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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일 정춘숙 의원실 앞 경기도의사회 악법저지 현수막·집회 투쟁 댓가 정춘숙,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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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일 정춘숙 의원실 앞 경기도의사회 악법저지 현수막·집회 투쟁 댓가 정춘숙,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 고발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4.07.09 16:4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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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으로 의료계 고통 준 정춘숙 전 의원에게 저항한 사람에 대한 고발은 2차 가해이자 민주당의 국민에 대한 사법적 입틀막 사건

공천 탈락 정춘숙 의원한테 사과할 용의 수사관 질문에 면허취소법·간호법으로 회원들한테 준 고통이 너무 큰 정춘숙 전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우리 회원들 사과받아야, 향후에도 정춘숙 같은 정치인이 나타나면 나는 똑같이 할 수밖에 없어

애초에 정춘숙 퇴출 목적 아니었냐는 수사관 질문에 투쟁이 길어진 것은 대화 거부했던 정춘숙 본인이 선택한 결과일 뿐

정춘숙이 의사면허취소법으로 국민 건강 파탄, 국민 건강 위협, 국회 날치기 통과 주도 현수막 문구가 명예훼손이라는 고발에 400만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 면허취소법 규탄 집회 때 사용했던 표현들이고 그런 정치적 의사 표현이 국민 고발 대상 될 수 없어

당시 투쟁 현수막 지킴이 경기도의사회 임시 직원 폭행했던 정춘숙 측이 해당 직원을 오히려 명예훼손 2차 고발한 것은 정춘숙의 윤리적, 도덕적 문제이고 폭행사건 배후 진실 민사소송 통해 반드시 밝힐 터

경기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료악법 저지 투쟁 420일째인 지난 4월 30일 오후 4시에 정춘숙 의원 수지사무실 앞에서 [정춘숙 규탄 마지막 집회]를 개최했다. 마지막 집회 현장에는 [주민 여러분, 그동안 불편을 끼쳐드려서 진심으로 죄송하고 감사했습니다]라는 현수막을 걸었다. 정춘숙 의원 규탄 집회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현수막 투쟁과 정춘숙 의원 사무실 앞 집회가 1년 넘게 진행돼 정춘숙 의원이 결국 제22대 국회에서 퇴출됐다.
그런데 정춘숙 전 의원이 최근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과 현수막을 지키던 임시 직원 10여 명 중 A 씨를 특정하여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7월 8일 오후 이동욱 회장은 용인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후 기다리던 기자들에게 조사 내용을 브리핑한 후 일문일답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A 씨도 자신이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편집자 주]

이동욱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이동욱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이 사건은 당시에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한민국 의사들에 대해서 면허취소법과 간호법 이런 악법 통과를 주도 했는데 우리 의사들한테 상당히 고통을 줬다. 근데 정춘숙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반성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와 또 그 당시에 경기도의사회의 임시 직원으로 일했던 A 씨를 고발을 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동욱 회장은 "최근 고발을 당해서 오늘 조사를 받았는데 상당히 치밀하다. 심지어는 마무리 집회였던 4월 30일 정춘숙 마지막 집회까지 정춘숙 의원이 고발 내용에 포함했다. 4월 30일 간 이유는 동네 주민들한테 우리가 1년 이상 그 불편함을 끼쳤기 때문에 말도 없이 집회를 그만두는 것보다 그동안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 이런 인사드리는 차원에서 집회를 했던 거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데 그 4월 30일 집회를 정춘숙 쪽에서 또 문제를 삼더라. 주민들한테 정춘숙을 퇴출시켜 줘서 감사하다는 말을 했는데 그 발언을 문제 삼아 처음부터 정춘숙을 퇴출시키기 위한 나쁜 목적으로 했던 거 아니냐는 거다. 정춘숙이 우리 회원들에게 큰 고통을 줬고, 정춘숙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회를 시작하면서 여러 라인을 통해 끊임없이 대화 요청을 했었다. 정순숙이 오만하고 고압적인 자세로 일관하면서 집회가 예상과 달리 길어졌던 거다. 우리가 집회하는데 단 한번도 나와보지도 않았다. 정치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정치이고 자신이 잘했더라면 다시 국회의원이 되었을텐데 정춘숙의 그런 행동에 대해 냉정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이동욱 회장은 "질문 마지막에 정춘숙 의원한테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 이걸 딱 묻는 거다. 그래서 나는 사과를 못한다. 정춘숙이 우리 회원들한테 줬던 고통이 너무 크다. 정춘숙 의원이 주도한 면허취소법으로 일상생활, 사소한 생활 속 범죄로 의사 면허 취소되는 회원들이 많이 발생한다. 간호법 통과시켜 국민 건강 위협했다. 정춘숙이 우리 회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향후에도 정춘숙 같은 정치인이 나타나면 나는 똑같은 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에 굴복할 수가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는 이게 민주당과 정춘숙의 사법적 입틀막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정당한 의사 표현을 하고 보건복지위원장이라는 막대한 권한을 이용해서 우리를 괴롭힌 정춘숙에 대해서 정당한 국민으로서 의사 표현을 했는데 이것을 힘 있는 위원장 했던 사람이 고발을 하는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틀막 밖에 되지 않는다. 순간적으로 사과 의향을 묻길래 나는 사과는 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라고 강조했다.

