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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요양급여 대상 명시 법안 4개 복지위 회부… 취지 공감하지만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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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요양급여 대상 명시 법안 4개 복지위 회부… 취지 공감하지만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 제안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4.07.0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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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우려, 간병 시범사업 종료 후 평가하여 해결 방안 모색해야
대한민국 국회 ©경기메디뉴스
대한민국 국회 ©경기메디뉴스

최근 간병을 요양급여 대상으로 명시하자는 취지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4개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인데 의료계는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면서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과 시범사업 종료 후 평가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자는 입장이다.

1일 국회 의료계에 따르면 6월에 간병을 급여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김선민 의원, 이수진 의원, 박승희 의원, 이용선 의원 등 4명이 대표 발의했으며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출처 대한의사협회
출처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86은 김선민 의원 등 12인이 2024년 6월 3일 제안하여 6월 11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의안번호 2200100은 이수진 의원 등 41인이 6월 3일 제안하여 11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의안번호 2200296은 박승희 의원 등 14인이 6월 11일 제안하여 12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의안번호 2200381은 이용선 의원 등 19인이 6월 12일 제안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 13일 회부됐다.

우리나라는 현재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만성질환자의 수가 급증하고, 노령환자 등에 대한 간병서비스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간병’을 포함하고, 저소득층이 간병의 요양급여를 받을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자는 게 4개 법률안의 취지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의협은 "취지에는 공감한다"라며 "그러나 2023~2032년 건강보험 재정 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2024년부터 적자로 전환된 후, 2028년에 준비금 소진이 예상되며 2032년 누적 적자액은 61.6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욱이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 인구 감소 및 노인인구 증가 문제는 국가적 차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므로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국고에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더욱 적절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사적 간병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시범사업을 운영, 2027년에는 대상자를 400만명까지 확대 시행 예정이며, 오는 2024년 7월부터는 국비를 재원으로 하는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의협은 "환자 간병 영역을 요양급여 대상으로 포함하는 경우 간병 수요 충족에 필요한 건강보험 재정규모의 확대가 불가피하고, 환자 입장에서는 급여화로 간병서비스 이용 비용이 낮아지므로 불필요한 간병서비스 이용을 증가시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간병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바, 사회적 합의 없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간병을 포함시키기 보다는 시범사업 종료 후 결과를 평가하여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현재 질병 등에 대한 보장성도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간병인의 자격관리 체계 또한 미흡하고, 다수의 외국인 근로자가 간병인으로 근무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간병의 급여화보다 간병인 관리체계를 우선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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