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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철회·수련 특례… 의료계 “갈라치기·꼼수 그만! 실효성 있는 대책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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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철회·수련 특례… 의료계 “갈라치기·꼼수 그만! 실효성 있는 대책 내놔야”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4.07.10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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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의대 교수들 입장문 통해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
행정처분은 철회 아닌 취소가 마땅, 수련 특례 조치는 오히려 지역의료 붕괴 초래 
보건복지부의 2024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관련 공문
보건복지부의 2024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관련 공문

보건복지부가 지난 8일 브리핑을 통해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전공의 수련 특례로 재수련 제한 완화를 통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 계획을 밝혔다. 주목할 점은 여전히 행정처분의 취소가 아닌 철회이며, 지난 2월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는 병원과 전공의 당사자 간의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대한의학회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이번 발표는 이전의 발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라며, “전제조건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2024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사직전공의들의 지원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모든 전공의가 원래 있던 병원을 지원하는 경우 큰 문제가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사직에 대한 각 병원의 입장이 모두 다른 상황에서 하반기 지원을 급작스럽게 결정하는 경우 전공의뿐 아니라 병원에서도 선발 과정에서 실제적인 혼란과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일부 전공의가 돌아오게 되더라도 이는 의료정상화에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라고 봤다. 대한의학회는 “현 상황에서 지방전공의 또는 소위 비인기과 전공의가 서울의 대형병원 또는 인기과로 이동 지원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 필수의료의 파탄은 오히려 가속화될 것”이라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전국 34개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교수회도 공동 입장문을 통해 “애초에 반헌법적 행정처분을 시행해 놓고, 이제 와서 전공의들에게 선심을 베푸는 듯 여론을 호도하고, 마치 큰 결단을 내린 것인 양 위선적 태도를 취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일갈한 뒤 “행정처분 철회라는 꼼수 대신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은 취소돼야 마땅하다”라고 밝혔다.

전공의 수련 특례 조치에 대해서는 지방 병원 전공의들을 수도권 병원으로 유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오히려 지역의료가 무너질 것을 우려하는 한편, 사직 후 9월 미복귀자 수련 특례 제외는 전공의들을 갈라치기 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같은 날 교육부 브리핑에서 대학별 재외국민 전형이 시작된 상황으로, 의대 증원은 돌이킬 수 없다고 발표한 데 대해 의대 교수들은 “8일부터 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이 시작된 것은 맞지만, 이는 정원 외 모집인원으로, 9월 9일부터 원서를 접수하는 동국대와 을지대 4명을 제외하면 재외국민 전형은 25명에 불과하다”라며 “증원 관련 근거나 논의, 합의조차 없이 깜깜이로 진행됐던 만큼 2025년도 증원안부터 다시 검토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해서도 “의대 졸업 후 개원의로 4년 근무하면 그 경력을 인정받아 의대 교수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한 뒤 “3년간 국립대 의대 교수를 1,000명 늘리려는 목표 달성을 위해 의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개정령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입법예고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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