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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브리프 ②] 남발되는 의료 분쟁, 의료 특수성 잘 아는 전문가 조력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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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브리프 ②] 남발되는 의료 분쟁, 의료 특수성 잘 아는 전문가 조력 중요해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4.07.02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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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강봉수 총무부회장, ‘의료 분쟁-현명하게 대처하기’

일상생활을 비롯해 의료기관 경영, 진료 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와 현안에 주목하고 이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대안을 제시하는 강연이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6월 30일 열린 제21차 경기도의사회 온라인 학술대회에서는 의사회원들이 슬기롭게 의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분야별 맞춤형 시리즈 강연이 진행됐다. △의료 분쟁 시 형사절차 이해-수사란 무엇인가? △의료 분쟁-현명하게 대처하기 △급여와 비급여의 개념 정리 △실사 완벽 대응 A to Z 등 경기도의사회 온라인 학술대회에서 회원들의 관심이 뜨거웠던 주요 강연의 핵심을 총 4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 2024년 제21차 경기도의사회 온라인 학술대회 화면 캡처
ⓒ 2024년 제21차 경기도의사회 온라인 학술대회 화면 캡처

앞서 오선희 변호사가 법률가의 시각에서 이야기했다면, 경기도의사회 강봉수 총무부회장은 그동안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등을 통해 접했던 회원 민원 사례 중 안타까웠던 사례를 중심으로 의사 입장에서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강봉수 총무부회장은 ‘의료 분쟁-현명하게 대처하기’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면서 먼저, 의료 분쟁 등 문제 상황에 휘말렸다면 기사를 검색하기보다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나 앱에 접속해 의료법 등 관련 법과 판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단순히 치료 결과가 좋지 않거나 환자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료 분쟁이 남발되는 경향을 지적하면서 그 근거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발표한 ‘2022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제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5년간 1만 2,186건의 의료 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됐으며, 의료사고 감정 사유는 ‘증상 악화’가 가장 많았다.

이 같은 의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의료 분쟁 남발 원인은 언론과 정부의 여론몰이에서도 그 요인을 찾을 수 있다. 강 부회장은 “한 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6,000명인데, 연간 의료사고 사망자가 1만 9,000명이다, 의사들이 실수로 환자를 죽이고 있다는 식의 언론 보도가 지난 10여 년간 계속돼왔다”라며 “여기에 정부는 진료비 확인제를 시행하면서 의사들이 환자를 속이고 진료비를 부당하게 징수한 것처럼 여론을 조성해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악화시켰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꾸준한 지적에도 개선되지 않는 현 의료감정 제도의 문제점도 꼬집었다. 경기도의사회는 1인 감정 금지, 다수 감정위원 회의를 통한 감정서 발부, 개원의 단체 등 감정위원 포함 등을 제시하며 현 의료감정 제도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경기도의사회 강봉수 총무부회장 ⓒ 경기메디뉴스
경기도의사회 강봉수 총무부회장 ⓒ 경기메디뉴스

강 부회장은 “정부가 대안이라면서 필수의료 패키지 내에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추진을 명시하고 몇 차례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이 환자가 추천하는 감정위원 참여 확대, 환자 대변인제 도입, 의료진의 위로와 도의적 차원의 사과”라고 전한 뒤 “그러나 앞서 오선희 변호사가 강의 중에 이야기했듯이 도의적인 사과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정부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여전히 환자에만 포커스가 맞춰진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강 부회장은 의료사고나 의료 분쟁이 발생했을 때 대부분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에 따라 법적 책임 소재도 달라지는 만큼 문제 발생 시 도의적 책임 사안인지, 법적 책임 사안인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벌금 30만 원 때문에 자격정지를 받게 된 회원의 사례를 소개하며 보건소, 심평원, 공단, 식약처 등 의사면허, 진료 영업과 연관된 다른 문제도 함께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의료 분쟁을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비용 대비 리스크와 베네핏을 충분히 저울질할 것과 신속한 초동대처, 전문가 조력, 의료의 특수성과 복잡성에 대한 이해, 그리고 평소 의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2024년 제21차 경기도의사회 온라인 학술대회 화면 캡처

강의가 끝난 뒤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마구잡이 고소에 시달린 경험이 있는 회원의 질문이 나왔다.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고소를 당해 무죄를 받은 경우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 있는지, 의사는 언제까지 당하기만 해야 하냐는 호소에 가까운 질문에 좌장인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김영준 의장이 “의사도 똑같이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 있다”라는 명쾌한 답변을 대신 건넸다. 이어 “터무니없는 고소 사건이 회원들에게 많이 벌어지는 만큼 경기도의사회에서는 억울한 사안에 대해 최소한의 실비로 사건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른 회원들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사건의 경우 공익 차원에서 경기도의사회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소송까지 지원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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