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안나 "의료대란은 2020년 9.4 의정합의 때 의대 증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 않는다는 합의 정부가 어겼기 때문"
9월 30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그간 미봉책으로 일관했던 과거와는 달리 여러 의료개혁 과제들을 하나하나 속도감 있게 실행해 나가고 있다. 오늘 말씀드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인력수급추계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등도 그중 하나이다. 의료계도 참여해 고견을 보태주신다면 우리 의료가 한층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중요한 것은 의정 간 신뢰 회복일 것이다. 정부는 그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쌓여온 오해들을 대화와 협의를 통해 충분히 설명드리면 해소될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피력했다.
인력수급추계 논의 기구는 ▲추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추계모형 도출, 추계결과 등을 논의·검토하는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추계과정에서 직역별 의견을 제시하는 「직종별자문위원회」, ▲검토 결과를 존중하여 최종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로 이루어진다.
위원 추천은 오늘부터 10월 18일 금요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위원 위촉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작업 실무를 지원하기 위한 추계기관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에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설치한다.
향후 추계기관은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여 미국의 보건의료자원서비스청 등과 같은 통합적 인력 정책 지원 전문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조규홍 장관은 "최종적인 정책 의사결정은 보건의료 정책에 관한 법정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회(보정심)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수급추계 결과와 연계한 인력 정책도 보건의료제도의 틀 내에서 검토가 필요하며, 인력 정책은 공급자뿐만 아니라 수요자도 영향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구성원이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라고 언급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기자 A가 "추계위와 자문위는 꾸려지는데 최종 의사결정기구로는 보정심이 있는 걸로 설명을 들었다. 결국에는 보정심에서 결과를 무력화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과 우려들이 의료계에서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질문했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수급추계라는 게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고 보정심에서 과학적인, 합리적인 근거 없이 뒤집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제안한 정책에 대해 보정심 위원들도 존중할 걸로 생각한다"라고 답변했다..
대한의사협회 최안나 대변인은 의료현안 브리핑에서 "오늘 보건복지부 장관도 결국 중요한 것은 의정 간의 신뢰 회복일 것이라고 했다. 어제부터 많은 기자들이 전화 준 거에 의사협회는 (인력수급추계위원회·직종별자문위원회 구성 운영에) 반대한다고 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뢰 회복을 먼저 말씀드리겠다. 의료대란은 결국 2020년 9.4 의정합의 때 의대 증원 통보 등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정부가 어겼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비극적 상황이 초래되었다. 9.4 의정합의를 어긴 정부가 먼저 신뢰 회복을 해주어야 이 사태가 해결될 수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나라 의료가 한순간에 붕괴되고 있는 의료 대란 사태는 결코 전공의들 탓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최안나 대변인은 "오늘 복지부 브리핑에서 의제의 제한 없이 논의하자면서도 25년 증원은 철회할 수 없다고 다시 못 박았다. 내년도 1509명 증원을 그대로 강행하게 되면 앞으로 수십 년간 의대 교육의 파탄은 피할 수 없다. 26년부터는 유예가 아니라 감원도 가능하다는 것을 정부가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최 대변인은 "우리는 수차례 다른 선진국과 같이 전문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의사 인력 추계 기구의 의료계 인사를 과반 이상 임명하고 제대로 논의하자 한 바 있다.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안은 의결기구가 아니라 자문기구로서 의료계 인사를 과반으로 하겠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구의 구성과 운영의 원칙은 철저히 자문기구가 아닌 의결기구로서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고 운영돼야 하며, 의사 인력은 곧 의료비 증가와 직결됨으로 국민들에게 논의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라고 요구했다.
최안나 대변인은 "일본의 의사 수급 분과위원회 위원은 22명 중 16명이 의사고 회의 결과는 지금도 모든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게 후생성 홈페이지를 통해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우리도 철저히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해야 제대로 논의할 수 있고 국민들이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투명한 공개라는 원칙을 준수해야 된다. 따라서 의개특위(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의사 인력 추계 기구를 설치해서 논의한 결과를 보정심에 보고해서 의결하는 것은 분명히 반대한다"라고 거듭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