 막으면 경찰들도 갈 곳 없다 ▲망국적 의료농단 윤석열 규탄한다 ▲폭력 경찰 국민 폭행 사죄하라 ▲평화 시위 억압마라 폭력 경찰 규탄한다 ▲OECD 저질 의료 국민들도 거부한다 ▲의료농단 못 막으면 국민 건강 파탄난다 ▲장상윤 구속에 경찰들도 동참하라 ▲장상윤 구속 사회정의 실현에 검사들도 동참하라 ▲대세는 기울었다. 장상윤 구속, 박민수 구속, 조규홍 구속 판사들도 동참하라 ▲판사들도, 검사들도, 경찰들도 의료농단 막아 내어 국민 건강 수호하자 ▲조규홍 구속하라 ▲박민수 구속하라 ▲장상윤 구속하라 ▲25년 의대증원 즉각 철회하라 ▲25년 의대증원 철회 안 하면 윤석열 정부 보장없다 ▲의료농단 안 멈추면 윤석열 정권 무너진다 ▲장상윤 파면 안 하면 윤석열 정부 무너진다 ▲장상윤 조규홍 박민수 파면하라 ▲25년 의대증원 철회하라 ▲교육부 교육농단 이주호 구속하라 ▲교육농단 교육파탄 이주호 파면하라 ▲정치 총리 한덕수도 각성하라 ▲한덕수 역사 앞에 부끄럽다 ▲조규홍 역사 앞에 부끄럽다 ▲장상윤 역사 앞에 부끄럽다 ▲의료농단 못 막으면 국민 건강 보장없다 ▲의료농단 못 막으면 경찰 건강 보장없다 ▲의료농단 못 막으면 경찰들도 갈 곳 없다 ▲의료농단 저지하여 국민 건강 수호하자 ▲의료농단 폭주기관차 멈추어라 ▲의료농단 저지하여 국가 의료 수호하자 ▲의료농단 못 막으면 대한민국 젊은 인재들 대한민국 다 떠난다 ▲의료농단 못 막으면 의대생들 외국으로 다 떠난다 ▲의료농단 못 막으면 전공의들 미국으로 다 떠난다 ▲의대생 전공의 미국으로 다 떠나면 경찰 건강 보장없다 ▲우리가 지킬테니 전공의 의대생 떠나지마 ▲OECD 평균 수명 국민들도 거부한다 ▲OECD 평균 찾다 국민 수명 단축된다 ▲억울하게 구속한 전공의 즉각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도 후렴구를 힘차게 세 번 함께 외쳤다.
제48차 집회는 강봉수 총무부회장의 사회로 구호 제창, 이동욱 회장의 개회사, 구호 제창, 김영준 의장의 연대사, 구호 제창, 사직 전공의 A의 자유발언, 사직 전공의 B의 자유발언, 사직 전공의 C의 자유발언, 의대생 어머니 D의 자유발언, 미래교육 행동본부의 풍선 터트리기 퍼포먼스, 김영선 가수의 공연, 이동욱 회장의 마무리 발언, 가두 행진 및 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투쟁 성금 협찬 계좌는 하나은행 337-910018-64104 (경기도의사회 투쟁성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