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의료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9월 21일(토) 저녁 7시에 이태원광장에서 전공의 구속 긴급 규탄, 제44차 의료농단 규탄 토요집회를 약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어제 전공의를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했지 않나? 죄목이 기가 막히다. 스토킹처벌법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가? 스토킹을 당하는 연약한 여성이나 피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지 윤석열 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아니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스토킹처벌법은 정권을 비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정부가 힘없는 국민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아니고 윤석열 정부의 폭주기관차의 억압 도구로 사용하라고 만든 법이 아니다. 스토킹처벌법을 국민을 탄압하는 데 쓰는 것은 사법 폭력이다"라고 언급했다.

이동욱 회장은 "전공의들이 단합돼야 이 사태를 빨리 해결하고 싶은데 일부 단합 대오에서 떨어져서 환자를 진료하는 분들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전공의가 피해자를 찾아갈 가능성이 있나? 찾아가서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라도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신당동 스토킹 피해자 살해 사건에서 해당 피해자에게 350차례 찾아왔던 스토킹 가해자도 위험도 낮음으로 분류하고 경찰 분리조치조차 하지 않았던 윤석열 정부이다. 스토킹 위험도를 측정하고 위험도에 따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분리하고 구속해야 되는 게 스토킹처벌법이다. 신당동 스토킹 가해자가 350차례 스토킹했던 위험도에 비해 스토킹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훨씬 없는 전공의가 왜 구속됐나? 정권이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구속시킨 거 아닌가?  입법 취지와 보호 법익에 맞지 않게 권력자를 위해서 사회적인 약자인 전공의를 잡아넣는 데 스토킹처벌법을 사용한다. 이것은 사법 농단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동욱 회장은 "스토킹 당한 대부분 사람이 전혀 위협감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검사에게 오히려 석명 요구를 해야 된다. 아마 스토킹 당한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 부분을 짚어줘야 된다"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영장심사에서 쟁점이 국가 의료가 무너지고, 윤석열이가 붕괴시킨 것을 가지고, 이 전공의 때문에 국가정책이 방해된다로 사안이 중대하다고 본 거다"라고 주장했다.

이동욱 회장은 집회를 마무리하면서 "경찰이 저에게 오늘 너무 많이 왔다. 경찰 추산이 200명이 넘는다. 주최 측 추산은 1천 명이다. 우리가 세아려 보니까 1천 명 넘는 것 같다. 경찰 추산은 한 2~3백 명 정도 되는데 그만큼 지금 분노가 심하다는 거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경찰이 좀 놀랐는데 우리가 어제 전공의 구속에 놀란 거에 비하면 많이 나온 숫자는 아니지만 오늘 그래도 상당히 많은 전공의, 학부모들이 나온 것 같다. 다음 주 토요일도 집회할 거다. 오늘보다 한 10배로 나와가지고 (의료농단 사태를) 끝장을 내야지 뿌리를 뽑아야 되지 않나? 10배 더 나와가지고 대한민국을 바로잡읍시다"라고 공지했다.

김영준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앞으로 벌어질 안타까운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 정의를 외쳐야 한다. 자유를 요구해야 한다. 진실을 외쳐야 한다. 사법농단만 봐도 엉터리로 법 적용을 시켜서 스토킹법을 정부,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는 법으로 격하시킨 판사나 사법조치를 시작한 검사만 봐도 나라가 어떻게 돼가는지, 검사에 의한 사법 국정농단이 얼마나 심해졌는지 70년대 공안 정국보다도 더 심하다는 그런 말이 사실임을 느낀다"라고 언급했다.

강봉수 경기도의사회 총무부회장은 "앞으로 끝까지 싸울 거다. 피켓이랑 현수막을 못 바꿨는데 적나라하게 바꾸고 제대로 싸워야 될 것 같다. 아이디어 있으면 뭐든 경기도의사회로 연락 주면 다음 주에 열심히 만들어볼 테니 언제든 말해 주시고, 계속 매주 토요일 여기에서 집회할 거니까 참여해 주시라. 여론을 바꾸는 데 힘을 보태주시면 이 싸움이 최종적으로 이기는 데  힘이 되지 않을까 싶다. 끝까지 같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다"라고 당부했다.