이동욱 회장은 "2시간 이상 집요하게 질문하는데 쟁점은 국민 건강을 파탄냈다. 국민 건강을 위협했다는 표현이 명예훼손이 아니냐. 정춘숙이라는 이름을 왜 집어넣었느냐고 묻더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춘숙이 의료악법 통과를 주도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정춘숙 이름을 넣은 것밖에 없다. 그리고 400만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 면허취소법이 국민 건강 위협한다고 규탄 집회했다. 그런 정치적 표현이 고발 대상이 되냐? 가령 어떤 정책으로 중소기업 자영업자 다 파탄 난다 그러면 그게 명예훼손이 되느냐"라고 고발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이동욱 회장은 "그다음에 정춘숙이 주장하는 게 날치기 통과를 자기는 안 했는데 의료악법 날치기 통과했다고 명예훼손이라 주장했다. 수사관이 국회에서 과반수로 정당하게 통과시킨 것 아니냐고 물었다"라고 밝혔다.

"그래서 제가 날치기라는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관점이 다르다. 그 당시에 국힘당도 정춘숙이 해당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에서 날치기 했다는 표현을 썼다. 그럼 왜 나만 고발하느냐 국힘당 국회의원도 명예훼손으로 고발해야 하는 것 아니냐?  날치기라는 통상적인 표현은 여야가 합의 없이 어떤 법을 일방 통과시키면 날치기라고 공방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동욱 회장은 "그다음에 중대 범죄라고 선동했다. 간호사도 면허 취소된다고 그것이 명예훼손이라고 그러길래 제가 제출한 게 정춘숙 의원이 이 면허취소법을 통과시키기 전에 인터뷰했던 기사를 오늘 제출했다. 통과시키기 전에 국민들한테 뭐라 그랬냐 하면 성범죄자 살인자 이런 (중대 범죄) 사람들이 진료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선동을 했다"라고 지적했다.

"근데 정작 통과시키는 법은 생활속 모든 범죄에 대해서, 다 운전하지 않느냐 스쿨존에서 접촉사고만 나도 집행유예 선고유예 받아서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우발적으로 교통사고 낸 게 진료 못할 사유가 되느냐. 자기는 국민들한테는 살인 강도자가 진료해서 되겠냐고 선동한 후에 실제로 통과시킨 법을 보니까 SNS에 글 하나 잘못 적어도 명예훼손으로 집행유예 나올 수 있다. 아래윗집에 층간 소음 때문에 멱살잡이 한 번 해도 선고유예받아 면허 취소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맞는 사실을 항의했던 것이다. 정춘숙이가 중대 범죄라 선동한 게 맞다"라고 강조했다.

