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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보다 더 큰 악영향 미칠 ‘간호법’ 철회 요구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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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보다 더 큰 악영향 미칠 ‘간호법’ 철회 요구 시급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4.06.26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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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협 “PA 합법화 등 기존 간호법 뛰어넘는 악법, 의료계 역량 집중해야”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간호법은 기존 간호법을 뛰어넘는 악법이라고 전제한 뒤 의료계를 향해 의대 증원 문제에만 매달리지 말고 간호법 철회 먼저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의협은 보건의료계가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한 직역만을 위한 개별 법안을 만들면, 보건의료인 면허 및 자격제도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개별 법안이 있는 직역과 없는 직역 사이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라며 “한 직역의 단독법 제정은 타 직역의 단독법 제정의 명분으로 작용해 이는 곧 보건의료 직역의 영구적인 분열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의료 현장의 대혼란을 우려했다.

또 다른 이유로는 간호협회 및 정치권의 간호법 제정 목적을 지적했다. 병의협은 “간호협회는 간호법을 통해 간호라는 업무가 가지는 진료의 보조라는 속성을 거부하고, 의사의 지도에서는 벗어나면서도 간호와 연관된 타 직역에 대한 지도 권한은 가지기를 원했다”라며 “이러한 의도는 간호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간호조무사협회의 의견과 요구를 묵살하는 과정을 통해 잘 드러났다”라고 전했다. 또, 간호법 추진 과정에서 밝혀진 것처럼 간호협회와 야당 등에서는 간호사의 활동 영역을 재가 및 시설 돌봄으로 확대하려 했고, 이를 통해 돌봄 사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이 필요했다고 풀이했다.

지난 6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안’은 폐기된 간호법과 거의 유사해 보이지만 추가된 부분에 주목했다. 간호사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 대한 업무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점이다. 병의협은 “PA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를 합법화 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석했다.

21대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던 여당도 22대 국회에서는 입장을 바꿔 간호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병의협은 “지난 20일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하고 국민의힘 의원 전체가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에 답이 있다”라며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간호사에게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지목했다.

병의협은 “전공의 사직에 따른 수련병원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수련병원들이 대규모로 불법 PA를 채용하고 있다”라며 “현재의 법체계에서는 PA 채용을 통해 전공의 업무를 대체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의료행위 교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PA 의료행위를 합법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 수단으로 간호법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의사가 현장에 없어도 미리 동의하거나 지시하기만 하면, 의사가 해왔던 거의 모든 의료행위를 간호사가 할 수 있게 된다”라며 “즉, 지금까지 불법으로 전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켰던 불법 대리수술 및 대리시술, 대리처방 등이 모두 합법화되고, 사실상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 경계가 허물어지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더욱 큰 문제는 간호사가 의료행위를 하다가 의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병의협은 “간호사는 의사의 포괄적인 지도 및 위임하에서 의료행위를 했으므로, 의사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할 테고, 의사는 자신이 직접 수행하지도 않은 일까지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할 것”이라며 “만약 의사가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의료행위로 인해 처벌받는 일이 일어난다면, 가뜩이나 기피의 대상인 필수의료에서 의사는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병의협은 의료계를 향해 “대화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여당에 간호법 철회를 먼저 요구할 필요가 있다”라며 “PA 합법화 내용을 담고 있는 간호법은 사실상 의대 증원보다 더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해결에도 의료계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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