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 실현, 공정을 지키는 데 이바지할 것"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 이뤄낼 것"
국회는 지난 8월 28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에서 "의사는 빼앗을 게 많은 기득권 소수 집단이니 맘껏 탄압하고 권한과 지위를 박탈해야 하며, 타 직군들은 의사보다 약자층이고 숫자도 많으니 더 퍼주고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불합리한 기조와 원칙을 고수해 온 것이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권이다"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무수히 말했듯이 간호법은 직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악법인 동시에, 간호사를 위험에 빠뜨리는 자충수의 법이기도 하다. 간호사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각종 불상사의 책임에 직면하게 될까 두렵다.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하게 되고,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데 따른 혼란 등으로 의료현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그 피해가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의사협회는 "간호법 제정 강행으로 PA에 의한 불법 무면허 행위에 면죄부가 생기고, 간호사의 의사 행세가 가능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이 땅에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의사에 의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따윈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에 우리 14만 의사들은 집단 각성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는 밑바닥까지 추락한 대한민국 의료를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 간호사의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들에 적극 대응하는 파수꾼으로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라고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성명에서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전국의 53만 회원과 12만 예비간호사가 지난 3년여간 국회 앞에서 그 염원을 외치고, 호소하여, 간절히 바라던 간호법 제정안이 드디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무엇보다 여야에서 함께 발의하고, 국회에서 간호법안(대안)을 심의 의결한 국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호법안은 17대 및 20대, 21대,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으로서 2005년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무려 19년 만에 이루어진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번 간호법 국회 통과는 22대 국회가 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여야 합치를 통해 이룬 첫 민생법안이기에 그 의미는 더욱 크다"라고 언급했다.
간호협회는 "오늘 간호법 국회 통과로 간호 돌봄 체계 구축과 보편적 건강보장을 실현해 나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으며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 적정 배치, 그리고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가 법제화되었기에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토대가 마련되었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은 앞으로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하고 보건의료계의 공정과 상식을 지키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우리 간호사는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의료 개혁에 적극 동참하고,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모든 국민께 약속드린다. 언제나 국민 곁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입장문에서 "국회는 90만 간호조무사를 외면하고, 배신했다. 간호법이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법이라고 하면서 PA 간호사까지 졸속으로 제도화시켜 주었다. 그런데 간호법안의 핵심 쟁점이었던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은 간호사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법안에서 제외시켜 버렸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던 여당은 야당 핑계를 대고, 야당은 여당이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책임을 떠넘긴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엔 여당이나 야당이나 도긴개긴으로 똑같다. 그들은 간호사만 중요하고, 같은 간호인력인데도 사회적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적 약자인 간호조무사는 무시해도 되는 존재인 것이다"라고 한탄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국회는 부대의견으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확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간호인력 양성체계 및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각 이해관계단체 등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후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이런 식의 부대의견이 흐지부지되고, 유야무야된 사례를 수없이 많이 봐 왔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망 속에 좌절하지 않고, 분노를 억눌러 가면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를 위한 투쟁의 길로 계속 나아갈 것이다. 무엇보다 보건복지부에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개선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