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국민건강 수호의 최후 보루인 면허제도를 망가뜨리고 국민 건강을 내팽개치는 포퓰리즘 간호법 강행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
간호법 통과를 직무유기하고 회원들의 신뢰를 상실한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집행부는 속죄하는 마음으로 총 사퇴하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의사의 소중한 면허권을 지키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반 문제에 대한 전권을 가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총 투쟁에 즉각 나서라
경기도의사회는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8월 28일 간호단독법 여야합의 통과 위기를 통탄한다!]는 성명서를 19일 발표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에서 간호법까지 제대로 된 대응도 없이 무기력하게 통과되는 것을 지켜만 보는 현 의료계의 절망적이고 기만적 상황에 대해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절실함으로 아래와 같이 요구했다.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망국적 의대증원, 필수의료 말살 패키지, 간호법 강행 등 오기 정치를 중단하라.
하나. 국회는 국민건강 수호의 최후 보루인 면허제도를 망가뜨리고 국민 건강을 내팽개치는 포퓰리즘 간호법 강행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
하나. 간호법 통과를 직무유기하고 회원들의 신뢰를 상실한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집행부는 속죄하는 마음으로 총 사퇴하라.
하나.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의사의 소중한 면허권을 지키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반 문제에 대한 전권을 가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총 투쟁에 즉각 나서라.
간호법은 의료인 면허제도를 규정한 의료법의 근간을 흔들고 PA 무면허 의료행위 합법화로 국민 건강을 심각히 위협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없애는 악법으로 2023년 5월 당시 의료계가 13개 보건의료단체와 연대하여 비대위를 구성하여 결사 투쟁하여 저지하였던 법안이다.
당시 13개 보건의료단체의 파업을 불사한 투쟁의 결과 2023년 5월 윤석열 대통령이 법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직접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내용보다 더욱 악화되어 간호사들에게 국민신체에 대한 각종 검사, 처치, 수술 등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허용하겠다는 의료법 근간을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의료인 면허제도 자체가 사실상 유명무실화 되며 국민건강권은 심각한 위험에 내몰리게 되었다.
경기도의사회는 "당시 누구보다 강경한 목소리로 이필수 집행부의 간호법 대응을 미온적이라며 질책했던 임현택 현 의협 회장이 당시보다 더욱 악화된 간호법안이 국회 여야 합의 통과될 때까지 침묵하고 방치하였다는 사실은 심각한 직무유기이고 회원들을 절망케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간호법 재추진 소식에 회원들이 혹시나 걱정하며 제대로 된 대응을 주문할 때마다 비선 운운하며 제대로 된 대응을 하고 있다고 큰소리치던 임현택 집행부가 더욱 악화된 간호악법의 국회 통과의 소식을 회원들이 언론을 통해 듣게 하면서 또다시 이전 집행부 탓을 하는 모습에서 지도자로서의 최소한의 도덕성도 상실되었고 취임 이후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반복하며 의대생, 전공의 후배들의 신뢰를 잃었던 임현택 집행부에 대한 의대생, 전공의는 물론 회원들의 마지막 신뢰조차 상실되었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윤석열 정부의 망국적 의대 증원, 필수의료 말살 패키지에 맞서 후배 전공의, 의대생들의 처절한 투쟁이 반년을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임현택 회장이 취임한지 100일이 넘어가고 있는 현재까지 무기력한 모습만 반복하고 있어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전공의, 의대생들의 현 임현택 집행부에 대한 절망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경기도의사회는 전공의, 의대생에 대한 선도적 멘토-멘티 프로그램 및 각종 법률 지원과 10개월째 이어오고 있는 대통령실 앞 투쟁과 대통령 출퇴근길 투쟁 등 의료계 투쟁의 선봉에서 싸움을 이어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