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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맛대로 해석한 법률 수련 병원 전달… ‘꼼수’로 전공의 압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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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맛대로 해석한 법률 수련 병원 전달… ‘꼼수’로 전공의 압박 중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4.07.0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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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의연,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법률 적용과 편법 비판

보건복지부가 잘못된 법률 적용과 편법이라는 ‘꼼수’로 전공의를 부당하게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바의연)는 정부가 지난 2월 내렸던 사직서수리금지명령,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등을 철회한다고 발표했음에도 전공의의 복귀율이 저조하자, 전국 각 수련 병원에 잘못된 법률 기준을 배포하는 등 편법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정부의 부당한 행태를 폭로했다.

바의연에 따르면, 정부의 이번 명령 철회는 이전 명령이 유효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못 박은 조치이다. 명령의 취소가 아닌 철회는 전공의가 복귀하더라도 언제든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고, 업무방해에 대한 형사처벌과 구상권 청구까지 가능한 함정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각 병원에 전공의들이 2월에 제출했던 사직서는 수리하지 말고, 6월 이후에 새롭게 제출된 사직서만 수리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바의연은 “2월 사직서가 수리되면,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이 무력화되어 행정처분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라며 “또한 이탈 기간이 10일 이내로 단기간에 불과해 잔여 휴가 등을 고려하면, 업무방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 같은 꼼수를 간파한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자, 정부는 잘못된 법률 기준을 전국 수련 병원에 배포하고, 편법을 통해 전공의들 사이에 내분을 일으키려 하는 등 꼼수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전공의 사직서 제출 관련 법률관계 정리 ⓒ 바른의료연구소
전공의 사직서 제출 관련 법률관계 정리 ⓒ 바른의료연구소

보건복지부가 전국 수련 병원에 발송한 ‘전공의 사직서 제출 관련 법률관계 정리’ 문서를 살펴보면, ‘3년 초과 계약을 맺은 전공의는 민법 659조에 따라 고용 기간 3년이 지나야만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이 경우 효력은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바의연은 “민법 661조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사직이 가능하다”라며 “민법 661조에서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고용계약을 계속하여 존속시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 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고, 고용은 계속적 계약으로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신뢰 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고용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 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치는 사실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본 판례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이유는 전공의 과정을 통해 전문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기존에 자신이 예상했던 목표나 미래가 달성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전공의 과정을 통해 얻을 목표가 달성될 가능성이 사라졌기에 전공의 계약을 병원과 체결할 당시에 유지되었던 신뢰 관계가 파괴된 것”이라고 봤다.

따라서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은 민법 661조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며 보건복지부의 주장은 사직서 제출의 사유를 단순한 단체행동으로 규정해 법률을 적용한 것이므로 명백한 오류라고 주장했다.

‘1년 계약을 맺은 전공의의 경우, 계약종료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갱신 거절을 할 수 없고, 계약은 근로자가 거부하여도 강제로 자동 갱신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바의연은 “계약만료와 사직은 법적으로 구분되는 개념”이라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 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며,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계약서상에 ‘근로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하려면 1개월 이전에 통고해야 한다’라고 약정했더라도, 근로자에게는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사전에 통보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고, 이러한 내용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제하는 약정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은 무효라고 봤다. 아울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강제로 갱신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자유계약의 원칙을 침해할 수 있으며, 강제노동 금지 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다고 했다.

바의연은 “보건복지부가 수련 병원에 발송한 문서의 핵심은 1년 단위 계약을 맺은 전공의 및 인턴은 계약만료 일자로 퇴직 처리하고, 3년 이상 계약한 전공의들과 1년 계약이라도 사직 관련 특수 조항이 있는 전공의들은 6월로 사직서를 받으라는 암묵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그러면서도 ‘수련 계약 기간 중인 경우 언제 사직서를 수리할지는 병원이 결정’이라는 문구를 통해 전공의 사직 관련 문제에서 보건복지부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을 것이며, 모든 책임은 병원이 지라는 뜻을 확고히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정부가 갑자기 수련 병원에 전공의 사직 처리를 종용하는 의도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의연은 9월부터 업무를 시작하는 후반기 전공의 모집에 주목했다. 기존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가 되지 않으면, 전공의 정원에 결원이 생기지 않아 후반기 모집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복귀하지 않고 사직하는 전공의들도 오는 9월 후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전공의가 수련 도중 사직하면 1년 내 같은 전공과 및 같은 연차로는 복귀할 수 없도록 한 현 규정을 바꿔, 올 9월부터 다른 병원의 동일 과·연차로 일할 수 있게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의연은 “만약 사직한 전공의가 타 병원 인기과 후반기 모집에 지원하거나 지방에서 수련받던 전공의가 사직 후 수도권 및 빅5 병원의 후반기 모집에 동일 과, 동일 연차로 지원하게 된다면, 전공의 조직 내부에서 분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정부는 이러한 내부 분열이 일어나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의지가 약해지면서 결국 늦어도 내년에는 대다수 전공의가 복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따라서 2월 사직서 수리 여부와 후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이 앞으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봤다. 2월 사직이 인정되면 전문의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9월부터 후반기 모집 전공의로 일하는 것과 내년 3월부터 해당 연차 전공의로 일하는 것에 차이가 없다. 그러나 6월로 사직 처리가 되면, 전공의 수련 도중 사직하는 경우 사직 시점에서 1년이 지나야 동일 과목 및 동일 연차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현 규정에 근거해서 빨라도 내년 후반기에나 전공의 지원이 가능해진다.

바의연은 “이러한 사실을 이용해 정부는 전공의들을 6월로 사직 및 퇴직시킨 이후에, 이번에만 한시적으로 허용해 주겠으니 후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며 “치졸하고 파렴치한 꼼수까지 일삼으며 전공의들을 부당하게 압박하고 있는 정부의 행태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의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권력의 눈치를 보는 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소신대로 의술을 펼칠 수 있는 의사가 필요하다”라며 “정부가 대한민국 의료의 파멸을 막을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무리한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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