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것 2025년도 의대증원 강행 유예 이후 나머지는 백년지대계로 과학적인 근거로 논의해야
해결책 뻔히 알고 있는데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해 보자는 것이야말로 "꼼수"… 의지가 있다면 2025년 의대 증원 유예부터
응급실 뺑뺑이, 응급의학과만 있으면 만사 다 해결되는 줄 아는데 소아 맹장을 수술할 의사, 뇌출혈이 왔을 때 뇌 수술할 의사 등 필수 의사가 뺑뺑이 본질
필수 의사 안 하는 이유, 불 나서 죽으면 소방관 책임 묻지 않지만 환자 사망하면 의사 책임 물어… 합리적 의료사고특례법이 국민도 보호
경기도의사회와 전국의대학부모연합은 9월 11일 이태원광장에서 망국적 의대증원, 필수의료 말살 패키지 결사반대 제43차 수요 반차 휴진 집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동욱 회장은 집회 말미에 서울행정법원의 용산경찰서 직권남용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과 관련하여 "집회를 하는 동안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대통령이 지나가는 시간에, 지나가는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 비 올 때 가림막(캐노피) 설치 못한다고 했던 부분도 가림막 설치하라고 판결 나왔다"라고 밝혔다.
11일 저녁 검토를 마친 이동욱 회장은 12일 이태원광장 아침 집회 때 세 번째 부분도 인용됐음을 밝혔다. 이 회장은 집회에 참석한 전공의 중 한 명에게 법원 판결을 읽도록 한 후 " 0시부터 7시까지는 소음 야간 기준을 준수해서 집회하라고 판결 났다"라고 바로잡았다.
경기도의사회가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직권남용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도로가에서 피켓 시위 ▲가림막‧현수막 설치 ▲0시에서 7시 집회 등에서 3 대 0으로 완승했다.
앞서 이동욱 회장은 모두 발언에서 "용산 경찰 여러분 끝나야 될 게 뭘까? 우리의 집회가 끝나면 그냥 다 좋아지는 건가? 끝나야 될 것은 의대생들이 학교 안 가는 기간이 끝나야 될 거 아닌가? 정작 끝내야 되는 것은 전공의가 병원 떠난 현실이 끝나야 되는 거 아닌가? 정작 끝나야 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의료가 파탄 난 이 현실이 종결돼야 되는 거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 해결돼야 될 게 2025년도 입시 이것 빨리 혼란 없이 정리해야 되는 게 급한 것 아닌가? 의대생과 전공의는 2025년도 정원 유예하면 저는 돌아간다고 본다. 급한 거 해결해 놓고 나머지 백년지대계로 10명이 필요할지 천 명이 필요할지 만 명이 필요할지는 천천히 과학적인 근거로 논의하면 된다"라고 강조했다.
"해결책 뻔히 알고 있다.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해 보자는 것이야말로 꼼수고, 의지가 있다면 2025년 의대 증원 유예하고 백년지대계를 위해서 우리 진지하게 얘기해 보자며 전공의 의대생은 자리로 돌아가라면 끝나는 거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동욱 회장은 응급실 뺑뺑이와 관련 "응급의학과만 있으면 만사 다 해결되는 줄 아는데 필수 의사가 있어야 된다. 손가락을 붙일 수 있는 의사, 소아 맹장을 수술할 의사, 뇌출혈이 왔을 때 뇌 수술할 의사 등 필수 의사가 필요하다. 응급의학과라는 용어에 현혹되면 안 된다. 필수 의료가 죽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불 나서 죽으면 소방관이 못 구해줘서 죽은 건가? 불 나서 죽은 거다. 근데 병원에 와가지고 아픈 사람이 죽으면 이상하게 의사를 고소하고 의사한테 손해배상하려고 그런다. 개념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의료사고특례법이라는 게 사실은 있어야 되는 거다. 의료사고특례법이 합리적으로 만들어져야지 국민도 보호받는 거다"라고 주장했다.
