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출근길 1인 피켓 시위 서른다섯 번째 주자는 경기도의사회 최상림 감사가 26일 아침 8시부터 8시 20분까지 진행한 데 이어 10시까지 진행된 단체 시위에 동참했다. 아래는 일문일답이다. 

- (경기도의사회가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직권남용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도로가에서 피켓 시위 ▲가림막‧현수막 설치 ▲0시에서 7시 집회 등에서 3 대 0으로 9월 11일 완승했습니다.) 
오시기 전에 또 오셔서 보셨겠지만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43일간 용산 경찰분들이 가림막(캐노피) 설치를 막은 데 대해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께서 사과를 요구하셨지만 사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나 군 조직은 상명하복의 조직이라고 저도 이해는 합니다. 상관의 명령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겠죠. 상관의 명령이 헌법과 법률을 어기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명령이라면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상식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사람이고 또 인격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앞으로 법의 응징을 받아서 대가를 치르게 해야죠. 그래야 공무원들도 상관의 명령이 아! 부당한 명령을 항의하지 않고 따라왔을 때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구나 그런 교범이 되겠죠. 그래야 앞으로 저런 사람들이 안 나올 겁니다. 경기도의사회는 저런 사람들을 반드시 처벌해서 앞으로 공무원들이 저런 행동을 따르지 않도록 분명히 만들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 어제 집회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지나가셨는지 안 지나가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나가시는 시간 즈음에 보니까 호욱진 서장께서 저 건물 쪽에 나오셔서 진두지휘를 하시는데 손으로 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내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 출근길 이 건너편에 와서 저 건너편을 봤더니 들고 있던 손 피켓이 위험한 물건도 아닌데 뺏기신 분도 있고, 경찰들이 다 막아갖고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집회의 자유를 경찰이 보장해 줘야지 되는데 이게 과연 대통령의 안전 경호인지 심기 경호인지 상당히 의문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경기도의사회가 법원에서 판결(9월 11일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받았죠. 법원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항의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복하는 공무원을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용산경찰서의 이런 행동들은 상급자의 명령 혹은 자발적인 과잉 충성이고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과잉한 행동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항의하고 일관된 행동을 보임으로써 민주사회가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집회 취재를 하다 보니까 지나가시는 분들의 한마디 던지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억이 나는 부분은 어머니 두 분이 지나가시는데 60대인지 70대인지 한 분이 나도 의대생 아이가 있다며 2천 명 증원이 문제다. 그렇지만 경찰들과의 이런 모습은 안 좋은 부분이 있다고 양비론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양비론으로 흘러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황을 자세히 모르시는 국민들은 언론에서 보도하는 거 기준으로 판단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 상황은 상당히 왜곡돼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언론 자체가 정확하게 사실을 보도하지 못하고 권력의 눈치를 보고 또 알아서 보도하는 그런 상황이 정말 안타깝고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면 첫째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해야 될 것이고, 질병으로부터 치료해 줘야 될 것이고, 의식주의 문제 등이 가장 기본적 일 것입니다. 건강과 질병의 치료는 국가적으로 기본 시스템을 갖춰야 될 문제죠.
국가는 적정한 의료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의료 인력과 시스템을 갖춰야 할지 끊임없이 연구하고 또 개선해 나갈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의료는 98%가 민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OECD 평균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 지출이 거의 20% 이상입니다. 우리나라는 2%밖에 안 돼서 공공의료원은 각 시도에 있는 도립병원 의료원 그리고 군병원 그게 전부 다입니다. 국립대학병원을 빼면 대부분의 병원 대학병원 98%가 민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에 대한 정책에 재정을 투입하지 않은 정치인들이 OECD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98%의 민간 의료도 거의 공공의료입니다. 민간의료기관에 가서 보면 병원마다 치료비가 다릅니까? 모든 의료기관이 강제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들한테 혜택을 주도록 돼 있어서 수가도 마음대로 받지 못하고, 국가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의료에 관한한 사회주의 체제를 많이 도입하고 있어서 의사들이 희생을 감수하면서 이 시스템을 지켜왔던 겁니다. 이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저경비 고효율을 하던 이유는 통제를 의료인들이 감수하고 참아냈기 때문이지요.
개인적인 진료의 특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병원마다 조금씩 다른 비급여라는 부분을 두고 있었습니다. 비급여를 통해서 경영 수지도 맞출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진료 특성을 지켜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의료계가 끊임없이 의료보험 강제지정제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은지를 법원에 청구했을 때 법원에서는 비급여 부분으로 진료의 특성과 경영을 커버 할 수 있으니 강제지정제는 합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소위 문재인 케어라는 걸 하면서 비급여를 대부분 급여로 환원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병원과 의료기관에서는 적자의 폭이 훨씬 크면서 정작 필수의료에서는 인력을 더 고용할 여지가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이국종 교수님이 환자 한 명, 한 명 볼 때마다 병원의 적자가 수억씩 쌓이니 병원에서는 결국 교수님을 해임시킬 수밖에 없고 병원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 필수의료에 인력 채용을 못하는 겁니다. 필수의료를 하면 할수록 일은 힘들어지고 법적 책임은 강화되는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불과 한 5년 이어지다 보니까 필수의료에 공백이 생기기 시작하니 윤석열 대통령의 이것(의대 증원 2천 명)도 갑자기 나온 겁니다.
사실은 2023년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강제로 밀어붙이던 국민의힘 후보가 떨어지자 갑자기 정치적인 목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면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해 주겠지라는 아주 얄팍한 정치적 계산에서 나온 겁니다. 2천 명에 대한 어떠한 합리적인 회의를 했다는 자료도 없고, 연구나 과학적인 근거는 차치하고 법적인 절차도 의논의 과정도 다 생략된 오로지 2천 명입니다. 
강력한 임팩트를 주기 위한 정치적인 숫자일 뿐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미 선거도 패배했는데 왜 고집을 부립니까? 대통령 혼자의 자존심을 위해서 권위를 위해서 이걸 고집하는 겁니까?
2천 명이라는 숫자가 발표되다 보니까 젊은 의사들의 미래가 암울해진 겁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법과 정치를 어기고 의료를 마음대로 농락하는 환경에서는 필수의료가 되살아나기는커녕 더 망가지고 더 할 거라는 게 명약관화(明若觀火) 해진 겁니다. 의과대학 학생들은 의사가 되고 싶어 할 때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의료를 꿈꾸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앞으로 정부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말을 안 들으면 면허를 취소하고 감옥을 보낸다는데 누가 의사를 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젊은 의사들이 나간 겁니다. 
그거를(의대 증원 2천 명을) 바로잡지 않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대 정원을 원점 재검토하라는 거지 의사들의 밥그릇을 위해서 우리가 돈 많이 벌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제발 언론인 여러분들 그런(양비론) 식으로 보도하지 마십시오.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