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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장이 간병인 관리·감독?… 사적 고용 관계에 관리·감독은 한계가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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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장이 간병인 관리·감독?… 사적 고용 관계에 관리·감독은 한계가 명확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4.07.0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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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개정할 경우 의료기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실행 과정에서 의료현장 일선에 혼란 예상"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의료기관의 장은 간병인 및 간병서비스의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의료계는 사적 고용 관계에 대해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는 주체가 되는 것에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반대 입장이다.

1일 국회 의료계에 따르면 이수진 의원 등 41인이 의료기관의 장은 간병인 및 간병서비스의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병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6월 3일 제안했다.

이 법안은 6월 11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수진 의원실은 제안 이유에 대해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주로 경증질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중증질환자나 거동이 어려운 환자 등은 병원에 상주할 수 있는 간병인 고용 등을 통해 간병을 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현행법상 간병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의료기관의 간병인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환자에게 양질의 간병을 제공하지 못하고,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해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실제 병원에서는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기 보다는 ‘환자-간병인력’ 간 사적고용 관계로 구성되고 있으며, 의료기관이 이러한 사적고용 관계에 대해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는 주체가 되는 것에는 한계가 명확하다"라고 난색을 표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이 간병인의 관리의무까지 떠안게 될 시 ‘의료기관-간병인’ 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하여 간병인 관리 소홀의 이유로 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할 우려가 존재한다"라고 우려했다.

간병은 의료행위와 별개로 환자의 질병과 관련 없는 생활의 도움을 위한 행위이며, 현재 간병인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인력이 아닌 특별한 자격이 필요 없는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협은 "간병인 및 간병서비스의 관리·감독 방안 및 체계마련으로 인해 의료기관은 행정부담 증가 및 비용부담이 증가하게 될 것이며, 이와 같이 복지부에서 정한 표준지침에 따라 간병인의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도록 법안을 개정할 경우 의료기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실행과정에서 의료현장 일선에 혼란이 예상된다"라고 우려했다.

한국은행이 발행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간병비는 월평균 370만원 수준이며, 현재 이러한 부담을 해소하고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정책 개편을 포함하여 지자체 관련 재정투입 등 간병비 부담 완화 및 간병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다.

의협은 "이처럼 간병 정책과 제도 마련이 다각화 되고 있는 현 시점에 간병 정책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간병인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법제화 하여서 의료기관에 부담을 주는 방향 보다는, 현재의「간호·간병통합서비스」확대 및 국가적인 시책에 대한 재정지원책 확보를 통해 간병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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