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는 의대증원 사태 종결을 목표로 8월 1일부터 전국의대학부모연합과 공동으로 용산 대통령 출퇴근길 현수막 투쟁을 시작한 데 이어 8월 5일부터 이태원광장에서 대통령 출근길 1인 피켓 시위를 릴레이로 진행하고 있다. 피켓에는 ▲2천명 의대증원, 교실도 수련병원도 없다. 학습권을 보장하라! ▲의평원 국제기준 검증된 의대교육 국민건강 수호한다는 2개의 구호가 적혀있다. 경기메디뉴스는 1인 피켓 시위 현장을 찾아 단박 인터뷰를 진행했다. [편집자 주] |
대통령 출근길 1인 피켓 시위 스물여섯 번째 주자는 경기도의사회 최상림 감사가 10일 아침 7시부터 1시간 20여분 동안 진행했다. 아래는 일문일답이다.
- 경기도의사회가 진행하는 릴레이 1인 피켓 시위에 처음 테이프를 끊으신 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 다시 나오게 된 소감, 시위의 취지에 찬성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2번 아니라 10번, 20번도 나와야 될 것입니다.
정말 참담하고 답답한 심정이죠. 의대증원 사태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 하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흥정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일이죠. 순수한 동기에서 선한 목적으로 일을 시행해도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일은 많이 있습니다. 의과대학 증원은 동기부터가 불순했으니 일이 바로 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는 일을 하겠다고 하는 유일한 사람, 저는 윤석열 대통령 혼자뿐이라고 생각하고 대통령이 고집을 부리고 2천 명을 못 박아 놓았기 때문에 실무자가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일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과대학 학부형의 입장이라면 자기 자식이 학교를 7개월째 안 가고 있는 이유가 뭔지를 한 번이라도 바로 생각해 본다면 의대증원 사태는 이럴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 동료 여러분들 지금 전공의 의대생 등 미래를 보장받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길에서 헤매고 자기 주장을 되돌이켜 봐달라고 온몸으로 항의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학교를 안 가는 것보다 더 큰 게 있을까요? 전공의들은 자기 평생의 직업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목숨을 건 투쟁입니다. 선배 의사들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우리의 목소리가 대통령실에 진심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난 주말에 경기도의사회에서는 성명을 통해서 의대 증원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2025년도 의대 정원 증원 중단,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저 뒤쪽이 대통령실인데요. 대통령께 요구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의정부 성모병원을 방문하셨죠? 응급실을 방문하셨습니다. 현장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단장이 군대를 방문하면 일반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청소도 해놓고 모든 걸 다 세팅한 다음에 사단장이 오죠. 만약에 대통령께서 응급실 상황을 아시고 싶다면 불시에 야간에 응급실을 방문해야 현장을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갑자기 2천 명을 발표한 그 순간 학생들, 그리고 전공의들은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원인이 해결되어야 결과가 바로잡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2025년도 의대 학생 입학 중단입니다. 정치적인 요구가 아니라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야 전공의들이 진료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이라도 생기게 될 겁니다.
정부에서는 지금도 의료계가 단일안을 가지고 오면 협상하겠다고 하는데, 의료 인력의 추계는 단순히 학생 몇 명 더 뽑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의료의 규모를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구의 규모라든지 경제 상황, 또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상황,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 성향 등 모든 경향 분석하에서 자료를 놓고 검토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모든 자료를 통합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통계학에 관련된 학자, 경제학에 관련된 학자, 의료계 그리고 의료를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국민 등 대표들이 정확하게 투명하게 회의하면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결정되는 게 의과대학의 교육 정원이고 그게 과학적인 증원입니다. 의료계가 내어놓으라는 자체는 정부가 과학적인 근거가 어떻게 산출되는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2026년도 정원을 논할 수 있다고 하면 2025년도에 늘어난 4,500명 학생을 교육하기 위해서 시설은 하나도 증가시키지 않고 밀고 나가겠다는 뜻인가요? 안 그러면 교육하기 위해서 더 한 시설들은 1년만 쓰고 다 버리고, 더 채용한 교수는 파면시키겠다는 뜻인가요? 상식적인 국민이라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정치적 수사에 불과합니다. 당 대표라는 사람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의학 교육을 한 번이라도 진정으로 생각하면 그런 말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1년, 2년만 하고 그다음에는 변동하겠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한 번 하면 100년을 가야지요. 100년을 갈 수 있는 교육 계획을 세워놓고 학생을 뽑아야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게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정말 상식선에서 반성해 주시길 바라고요. 고집부리지 마십시오.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고 시인할 수도 있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이 올바른 지도자의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 이제 9월인데요. 의대증원 사태가 2월에 발생했으니까 벌써 8개월째 돼가고 있습니다. 국민분들도 많이 아셨을 텐데요. 특히 이거 하나만은 국민들이 꼭 아셔야 될 부분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의과대학을 지망하고 있는 수험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꼭 아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의과대학을 간다는 것은 의사 국가면허를 취득하고 의사가 되겠다는 뜻 아닙니까? 의사 국가시험을 치는 것은 의과대학 교육을 정상적으로 받았다는 걸 인정을 받아야 의사 국가고시를 칠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니는 의과대학이 교육과정을 인정받는 의과대학인지가 중요합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서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을 평가합니다. A 의과대학은 매년 평가를 받아야 된다. B 의과대학 정도 수준이면 2년 동안은 교육을 보장을 할 수 있다. C 의과대학은 아주 잘 되어 있으니까 4년 정도는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매년, 2년 4년 등 대학별로 평가 주기가 다릅니다.
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 기준에 제일 중요한 게 입학 정원이 매년 10% 이상 변동이 있으면 정밀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대로 의대 학생이 40% 이상 증가되면 각 대학들은 정밀 심사를 받게 됩니다. 실습 기자재, 교수 학부 요원, 커리큘럼의 질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기준에 미달되면 의과대학을 다닌다고 하더라도 의사 국가고시를 칠 자격 자체를 받지 못합니다. 장래에 심각한 개인적 손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의과대학을 응시하시고 의과대학에 진학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