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성명서】 

의료붕괴와 의료대란을 해결할 의지도, 해결할 능력도 없는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 

정부는 국민의 한 사람인 의사들을 무시하고, 마녀사냥의 도구로 삼아 자유를 억압하며, 헌법에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조차 무참히 짓밟고 말았다. 정부는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본연의 모습과 달리, 대통령 한 사람의 권력을 불법으로 집행하는 도구로 전락하였다.

국회 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의료농단의 전말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2월 6일 의과대학 정원 2천 명 증원이 처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안건으로 등장한 지 불과 1시간 만에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2천 명이라는 증원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유일한 자료인 3개 논문의 저자들은 본인들의 논문이 잘못 인용되었고, 일시에 2천 명을 증원할 것을 제시한 적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나아가 소위 배정위원회는 누가 참여했는지 명단조차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웃지 못할 상황에서 교육부와 복지부 장·차관 및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비롯한 책임자들은 회의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파쇄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뒤늦게 회의 자료가 남아있었다고 이를 번복하는 등 위증에 가까운 오락가락 실언을 반복하고 있다. 

정부가 수없이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호소하면서 정작 뒤에서는 대화의 상대로도 여기지 않는 행동들을 일삼고 있다.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대화를 제안한다는 문자를 보내는 동시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후에도 강압적인 행정명령들을 완전히 거두어들이기는커녕 '장래를 향한 철회'를 운운하며 생색만 내고 있다. 

이것으로도 부족했는지 9월 5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를 시작으로 경찰 출석 요구를 지속하고 있으며, 급기야 대통령은 “굴복하면 정상적인 나라냐"라는 식의 발언으로 마치 의대생과 젊은 의사인 전공의들에 대해 싸워 이겨야 할 상대로 인식하고 있다. 의대생도, 전공의도, 의사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우하여 주기를 바란다.

정부는 2025학년도 모집인원뿐 아니라, 2026학년도 정원까지 확정되었다고 밝히면서 과학적 근거 없이 졸속 절차로 진행되었음을 자인만 할 뿐이다. 제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대한 의학 교육평가 기준을 완화하라는 압력을 중단하기 바란다. 
우리는 권력을 남용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실현 불가능한 정책들을 강행하는 현 정부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대통령은 8월 29일 기자회견에서 “의료현장에 직접 가보라"고 발언하면서 정작 지난 5개월 동안 의료 현장에 방문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 비판에 응급실 방문 사진을 속보로 배포하는 자체가 급박한 실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미봉책만 반복하고 있다는 방증이 아니겠는가?

지금까지 코로나 등 대한민국 의료를 최전선에서 지탱해 온 사람들이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소위 '의료개혁'의 실상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끝을 모르는 정부의 일방적 폭주가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을 되돌릴 수 없는 파국으로 내몰고 있을 뿐이다.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책임질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 현재의 의료 위기는 단순한 의사 파업이 아니라 정부의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정책에 실망한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의사와 전문의가 되기 위한 교육을 포기한 결과다.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을 즉시 중단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의료를 위한 합리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그리고 미래를 책임질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원래의 자리로 복귀하도록 무조건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2025년도 의대생들도 다시 휴학할 수밖에 없고, 내년에 신규 의사도 전문의도 없을 것이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최첨단 의료의 완전한 붕괴다. 

정부는 무모하며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정책들은 즉각 중단하고, 실질적인 해결에 나서기를 촉구하며,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 의사들은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2024. 09. 06.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