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교수 대상 제1차 개원 준비 설명회… 440여 명 참여하여 뜨거운 관심 속 성료, 개원 노하우 전수받고, 경기도의사회 투쟁 공감하고

멘토를 잘 둬야, 경기도의사회 2018년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구성, CT환수·맘모톰사건 등 회원 민원 성공적 수행 사례 수두룩

의대생들 학교 6개월 7개월째 안 가는데 대부분 무관심으로 피해가 커져, 그래서 경기도의사회는 8월부터 대통령 출퇴근길 현수막 투쟁 시작

이동욱 회장 "의대교육 정상화라고 이번에 아젠다를 바꿨다. 광복절날 궐기대회를 한다. 많이 나오시면 좋겠다" 당부

전공의 교수 개원의 등이 강의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강의가 진행됐다. ©경기메디뉴스

제35대 경기도의사회의 제1차 개원 준비 설명회가 8월 3일 SETEC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가운데 전공의, 교수, 개원의 등 440여 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이 개원 노하우를 전수받고, 경기도의사회의 올바른 의료제도를 위한 투쟁 활동에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교수/전공의를 위한 개원 준비 설명회]를 주제로 강의했다. 입지, 계약, 직원 채용, 인테리어, 의료장비, 개설신고 등과 관련된 노하우를 전수하면서 "멘토를 잘 둬야 된다. 경기도의사회는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다른 지역 의사도 인도적 차원에서 도움을 준다. 민원 받는 회원을 위한 기관을 만들어 보자 해서 2018년에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를 만들었다. 일이 생기면 경기도의사회 같은 멘토를 잘 만나서 상의를 하고 대책을 세우고 해피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피력했다.

이 회장은 실제 전국적으로 진행된 멘토 상담 사례로 CT 환수, 맘모톰 사건 등을 소개하면서 "CT 환수로 30억 60억 뜯기니 원장들이 의업 포기하고 자살하겠다고 했다. 의사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나. 당시 의협에 도움을 청했지만 네가 잘못한 거야 법을 지켜야지 했다. 하지만 과잉한 법은 잘못이기 때문에 경기도의사회는 어려움을 당한 회원들과 함께 해서 무혐의 처분받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라고 밝혔다.

"맘모톰 사건도 사기라며 여태까지 맘모톰 클리닉으로 벌었던 수입은 다 가져가겠다는데 여기도 역시 당사자 회원들이 자살하겠다 죽겠다 막 이러는 거다. 경기도의사회가 특별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가이드를 해주고 끝까지 도와주어서 사기죄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 받고 병원 매출 30억 50억 뜯길 분들이 한 푼도 안 뜯기고 모두 대법원에서 승소했다"라고 말했다.

이동욱 회장은 면허취소법 간호법과 관련하여 진행됐던 정춘숙 의원실 앞 현수막 투쟁과 집회, 의대증원 결사반대 수요 반차 휴진 투쟁, 8월부터 시작된 대통령 출퇴근길 현수막 투쟁 등을 언급하면서 "우리의 미래는 어디로 갈 건가? 그래서 경기도의사회가 의대증원 반대 수요 투쟁을 대통령실 앞에서 한다. 눈이 올 때도, 영하 20도의 강추위에도, 비가 올 때도, 한여름인 지난주 38차에 이어 다음주 수요일에 39차로 10개월이 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6개월째 7개월째 학교를 안 갔는데 교육부도 신경 안 쓰고, 대통령실도 신경 안 쓰고 아무도 무관심하다. 대부분 무관심하니까 너무 비참한 나라가 되는 거다. 그래서 경기도의사회가 3일 전부터 전국의대생학부모연합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출퇴근길 현수막 투쟁을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이동욱 회장은 "의대교육 정상화 호소는 먹히더라. 국민들도 지나가다가 학생들 6개월 학교 안 가는 그건 문제네. 학생들이 6개월 학교 안 가는데 어떡할래요 하니까 동네 할매도 그거는 안 되겠네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의대교육 정상화라고 이번에 815집회 아젠다를 바꿨다. 815 광복절날 궐기대회를 한다. 많이 나오시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 초반에 경기도의사회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를 찾아야 하는 이유는?