김영준 경기도의사회 의장은 "제가 아침 출근길 투쟁을 (이동욱의 의료정책 이야기 등 유튜브를) 보면서 한 가지 오늘 의문이 든 게 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7시부터 시작해서 유튜브를 켜면 잘 나오다가 대통령 차가 지나갈 때쯤 되면 5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버퍼링이 시작된다. 사람들이 그 장면을 못 본다. 용산경찰서에서 불법적으로 탄압하는 장면을 어제 오늘 못 본 사람들이 많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핵심이 빠진 거다. 그 장면만이라도 따로 짧게 끊어서 이거는 국민 여러분들이 못 본 장면이라고 짧게 부담 없는 5분간 숏컷으로 내보냈으면 좋겠다. 그 장면을 공유하도록 해줘야 된다.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로부터) 피해는 보지 않게 정당하게 추가로 알려 주기 바란다"라고 제안했다.
인천에서 산부인과를 개원한 주괄 원장은 "전공의 여러분들한테 사과하러 나왔다. 2천 년 의약분업 때 대정부 투쟁을 했다. 당시 합의서 1항에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병행하지 않는다고 문서로 합의를 보고 온 것도 안 지킨다. 그렇게 20년 동안 늘려왔다. 선배가 잘못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전공의 여러분들 투쟁 잘하고 있는 거다. 이번(의대 정원 증원 2천 명)에 의정 갈등이라고 하는데 매스컴에서 단어를 잘못 쓰는 거다. 예를 들어 부인이 아기도 잘 낳고, 밥도 맛있게 하고, 아기들도 잘 키우는데 남편 성격이 그래서 부인을 두들겨 팼다. 부인은 못 살겠어! 하고 나왔다. 그게 부부 싸움인가? 그건 가정 폭력이다. 그거(2천 명)도 폭력이다. 행정폭력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이고 있다"라고 피력했다.
강봉수 경기도의사회 총무부회장은 "의료계의 통일된 안을 얘기하는데 이미 대한의사협회에 공식적인 단일안은 딱 하나이다. 의대 증원 절대 불가는 이미 10년 이상 우리의 수임사항으로 의료계 공통의 입장으로 결정돼 있다. 그리고 경기도의사회가 이미 정부가 발표하기 전에 올해 초에 보건복지부가 최후통첩 같은 소리를 하길래 보도자료로 얘기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얘기하는, 경기도의사회가 얘기하는 과학적 의대 정원에 대한 안은 급격한 저출산 시대에 맞춰서 의대 정원 증원이 아니라 의대 정원 유지도 아니고 의대 정원 감축이다. 그래야 대한민국 의료가 살아난다고 얘기를 했었고, 이제까지 공식적으로 나온 생명서로까지 발표가 된 유일한 의료계 안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동욱 회장은 "6시가 됐다. 구호 외치고 집회를 마치겠다"라며 ▲준비 안 된 의대 증원 의학교육 훼손한다 ▲의대증원 의료농단 국민건강 무너진다 ▲부실 의대증원 국민들도 분노한다 ▲1만 8천 명 의대생 학습권을 보장하라 ▲25년 의대 증원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의대생 8개월간 학교도 안 가는데 신경도 안 쓰고 출퇴근 잘하는 윤석열 각성하라 ▲의대생 8개월째 학교도 안 가는데 남의 일처럼 신경도 안 쓰는 무심한 윤석열 각성하라 ▲의대생 8개월째 학교도 안 가는데 아무 대책 없는 이주호 장관 파면하라 ▲의평원 국제 기준 교육부는 준수하라 ▲의대생 특혜 원한 적 없다. 의대 증원위한 특혜 거부한다 ▲1만 8천 명 의대생 학습권을 보장하라 ▲국민기만 의료농단 국민건강 지켜내자 ▲의료농단 못 막으면 의대교육 파탄난다 ▲의대 증원 2천 명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무능하고 대책 없는 조규홍 이주호 장관 파면하라 ▲25년 의대 증원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1만 8천 명 의대생 학습권을 보장하라 등 구호를 외쳤고, 참석자들도 후렴구를 세 번 힘차게 외쳤다.
제43차 집회는 이동욱 회장의 발언, 구호 제창, 김영준 의장의 발언, 주괄 원장의 발언, 강봉수 부회장의 발언, 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투쟁 성금 협찬 계좌는 하나은행 337-910018-64104 (경기도의사회 투쟁성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