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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 원칙대로 평가” 의평원장, “불안감 조성해” 발끈한 교육부… 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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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 원칙대로 평가” 의평원장, “불안감 조성해” 발끈한 교육부… 왜일까?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4.07.0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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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의평원은 국내외적으로 공인된 기관, 의대 교육 준비되면 공정하게 평가받으면 될 것”
의평원의 독립성·자율성 훼손하는 간섭·통제 시도 멈춰야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의대평가인증 인정기관 재지정 통보 공문
교육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보낸 의대평가인증 인정기관 재지정 통보 공문

지난 4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 안덕선 원장을 겨냥해 “각 대학이 준비 중인 상황을 무시한 채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 없이 예단해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한다”라고 발언한 데 대해 의료계가 의평원의 공로를 폄훼하는 발언이라며 의평원에 대한 간섭과 통제 시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교육부 긴급 브리핑 이후 의료계는 각각 성명을 통해 교육부 차관의 언행에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 먼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 4개 단체는 “의평원은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를 현재의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 주역이자 국내외적으로 신뢰성과 타당성을 공인받은 기관”이라며 “의대 증원과 관계없이 의과대학 인증 평가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엄격하게 할 것이라는 의평원장의 발언은 당연한 역할을 확인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2년 동안 수조 원을 투자해 각종 시설과 교수 인력이 완비된다면, 정부는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지 말고 맡기면 되는 일”이라며 “의평원은 교육할 준비가 잘 된 대학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승인하지 않을 기관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교육부를 향해 대학 교육의 질을 담보해야 하는 교육부의 책무를 강조하면서 “국내외적으로 공인된 의과대학 평가인증 기관인 의평원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철저하게 실행 가능성을 점검하도록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들 단체는 “학생을 직접 가르치는 교수가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라고 진실을 말해주는데도 교육부 공무원을 비롯한 비전문가들은 무엇을 근거로 ‘의학교육의 질이 낮아지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의학교육 현장에 무지한 공무원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전국 31개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교수회도 공동성명을 통해 “기존 의평원이 공표했던 기준에 맞춰 질적으로 잘 평가하겠다는 의평원장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존중한다”라며 “교육부의 브리핑은 의평원을 교육부 입맛대로 통제하고 좌지우지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같은 의도는 지난 5월 교육부가 의평원에 보낸 의대평가인증 인정기관 재지정 통보 공문에 ‘인정기관심의위원회 사전 심의’라는 전례 없는 조건을 달면서 이미 한 차례 드러난 바 있다고도 주장했다.

교육부가 내건 조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요변화계획서 평가, 중간평가를 포함한 평가·인증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변경 시 인정기관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하겠다는 것이다. 전국 31개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교수회는 “이는 교육부 산하 인정기관심의위원회를 통해 교육부가 의평원을 좌지우지하여 부실한 의학 교육 여건과 상관없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뜯어고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재지정 조건을 문제 삼아 언제든지 의평원에 대한 인정기관 지정 취소 가능성을 열어 두겠다는 의미로도 읽힌다”라고 전했다.

이어 “의과대학 학생을 가르치는 현장의 의대 교수들은 10% 이상 증원되는 30개 의과대학 모두 의평원 평가·인증 시 불인증이 우려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라며 “교육부 역시 현재의 의학교육 여건 개선 계획으로는 다수의 대학이 인증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평원은 의과대학을 평가·인증하는 독립적 기관으로, 교육부의 산하 단체가 아니다”라며 “의학교육 현장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의대 교수들의 전문가적 식견을 존중하고,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지 말아달라”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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