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예상되는 문제점 고려 부재 지적 '중환자 개념'도 없어
보건복지부는 9월 27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7월 11일 제5차 의료개혁특위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추진 방향을 발표한 이후 21차례에 걸친 의견수렴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및 중대본 논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의 목표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진료하는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서 기능을 확립하고,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개선하여 밀도있는 수련을 제공하고 “임상과 수련”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사업 내용에는 지난 8월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중 저수가 구조 퇴출 로드맵의 후속조치로서,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중증수술 910여 개 수가와 마취료 인상 등이 포함되었다.
정경실 의료개혁 추진단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비상진료체계 시행을 계기로, 그간 왜곡된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잡고,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로 혁신하기 위한 첫 걸음이자 중간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바람직한 전달체계의 확립이라는 변화를 유도하면서도, 급격한 변화로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이 마중물이 되어 종합병원, 지역 병의원에 이르는 전반적인 의료전달체계 정상화가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발표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계획이 가장 중요한 '중환자 개념'도 없고,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의료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발표된 것에 27일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의료기관 역할 재정립 차원에서 그럴듯해 보일 수 있으나, 단기간에 시범사업 실행을 설계한 탓인지 실제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현실감이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특히 정부가 촉발한 의료대란 사태로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내년 전문의 배출에 대한 해결책도 없이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 중심의 병원을 만든다는 것은 근본적인 기능을 망각한 채 만들어낸 졸속 시범사업임을 정부 스스로가 방증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든다면서 정작 전문의가 되기 위해 병원에서 수련하고 있는 전공의들의 자리를 간호사로 대체하여 간호사가 전공의보다 더 숙련된 전문인력인 것처럼 포장하는 행태는 대학병원 존재 이유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협은 "정부는 '중환자'에 대한 개념을 '상급종합병원 적합질환자'로 정의하려고 하였으나 단편적이고 모호한 예시만 제시할 뿐, 명확한 개념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의료계가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온 '중증환자 분류체계'를 정부가 지금이라도 개선하고자 의지를 보이는 것은 일견 바람직해 보일 수 있으나, 광범위한 전문과목에서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동원해야 가능한 일을 정부가 급조하는 '(가칭) 중증 분류체계 혁신TF'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정책을 철회한 후에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환자들이 진정 믿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