김경태 대한의사협회 감사(성남시의사회 회장)은 "전공의가 억울하게 구속되어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는 구속이 힘드니까 스토킹을 넣어가지고 신의 한 수로 구속시켰다고 변호사는 얘기를 하더라.  정말 구속을 위한 구속을 시킨 게 아닌가 싶다. 전공의가 억울하게 구속되지 않고 세상 밖으로 빠른 시간 내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노력해야겠다. 경기도의사회에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조병욱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대의원은 "저는 의료 정책을 공부한다. .(2천 명 의대 증원은)  좋은 정책인가 해서 공부를 해봤더니 그렇지 않다. 국민들이 손해 보는 정책이다. 쓸데없는 정책을 만들어서 강요하고 있다. 지금 전공의 1만 명 빠져 난리가 나고 있는데 10년 뒤에 어떻게(1만 명 부족하게) 될 것 갖다고 지금 매년 5년 간 2천 명씩 늘리겠다고 이 사단을 만드는 게 지금 정상적인 나라인가? 지금부터 문제를 미리 만들고 있는 게 윤석열 정부이다"라고 지적했다.

사직 전공의는 "구속된 이유가 블랙리스트 피해자의 극단 선택을 우려해서라는데 솔직히 말하면 피해 호소인이다. 또한 증거인멸도 텔레그램 자체가 3일마다 지워지는 상황이었고, 추가적인 발생 없었고, 증거 인멸 우려 없었다. 지금은 아카이브를 통해서 누구나 링크가 있으면 볼 수 있으며 수정 또한 되지 않아서 영원하게 박제가 되고 있다. 피해 호소인들이 오히려 나는 너무나 죽고 싶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다까지 갈 수 있도록 몰아붙이는 것은 이 글을 작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수사기관이다"라고 밝혔다.

소군호 경기도의사회 의무보험부회장은 " 3월에 경기도의사회 시군의사회 회장들이 모였는데 어떤 회장이 의사 의식화 원년이라는 이름을 썼다. 저희는 의식화가 필요하다. 의협 회장이라는 분이 일을 잘해야 된다. 의협 회장들이 항상 선거에 슬로건으로 걸고 나오는 게 의료를 멈추어 세상을 바꾸자고 하고는 회장이 됨과 동시에 3년 동안 어떻게 하면 감옥에 안 가나 그 생각만 하고 있다. 스탠스를 그렇게 취하면 계속 꼬부라지는 행동밖에 할 수가 없다. 전공의 구속도 양비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꼬집었다.

이동욱 회장은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것보다 10배 더 나와가지고 대한민국을 바로잡읍시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구호 한번 크게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다"라며 ▲의료 파탄 낸 윤석열은 국가 의료 파괴 행위 중단하라 ▲믿을 것은 경찰뿐이냐 전공의 구속 규탄한다 ▲감사한 의사 말했다고 감옥 가나 자유민주주의 말살 중단하라 ▲감사한 의사 말한 것이 스토킹이냐 사법 폭력 규탄한다 ▲윤석열 의료농단 폭주기관차 중단하라 ▲과학적 근거 없는 25년 의대 증원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20년에는 350명 증원이라더니 24년에 2천 명 증원 꼼수 복지부 의료농단 중단하라 ▲국민 기만 의료농단 주범 조규홍 박민수 구속하라 ▲죄 없는 전공의 구속시킨 사법농단 남천규 판사 구속하라 ▲의대증원 의료농단 국민건강 무너진다 ▲전공의 의대생에 대한 부당한 탄압 중단하라 ▲의료농단 바로잡아 국민건강 지켜내자 ▲의료농단 못 막으면 국가 의료 파탄난다 ▲의대 증원 2천 명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1만 8천 명 의대생 학습권을 보장하라 ▲억울하게 구속된 전공의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도 후렴구를 함께 힘차게 세 번 외쳤다.

이날 집회는 이동욱 회장의 발언, 구호 제창, 김영준 의장의 발언, 강봉수 부회장의 발언, 김경태 감사의 발언, 조병욱 대의원의 발언, 전공의의 발언, 소군호 부회장의 발언, 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경기도의사회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주관하는 집회는 두 개이다. 지난 해 11월부터 시작된 용산전쟁기념관 앞 수요집회는 제42차부터 이태원광장에서 수요집회로 개최됐고, 제44차부터는 이태원광장에서 토요집회로 정례화됐다. 올해 8월부터 시작된 대통령 출퇴근길 피켓 시위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 8시부터 각각 이태원광장 인근에서 진행되고 있다.

투쟁 성금 협찬 계좌는 하나은행 337-910018-64104 (경기도의사회 투쟁성금)이다.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