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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만이 아닌 보건의료 인력 모두의 처우개선 나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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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만이 아닌 보건의료 인력 모두의 처우개선 나서자”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4.06.23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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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간호법안’ 재발의… 직역 간 유기적 협업시스템 파괴하는 악법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최근 여야에서 ‘간호법안’ 재발의가 이어지자, 의료계가 이를 규탄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고질적인 저수가에 시달리는 의료체계에서 간호 직역을 포함한 모든 보건의료 인력의 처우개선 필요성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다”라며 “소모적인 분쟁만 야기하는 간호법안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고, 보건의료 인력 모두의 처우개선을 위해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간호법안’이 특정 직역의 권리와 이익만을 대변함으로써 ▲전문간호사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 조장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 원칙 위배 ▲전문간호사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 허용 ▲간호사들에 의한 불법 의료기관 개설 조장 ▲간호인력 수급의 급격한 왜곡 초래 등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발의된 것에 경악하며 “법률안에서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에게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하에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전문간호사 및 간호사에게 현행 의료법 체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요양보호사를 간호사·간호조무사 등과 함께 ‘간호인력’으로 포괄하는 것은 요양보호사 등 관련 직역의 업무를 침해해 직종 간 분쟁의 불씨를 키우게 될 것을 우려하는 한편, 간호사 단체와 달리 간호조무사협회 중앙회는 법정단체로 인정하지 않는 불합리한 차별을 지적했다.

여기에 의사의 지도 및 감독하에 간호업무를 수행하던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사 없이는 해당 업무를 할 수 없게 돼 간호조무사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법안인 동시에, 간호사는 유사의료기관을 개설해 의사 없이 독립적으로 간호진료 업무를 수행하려는 법안인 점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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