이동욱 회장은 "A 씨에 대한 질문도 저한테 하더라. 경기도의사회의 임시 직원으로 당시에 투쟁 현수막을 훼손도 시키고 하기 떄문에 관리하기 위해서 있었던 직원이었다. 제가 수사관한테 역질문을 했다. 그때 임시 직원으로 일한 다른 사람도 10명 이상 많은데 왜 A 씨를 찍어서 고발을 했느냐? A 씨는 직원이라 현수막 문구를 결정하는 사람도 아니다. 국민이 고발을 당했으면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냐? A 씨의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냐? 신상은 어떻게 특정했냐? 정춘숙이가 높고 높은 복지위원장이 어떻게 A 씨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름도 알고 전화번호도 아느냐 나는 그거를 알아야 되겠다고 했다"라고 언급했다.

이 회장은 "정춘숙 쪽에서 가한 폭행 피해자 A 씨에게 2차 가해를 가한 거다. A 씨는 경기도 의사회 현수막을 지키던 임시 직원이었는데 정춘숙 지지자라는 사람이 와서 현수막을 훼손하고 A 씨를 폭행했다. 그렇게 해서 형사처벌 위기에 처하자 가해자 정춘숙 사무실 관계자인 민주당 당원 30년 차라는 그 남자 B 씨가 저에게 선처를 요청하며 찾아왔다. 합의하자고 그래서 제가 당신이 이 현수막을 차거나 폭행할 이유는 없지 않냐 정춘숙을 위해서 한 것이고 그러면 이 사과는 정춘숙 의원 본인이 해야 되는 거다고 했다. 처음에는 내가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그분이 그거 쉽다고 가서 정춘숙 그분한테 요청해서 사과를 하고 원만하게 마무리를 하겠다며 돌아갔다"라고 회상했다.

"그런데 정춘숙은 자기는 국회의원이고 보건복지위원장이니까 자기를 위해서 30년 동안 민주당 당원으로서 헌신한 사람을 외면했다. 말 한마디 해주면 밑에 사람이 처벌 안 받을 수 있는데 정춘숙 의원은 거부했다. 근데 그 당시에 아무 관계없다고 하던 정춘숙 전 의원이 이번에 공천에 탈락하자 현수막 폭행 사건의 피해자 A 씨에 대해 보복 고소를 한 거다. 어떻게 생각하나? 보복 고소의 성격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다. 근데 폭행가해자 B 씨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했는데 왜 보복 고소를 했을까?"라고 말했다.

이동욱 회장은 "우리 회원들한테 큰 고통을 주는 정춘숙 의원이 적반하장격에 저를 고발을 하고 또 A 씨를 고발을 한다는 자체가 어이가 없지 않나. 그래서 경기도의사회에서는 A 씨가 폭행당한 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를 할 것이다. 민사로 B 씨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면서 보복 고소를 한 정춘숙 의원과의 관련성도 한번 밝혀볼 거다"라고 다짐했다.

이동욱 회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이동욱 회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아래는 이동욱 회장의 브리핑 후 이어진 여러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이다.

질문 : 경기도의사회 회장으로서 공익을 위해서 회무 활동을 할 때 앞으로도 이런 형태의 사법적 입틀막 사건이 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궁금하다.

답변 : 우리 의사들이나 일반 국민들은 힘있는 사람이 고발하면 위축이 된다. 나는 억울해서 피해를 당해서 저항을 했는데 그거를 힘 있는 사람들이 고발을 한다. 대한민국의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다 막는 거다. 저도 약간은 위축이 되더라. 2시간 이상 조사를 하면서 처벌을 시키려고 하는데 근데 생각을 하니까 이거는 감당해야 될 사명 내지는 내가 이런 위치에 있으면서 다시 해도 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정춘숙 같은 정치인이 나오면 똑같이 나는 투쟁하겠다.

질문 : 정춘숙은 여기서 끝날 것 같지 않고 계속 현수막 관련해서 꼬투리를 잡을 것 같은데 봉사자들 그리고 현수막을 지켰던 사람들이 여러 명 있다. 그 사람들 하나하나 또 호출을 하거나 아니면 전화하지 않겠나.

