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집회 탄압과 관련한 긴급 입장문> 윤석열 정부, 용산 경찰서의 집회 기본권 탄압, 공안 정국 조성 시도 규탄한다!

윤석열 정권의 사상 초유 의료농단 사태로 전공의, 의대생들은 반년 넘게 고통 받고 있으나, 정부의 고집, 불통이 계속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해 11월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 수요 반차 휴진 집회를 이어오고 있고, 지난 8월 1일부터는 전국의대생학부모연합과 함께 녹사평역 일대에서 대통령 출퇴근길 현수막 투쟁을 시작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는 국민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쓰여 있다. 즉 집회 결사의 자유는 대한민국 국민이 마땅히 보장받아야할 기본권이란 의미이다.

그러나, 경기도의사회, 전의학연의 집회 현장에서는 용산 경찰이 공권력을 이용해 집회를 방해하고 체포 운운하는 협박을 일삼으며 심지어 1인 시위까지 막으면서 사실상 집회를 허가제의 형식으로 관리하려는 초헌법적 만행이 자행되고 있다.

그에 더해 2024년 8월 7일 새벽에는 건장한 경찰 10여명이 집회현장에서 사전에 신고한 가림막을 설치하려는 80대 노인을 에워싸 겁박하고 그분이 들고 있는 아버님 사진을 구둣발로 밟으며 폭행을 유도하고는 그분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 그 후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이것은 우발적 사건이라기보다는 용산 경찰의 폭행 유도를 통한 집회 방해, 윤석열 정부의 공안정국 조성용 공작이라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해당 사건이 생긴 직후 용산경찰서의 의도적으로 경기도의사회, 전의학연 흠집 내기 목적에 공모한 YTN 기자를 포함한 여러 언론에서 제대로 된 취재는 없이 허가받지 않은 현수막, 집회금지시간 집회, 경기도의사회 회원 등 진실과도 다른 용산 경찰의 일방적 왜곡 주장만을 대대적으로 보도해 경기도의사회, 전의학연의 집회를 흠집 내려고 하고 있다. 

YTN이 사실관계를 왜곡한 보도에 대해 정정 보도를 하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 제소를 포함한 민·형사적인 대응을 하게 될 것이다. 

용산경찰서는 현장에서 체포된 80대 노인에 조사를 마친 이후에도 석방 대신 유치장에 가두고 단순폭행으로 석방하려는 상황에서 갑자기 윗선이 개입하여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며 집회 참가자들을 주눅 들게 하려는 일들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후 오후 4시부터 이어진 대통령실 앞 집회 현장에서도 용산경찰들이 질서 유지선을 건드리기만 해도 구속 시킨다는 식의 안하무인식의 협박을 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용산구청은 설치하지도 않은 텐트에 대한 철거 계고장을 길바닥에 두고 가는 코미디를 연출하고 설치하지 않은 텐트에 대한 조치를 용산경찰서에 업무 협조를 요청했다는 황당한 직권남용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용산 경찰에 묻는다. 당신들에게는 국민들의 기본권보다 대통령 심기경호가 더욱 중요한 업무인가?
용산 경찰들은 지금 당신들이 저지르는 온갖 거짓말과 만행이 일제시대 독립 운동가를 잡아가고 고문하던 친일경찰들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똑똑히 깨달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는다. 당신이 취임하며 외친 자유가 이렇게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조차 말살하며 1인 시위조차 체포 운운하며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권력자 마음대로 법치를 유린할 자유를 뜻한 것이었는가?

윤석열 정부와 용산경찰서는 즉시 80대 국가유공자를 석방하고 공안정국 조성을 중단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농단을 멈추고 2025년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를 시작으로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라.

만약 정부, 용산 경찰의 억압이 계속될 경우 오는 광복절 예정된 의대교육정상화 호소 궐기대회는 대한의료 광복 선언을 포함, 보다 강력한 대정부투쟁 선포식이 될 것이다. 

2024. 8. 8.
경기도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