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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브리프 ④] 방사선 증량청구 현지조사로 폐원까지 고려하는 억울한 상황… 법적 소송하게 되면 경기도사회 차원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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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브리프 ④] 방사선 증량청구 현지조사로 폐원까지 고려하는 억울한 상황… 법적 소송하게 되면 경기도사회 차원에서 지원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4.07.0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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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소군호 의무보험위원회 위원장, ‘슬기로운 의사생활(2) - '실사 완벽 대응 A to Z'
일상생활을 비롯해 의료기관 경영, 진료 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와 현안에 주목하고 이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대안을 제시하는 강연이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6월 30일 열린 제21차 경기도의사회 온라인 학술대회에서는 의사회원들이 슬기롭게 의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분야별 맞춤형 시리즈 강연이 진행됐다. △의료 분쟁 시 형사절차 이해-수사란 무엇인가? △의료 분쟁-현명하게 대처하기 △급여와 비급여의 개념 정리 △실사 완벽 대응 A to Z 등 경기도의사회 온라인 학술대회에서 회원들의 관심이 뜨거웠던 주요 강연의 핵심을 총 4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2024년 제21차 경기도의사회 온라인 학술대회 화면 캡처
2024년 제21차 경기도의사회 온라인 학술대회 화면 캡처

경기도의사회 소군호 의무보험위원회 위원장(의무보험부회장)은 [슬기로운 의사생활 파트 2 - 실사 완벽 대응 A to Z]에서 현지조사(실사) 대응법, 비급여 이중청구 사례, 의사들과 주로 관계되는 법, 최근 실사 내용들, 사인을 거부해야 하는 이유, 무면허 의료행위 등에 대해 강의한 후 Q&A를 진행했다. 

당국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조사의 형태는 현지확인, 현지조사, 비대면 서면조사 등이 있다. 현지확인은 공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고 밑에 있고 협조를 요청한다. 현지확인은 거절하게 되면 현지조사를 의뢰하게 되고, 의뢰된다고 해서 100% 현지조사를 나오는 것은 아니다. 현지조사는 실사라고도 한다. 실사의 다른 형태인 비대면 서면조사는 서면으로 진행된다. 공문 밑에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라고 찍혀있다. 실사와 비대면 서면조사는 거절하게 되면 1년간 영업정지된다. 

소군호 부회장은 현지조사 사후 관리와 관련하여 "실사가 나오면 민원 회원을 전화 통화하면서 안심을 시키고 허위청구하고 부당청구 두 가지를 꼭 구분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한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왜 중요하냐. 첫날 오면 대부분은 데이터만 달라고 하고 둘째 날부터가 집중적인 조사가 되는데 첫날부터 조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가지고 허위청구인데 회원이 사인을 해놓은 경우가 있다. 허위청구는 업무정지되고 자격정지까지 같이 따라오고 나중에 750만 원이 넘어가면 형사처벌 사기죄로 고소까지 되기 때문에 구분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소군호 부회장은 "허위청구의 내용은 미진료 청구이다. 물리치료 안 했는데 간호사들 퇴근시키고 청구했던 경우, 방사선 증량청구라고 해서 정형외과에서 사진 한 장에 양손을 찍었을 때 두 장을 찍은 걸로 한 방사선 증량청구가 미진료 청구에 해당이 돼서 허위청구에 해당이 된다. 증기흡입치료 안 하고 갔는데 청구한 경우도 허위청구라서 직원들도 언행을 조심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부당청구는 1천 원짜리 쓰다가 800원짜리로 바뀌었는데 1천 원짜리로 계속 처방을 내는 경우들이 있다. 간호사들한테도 약이 바뀔 때는 주사제가 바뀔 때는 꼭 알려줘야 된다. 계속 한 두 달마다 얘기를 해야지 안 잊어버리지 타성에 젖어서 잊게 된다. 그게 부당청구인데 금액이 많지 않다. 근데 그런 거에 기가 죽어서 사인해 주는 경우가 있다"라며 사인하지 말 것을 거듭 강조했다.

경기도의사회 소군호 부회장 ⓒ 경기메디뉴스
경기도의사회 소군호 부회장 ⓒ 경기메디뉴스

소군호 부회장은 "법정에서 싸울 때는 사인만 안 하면 무조건 승률은 90% 이상이 된다. 근데 사인해 놓으면 인정하는 걸로 돼서 소송에서 안 된다. 요즘은 회원들이 실사 끝나고 사인을 하고 싶어 한다. 저희가 어떻게든 사인하면 안 된다고 설득시키는 데 통화량이 3일째 되는 날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어쨌든지 사인을 안 하고 나면 저희도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어떤 결론을 가지고 만나는 게 아니고 얘기를 나누면서 어떤 방법을 찾다 보면은 아주 좋은 방법들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사인을 안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소군호 부회장은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7년째인데 처음에 2년 동안은 상기 내용에 동의할 수 없으며 행정소송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고 사인했다. 한 2년 지나니까 그렇게 쓰고 사인할 거면 사인하지 말라고 하고 가져갔다. 그다음에는 날인 거부라고 하고 사인하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날인 거부를 물어보고 본인들끼리 사실확인서에 연대서명 사인을 하고 간다"라고 말했다.

2024년 제21차 경기도의사회 온라인 학술대회 화면 캡처
2024년 제21차 경기도의사회 온라인 학술대회 화면 캡처

강의 중 임의비급여 논란, 항생제 두 가지 처방 시 삭감, 사인 거부에 대한 질문, 실사에 대응하는 케이스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강의 후 Q&A 시간에 좌장을 맡은 이종선 군포시의사회 회장이 "실사에 대해서 실례( 實例)를 들어가면서 문의한 몇 분이 계신다. 약 1년 전에 양측 엑스레이 증량청구로 현지조사를 받았고, 처분을 기다리는 중인데 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업무정지나 자격정지 심지어 폐원까지도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증량청구 같은 경우는 좀 억울한 면이 있다고 하면서 소송까지도 생각하고 있는데 착오청구로 해결될 수는 없는 거냐는 질문이다"라고 전했다.

소군호 부회장은 "저희가 주장하는 게 이런 경우 착오청구로 싸워달라는 얘기다. 증량청구도 보면 엑스레이 찍는 게 판독까지 100원인데 30원이 판독료이다. 양쪽을 찍었기 때문에 양쪽 30원이 또 있다. 판독을 했기 때문에 130원이면은 70원만 허위청구이고 금액을 줄일 수 있는 거다. 그러면 형사처벌이나 금액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게 고시가 없었다. 허위청구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착오청구로 해줘야 되는 거다"라고 공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그전에 회원 두 분한테는 법적 소송을 하게 되면은 경기도의사회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도 했던 적 있는데 만약에 아까 회원분은 소송을 하게 되면은 경기도의사회에 민원을 넣으면 한번 회의를 열어서 어떻게 대처할 건지 해보겠다"라고 피력했다.

이종선 좌장은 "그럼 (경기도의사회)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에 넣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실례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민원고충처리센터로 전화를 해서 상담받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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