강봉수 총무부회장은 "초반에 저희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를 찾아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마 다 안 와닿으실 텐데 전국적 CT 환수 사건 당시에 타 지역에 있는 의사인데 그쪽 의사회를 찾아갔다가 도움을 못 받았다. 4억 가까운 돈을 환수를 당해 평생 일한 병원을 접고 요양병원 봉직의로 공단에 한 달에 1천만 원씩 갚고 있다. 뒤늦게 저희 소식을 듣고 얘기를 했지만 늦어서 그분은 법적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도와드릴 방법이 없어서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다"라고 언급했다.

강 부회장은 "최근에 모 의사는 허위청구 금액 1200만 원으로 사기죄로 고발당했다. 1200만 원 5배수 하면 한 6천만 원 환수되고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검찰에 고발이 됐다. 이분은 또 아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국선 변호사를 쓰고 별로 대응도 안 했다. 그랬더니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을 했고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왔다. 또 이분은 집행유예면 사실상 감옥도 안 가고 괜찮은 것 같으니까 또 가만히 있었는데 확정이 돼버린 바람에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형을 받아서 다음 주에 면허 취소가 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분의 사건도 보면 실제로 1200만 원 때문에 면허 취소가 되는 것 자체도 과도한 제도이긴 한데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미리 말해주시고 초반에 이런 상황을 알고 대처했으면 그냥 벌금만 내고 끝날 수도 있는데 그분이 초동 대처를 잘못하고 아까 이동욱 회장께서 멘토 말씀하셨지만 제대로 모르는 바람에 면허까지 취소되는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안타깝지만 대한민국에서의 현실이다"라며 초기에 경기도의사회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로 연락할 것을 강조했다.

■ 대한민국 의료의 앞날과 싸움의 승패를 위해서 진정성 있게 노력하는 의사회는?

김영준 의장은 축사에서 "오늘 강의를 보니까 이동욱 회장이 총론에 대해서 했는데 사실 재미나 도움이나 이런 것들이, 총론도 기본 골격을 잡는 데 도움이 되지만, 각론에 가서 증례 위주로 또 설명을 들으면 훨씬 더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내용이 더 풍부하고 그렇다. 다음에 2차로 행사를 계속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의사회와 의사단체들 중에 대한민국 의료의 앞날과 싸움의 승패를 위해서 진정성 있게 노력하는 의사회가 있고, 그런 역할을 잘 못하는 데도 있다. 그런 데 하고 차별화해가지고 응원을 해주는 분별력이 좀 있어야지 경기도의사회 임원들이 회무하는데 있어서 좀 더 힘을 받고 앞으로 계속할 수 있는 추진력이 생기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서 감히 부탁을 드려본다"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동욱 회장께서 인과관계를 끊어 의료분쟁 민원을 해결해 준) 고환염전 사례는 우리 병원 옆 소아과 케이스였는데 법리공방을 잘 이끄셔가지고 무혐의로 되었다. 그때 저는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에서 같이 상의하고 협의하면서 발상의 전환을 이루는 이동욱 회장을 보고 역시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다고 마음속으로 평가한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언급했다.

■ 20년 전 개원 실패, 수년 전 수원에서 개원 성공한 멘토의 노하우는?

소군호 의무보험부회장이 [개원 프로세스와 개원 후 진료 시 주의사항]을 주제로 20년 전 개원 실패, 입지 선택, 소상공인마당 상권분석, 선배들에게 조언 구하기, 수년 전 수원 개원 때 성공 경험 등을 언급하면서 "컨설팅업체가 잘 안 나가는 데 데려갈 수도 있다. 세상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인테리어도 적당 선에서 가격을 줘야 한다. 개원 관련 공부는 하지만 너무 아끼고 아끼려는 생각보다 적당 선에서 제일 많이 부른 사람을 중간 레벨로 결정하도록 하는 게 나을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소 부회장은 개원 후 겪게 되는 현지확인 현지조사 허위청구 부당청구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허위청구는 사기죄가 해당이 돼서 거짓 청구 비율이 10%를 넘거나, 750만 원이 되면 형사처벌까지 넘어간다. 또 면허정지 2개월에서 최대 10개월까지 나온다"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부당청구는 착오로 몰라서 그랬다고 해야 된다. 약제비 1천 원짜리에서 800원에 구입했는데 800원짜리를 1천 원짜리로 계속 청구하는 경우 이런 거 다 금액 합쳐서 부당청구라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경기도의사회는 제1차에 이어 제2차 개원 준비 설명회를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진행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경기도의사회가 전공의, 교수 등을 대상으로 개원이나 우리나라 어려운 의료환경에 잘 대처하기 위해 의사로서 알아야 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