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성명서

-정부 여당의 2026년 의대증원 논의를 포함한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에 대한 입장-

9월6일 현재의 비가역적 의료농단 사태를 초래한 대통령실과 여당이 2026년 의대증원 논의를 포함한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을 하였다. 이는 이 사태의 원인인 25년도 의대증원 일방 강행 중단의 본질을 왜곡한 꼼수 주장이다.

정부 여당이 진정성이 있다면 허울좋은 26년도 의대증원에 관한 논의가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부가 강행하여 의료의 파탄을 초래한 과학적 근거없는 2025년도 의대증원 강행의 즉각적인 중단이 대화의 선행조건이고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다.

24년도 의대 교육 파탄으로 의대생 집단 유급이 현실화된 작금의 현실에서 내년도 7500명 신입생을 교육하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불통 대통령의 여전한 오기와 고집일 뿐이다.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에 대해서도 그동안 이 사태를 악화시키는 막말, 실언을 반복하고 오만한 현실오판과 잘못된 대통령실 보고를 통한 현재의 의료농단, 국가 의료 대란, 의학교육 파탄을 초래한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차관, 장상윤 사회수석 등 담당 공무원의 파면 및 대통령의 사과가 상호간의 대화를 위한 신뢰회복의 기본이다.

박민수 차관의 파면 요구는 정부 여당에서도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계와 대화하기 전 선행되어야 할 기본 조치라고 공감되고 있는 기본적인 의정 신뢰회복의 최소한의 조치이다. 

그동안 의료계를 조롱하고 이런 사태를 초래하면서도 막말, 실언을 반복한 조규홍, 박민수, 장상윤을 그대로 두면서 이들과 대화를 하라는 이야기는 이번 대화제안은 어떤 진정성도 없이 의료계와 국민을 다시 한번 우롱하겠다는 악화된 여론에 대한 국면 전환을 위한 면피용 꼼수임을 분명히 해두는 바이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350명 증원이 과학이라고 주장했던 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불과 4년만인 24년 2월 의대증원 2천명 발표한 것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음을 국회 청문회를 통하여 사실로 드러난 이상 잘못된 정책인 25년도 의대증원 강행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과학적 근거가 없이 의대증원 2천명을 강행했음이 만천하 드러났으면 잘못된 정책을 일단 중단하고 향후 상호간의 신뢰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논의를 해 나가는 것이 상식적인 절차이지 지금 와서 대통령실이 의료계를 향해 과학적 근거를 가져오라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찾는 행동의 최소한의 상식에 어긋나는 적반하장의 태도이다.

현재 잘못된 정부의 망국적 의대증원 2천명 정책에 대하여 최전선에서 모든 희생을 치르며 막고 있는 사람들은 의대생, 전공의들이다.

24년 8월31일 대한의사협회에서 개최된 대의원 총회에서 박단 전공의 대표는 현재의 의대증원 사태, 간호법 참사 등에 무능함을 보이고 있는 임현택 집행부에 대해 감당하지 못하면 물러나야 하고, 물러나지 않으면 끌어내어 달라고 선배들에게 요구했던 바 있고, 전공의들은 본인 면피에만 급급한, 무능한 임현택 회장과 함께 앞으로도 일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던 바 있다. 

의대생, 전공의들에게 큰 빚을 지고 있는 의료계 기성 세대 선배들이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이런 간곡한 목소리를 시종일관 무시하고 외면한다면 회원을 무시하는 임현택 집행부 역시 국민을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불통, 동문서답 태도와 다를 바 없다. 

경기도의사회도 이 투쟁의 핵심인 의대생, 전공의들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고 임총 이후에도 무기력하고 무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임현택 회장의 즉각적인 사퇴 없이는 안 된다는 의대생, 전공의들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하는 바이다.  

이에 경기도 의사회는 현재의 진정성 없고 대국민 기만적인 대통령실과 여당의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과 현 상황에 있어 아래와 같이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1. 정부의 제안이 진정성이 있고 의료계를 존중한다면 과학적 근거없고 의료파행을 초래하는 2025년도 의대증원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임하라

2.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의 의료 농단, 의학 교육 파행의 잘못된 정책에 대하여 슬그머니 말바꾸기 입장 변화 시도가 아니라 의료계와 대화의 최소한의 진정성이 있다면 이 시점에서 대통령의 사과와 막말, 실언을 일삼은 조규홍, 박민수, 장상윤 수석을 즉각 파면하라

3. 현재 잘못된 의대증원 2천명 정책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의대생, 전공의 및 회원들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고 무능함이 입증된 임현택 회장은 이 사태의 해결자가 아닌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하는 추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

4. 대의원회도 임현택 회장을 끌어내려달라는 현재 의대증원 사태 투쟁의 핵심인 의대생,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외면하는 모습이 아닌 의대증원 2천명 사태의 해결을 위한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라

5. 정부와 대통령실은 의료농단의 결과로 국민건강의 중대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대통령실발 복지부발 교육부발 의료대란에 대하여 신속하고 전향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라.

2024년 9월 7일 
경기도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