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전공의 모집기간 연장은 의대증원 사태의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2025년도 모집 인원까지 포함한 모든 현안들을 검토하고 수정할 수 있다는 적극적 행정으로 사태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8월 9일부터 연장되어 진행되며 레지던트 1년차는 8월 14일까지, 레지던트 2~4년차 및 인턴은 8월 16일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마감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율이 저조하여 복지부가 모집기간 연장 조치를 취하였고, 여러 수련병원에서 모집 기간 연장 안내가 공지됐다.
이에 성균관의대 삼성병원 교수 비대위는 9일 "하반기 전공의 모집 기간 연장은 사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며 "전공의 수련 체계 혼란이라는 역효과를 불러올 전공의 모집 기간 연장과 추가 선발을 반대한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수긍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한 후에 전공의 추가 모집을 시행하라"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현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은 채 모집기간만 연장하는 조치는 전혀 전공의 복귀를 위한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복지부와 병원 집행부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봉책에 불과한 모집기간 연장 대책을 내놓는 것은 복지부와 병원 집행부의 오판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추후 예상되는 극히 일부의 전공의 충원은 상급종합병원 진료 인력 확충에 별 도움이 안될 것이며, 사태 해결책이 제시될 경우 바로 복귀하려는 전공의들이 복귀할 자리를 없애게 되어, 차후 오히려 수련 체계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역효과만 낳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성균관의대 삼성병원 교수 비대위는 모집 기간 연장과 추가 선발에 상당한 우려와 함께 반대 의견을 명백히 밝혔다.
전공의 없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당장 내년도 전문의 배출을 못할 뿐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지원율이 낮은 소아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외과 등 ‘바이탈’ 과 전공의 지원 급감으로 인한 필수 진료과 명맥 단절이라는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할 전망이다.
성균관의대 삼성병원 교수 비대위는 "사직 전공의, 사직 보류된 채 병원을 떠나 있는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후에 추가 모집을 시행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그 여건을 마련할 책임은 권한을 가진 정부에 있고, 2025년도 의대모집인원을 포함한 어떠한 의제도 대화 테이블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31일 이전까지는 2025년도 의대 모집 인원 미발표 상태였기에, 지금 그 모집 인원을 다시 변경한다 해도 의대 입시 수험생들의 실질적 피해는 거의 없다. 다만 문이 넓어졌다가 다시 원래 폭으로 되는 것일 뿐이다.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1년 10개월 전 모집 전형을 공지하라는 대학입시 사전예고제가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성균관의대 삼성병원 교수 비대위는 "현 의대생들의 대규모 유급이 거의 확실해진 상태이다. 내년도에 기존 정원의 50%가 넘는 증원까지 더하여 의대 신입생을 선발하는 것은 도저히 수용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는 2025년도 모집인원까지 포함한 모든 현안들을 검토하고 수정할 수 있다는 적극적 행정으로 사태 해결을 도모하라"고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