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무 책임자의 발언이라는 것에 충격”
"망언 제조기의 역대급 갱신, 책임 물어 경질해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4일 모 방송사의 라디오 인터뷰 도중 본인이 전화해서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경증이라고 망언을 내뱉은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며, 한 국가의 보건의료를 관장하는 자가 이렇게 무지한 발언을 일삼는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4일 밝혔다.
최근 정부는 응급의료를 살리기 위해 경증환자의 응급실 진료비 부담을 90%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경증환자들에게는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한 바 있다.
의협은 "이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식 정책으로, 의료현장과 환자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겉만 번지르르한 땜질 정책일 뿐이다. 특히 경·중증 판단에 대한 질문에 박 차관이 '본인이 전화 걸어서 물어볼 정도면 경증이다' 라는 식의 어처구니없고 도저히 믿기지 않는 답변을 통해, 정부의 무리수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쉽게 내뱉은 차관의 경·중증 판단은 의사들도 쉽지 않은 것으로, 실제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들이 처음에는 경증으로 진단받았다가 추가 검사가 진행 되면서 중증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적지 않고, 그 반대 또한 마찬가지다"라고 언급했다.
의협은 "의사들도 구분이 어려워 수많은 임상경험과 공부를 통해 판별해야 하는데 전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경증이면 도대체 의사들은 레드 플래그 사인(위험 신호)은 왜 공부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응급실은 전화를 못 걸 정도의 환자만 받는거니 더 이상 전화기가 필요없단 얘긴가? 이런 식으로 쉽게 경·중증 판단이 가능하다면, 현재 국정운영의 상태가 진작부터 중증으로 판정됐다고 말하고 싶다"라고 했다.
의협은 "이런 말을 언론인터뷰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과 제도를 수립하고 운영하는 정책실무 책임자라는 것이 믿을 수 없을 정도다. 이런 인식 수준의 차관이 대통령에게 잘못된 보고를 하니, 대통령이 현 상황을 원활하다며 태평하게 보는 게 이상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진정 우리나라 의료를 살리기 위한다면, 역대급 망언을 날로 갱신하는 박민수 차관을 비롯한 우리나라 의료를 이렇게 만든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 경질하고, 더 늦기 전에 현 사태 해결을 위해 의료계와 함께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