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성명서】 

국회 청문회에 앞서 망국적인 의대 정원 증원정책의 원점 복귀와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16일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 개최를 확정했다. 늦었지만 적극 환영하고 기대한다.  

지난 2024년 2월 6일, 정부가 한해 2천 명씩 5년간 일만 명의 의대증원이라는 망국적인 정책을 졸속으로 발표한 지가 벌써 6개월이 지났음에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모든 것이 파탄이 나고야 말았다. 당장 겉이 멀쩡하다고 속까지 멀쩡할 거라는 섣부른 판단은 절대 없어야 한다. 지금 바로잡지 못하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가벼운 짐은 결국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확실히 무거운 짐을 떠안길 것이다. 

거두절미하고 국민들의 두려움이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과 <2천명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국회 청원을 통해 증명해 주고 있지 않는가? 

대한의사협회 14만 회원을 대표하는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회는 16일 열리는 청문회가 의대정원 증원이라는 망령으로부터 벗어나 정상궤도로 되돌아 갈 수 있는 마지막 출구가 되기를 고대하며 우리의 염원을 담은 입장을 강력히 천명한다. 

첫째, 과정에서 충실하지도 않고 절차에서도 정당성을 잃은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원상 복귀만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했는가? 의대생들이 있어야 할 곳, 전공의가 있어야 할 곳, 그리고 의대교수님이 있어야 할 바로 그곳에 그들은 오랫동안 없었다. 정말 이상하다. 합리적이지도 않다. 필수의료는 철저히 무너졌고 대학병원과 대형병원은 파산을 두려워한다. 수십 년간 키워 온 대한민국 의료는 무너졌다. 도대체 앞으로 얼마나 더 망가져야 하는가? 정부는 하루빨리 과학적 근거도 없이 추진된 2025학년도 모집 정원을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 논의하는 유연한 정책 전환을 촉구한다. 

둘째, 의대 정원 증원정책으로 사회적 혼란에 빠뜨리게 하고 자극하며 강경대응으로 일관한 당사자는 반드시 문책해야 한다. 의사인력 수급 추계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독립기구에 맡기자는 중재안에도, 정부의 탄력적 학사운영 가이드가 현실성이 없고, 의학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훼손해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우리의 주장에도 끝끝내 귀를 닫고 폄훼하였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 신상필벌의 원칙을 세워 줄 것을 촉구한다.

셋째, 전공의협의회와 의과대학생협의회가 내놓은 성명서와 의견을 깊이 존중하고 관철해 나갈 것이다. 그들은 미래 우리나라 의료와 의학을 이끌어갈 주인공이다. 영문도 모르고 마른하늘에 날벼락 맞은 당사자는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들이다. 더 이상 그들을 옥죄기 위한 또는 굴복시키기 위한 압박수단으로 PA불법의료 조장과 독소조항이 난무하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또 다른 불신과 갈등으로 몰고 가지 말 것을 경고한다.

넷째, 정부는 의료계를 억압하기 위한 각종 제재보다는 국민을 앞에 두고 의료계를 활기차게 만들 수 있는 정책으로 올인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급여와 비급여의 적절한 조화를 깨고 의사가 수긍하지 못하는 진료체계를 뒤흔드는 비급여 진료의 표준가격 설정과 혼합진료 금지는 의료서비스 질 하락과 환자 선택권 제한이라는 역풍에 또 하나의 정책실패를 양산할 뿐이다. 애초 정부가 진앙지임에도 의료계에만 책임을 지우려는 것은 결국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은 자명하다. 

대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는 아직도 ‘9·4 의정합의 정부는 이행하라, 의대정원 졸속 확대 의료체계 붕괴된다, 의료계와 합의 없는 의대정원 결사반대, 비과학적 수요조사 즉각 폐기하라’ 는 구호의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부디 이번 국회 청문회에서 배정심사과정과 교육실사에 대한 철저한 역량점검을 통해 14만 회원의 분노를 자극하는 빛바랜 붉고 강렬한 문구와 이미지 대신 환자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그림들로 꽉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8·15를 맞이하여 미래를 저당 잡힌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 희망을 안겨 주는 광복절이 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4. 08. 15.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