답변 : 제가 오늘 진술을 했다. 책임질 거 있으면 제가 지는 거다. 우리 일하는 분들은 무슨 책임이 있냐. 현수막 제작한 사람이 무슨 책임이 있냐. 이 내용에 대한 결정 권한이 A 씨나 다른 분들은 없는 거다. 또 경기도의사회도 임원도 많고 여러 가지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많지만 나는 그 사람들한테는 책임 안 넘긴다. 책임 물을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라. 이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질문 : 오늘 변호사도 같이 입회를 했는데 법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어떻게 예상을 하나? 

답변 : 저는 경찰이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줄 거라고 생각다. 누가 보더라도 정당한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했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가서 결백함을 밝힐 거고, 국민을 억압하려는 정춘숙 같은 사람의 이런 거에 좋은 선례를 제가 남기도록 하겠다.

질문 : 수사받으면서 정춘숙 의원이 기자들하고 인터뷰한 강력범죄 성범죄 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다고 호도를 했다고 수사관한테 얘기했을 때 수사관의 반응이라든지 앞으로 문제 삼을 것인지?

답변 : 저도 정춘숙 의원을 고발을 해야 된다. 그때 (정춘숙 의원도) 현수막을 걸었다. 면허 취소가 아니고 (정 의원이) 면허 정지라고 거짓말을 했다. 중대 범죄라고 선동했다고 내가 사실대로 말했는데 저를 오히려 고소했기 때문에 저는 무고라고 생각한다. 고통을 당한 피해자들을 고소했는데 이것은 정치인이 2차적으로 가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한 건 진실한 사실을 얘기한 거다. 이런 정치인이 저는 퇴출된 게 잘 됐다고 생각한다. 정치인은 자기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고 정춘숙이가 퇴출된 거는 자기 행위가 옳지 않았기 때문이다.

질문 : 마지막으로 어차피 수사관들한테 말했겠지만은 정춘숙이 앞에 있다고 가정하고 정춘숙한테 마지막 한 말씀 해 주시죠.

답변 : 저는 사실만을 얘기했고 정춘숙 본인이 처음부터 너무 오만하고 국민 앞에 군림하고 정말 악법을 제조해서 우리 회원들한테 피해를 끼치고 그것도 부족해서 불의에 저항했던 의사회 회장을 고발하고 또 아무 힘 없는 폭행 당해서 피해자였던 A 씨를 오히려 고발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문제이다. 정순숙 의원은 올바른 정치인이 되려면 반성해야 한다.

질문 : 오늘을 기회로 해서 용산 대통령실 앞에 의료계 투쟁 그리고 현재 진행된 상황을 짤막하게 국민들께 말해 주기 바란다.

답변 : 용산 대통령실 앞도 마찬가지이다. 사실 정춘숙 집회도 제가 중간에 그만할까 하는 생각을 여러 번 했다. 너무 길고 말이 1년이지 너무 길고 힘든 기간이었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할까 포기할까 하다가 그래도 끝까지 해서 4월 30일 우리가 만세를 불렀다. 사실 대통령실 앞 의대증원 반대 집회도 마찬가지다. 언제까지 해야 되냐 너무 길어진다 하지만 앞에 내다보지도 않던 정춘숙이 결국에는 비참하게 퇴출됐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실 앞에 벌써 8개월 9개월째 집회를 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정춘숙 사건은 타산지석이 될 것이다. 나중에는 국민들로부터 퇴출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A 씨가 기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A 씨가 기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A 씨도 이날 용인서부경찰서에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기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했다.
  
A 씨는 "정춘숙이가 저한테 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전혀 이유가 없는데 제가 한 시간 동안 조사를 받는 자체가 매우 큰 스트레스이다.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발 당했는데 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지만은 이동욱 회장과 긴밀한 관계도 아니고, 경기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도 모르고, 현수막 (내용)도 잘 모른다. 단지 우리는(10여 명은) 현수막을 지키는데 내가 왜 고소를 당해야 되는지 그걸 모르겠다. 그리고 이동욱 회장이 정말 정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끝까지 제 명예를 찾아주면 좋겠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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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넘 2024-07-10 10:52:49
넌 구속되어야 마땅해 쓰레기 같은 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