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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사 찔러… “정부 ‘의사 악마화’에 공격·타도 대상으로 인식된 것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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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사 찔러… “정부 ‘의사 악마화’에 공격·타도 대상으로 인식된 것 아닌지”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4.06.2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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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의료인 폭행은 중범죄, 무관용 엄중 처벌 촉구”
정부의 방지 대책 수립 및 ‘의사 악마화 작업’ 중단도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지난 19일 서울 강남의 한 개인병원에서 약 처방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휘두른 칼에 의사가 찔리는 사건이 발생하자 의료계가 의료인 폭행은 중범죄로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그동안 의료진을 향한 폭행, 폭언 사건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대응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으나, 이번 사건을 통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라며 “환자를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의사를 도리어 해치는 부조리한 현실에 심각한 분노와 절망감을 느낀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미리 준비한 부엌칼로 의사의 팔과 어깨, 목 등의 부위를 수차례 찔렀으며, 이는 분명한 살인미수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관용의 원칙에 입각해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어느 곳보다도 안전해야 할 의료기관 내에서 칼부림이나 폭행 등으로 인해 진료에 매진하지 못하는 의료진들의 호소를 더 이상 묵살하지 말아달라”라며 “의료기관 내 만연한 의료인 폭행은 의료진의 소극적인 진료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국민들에게 의료인 폭행의 심각성을 알리는 것은 물론, 진료 의료인 폭행에 대한 재발 방지를 통해 안전한 진료환경이 마련되도록 법적·제도적 개선도 요구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도 “정부의 의사 때리기와 ‘의사 악마화’ 작업이 연일 지속된 탓에 의사가 공적이 됐고 급기야 테러의 대상이 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라며 이번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고 정부의 방지 대책 수립 및 ‘의사 악마화 작업’ 중단을 촉구했다.

특히 “언론에서 연일 의사들의 비리, 비위 문제를 기사화하고 있으며, 같은 의료인이 듣기에도 몰상식하고 부도덕한 발언만 발췌해 확대·재생산하는 등 끊임없이 의사를 비도덕적, 비윤리적 직군으로 낙인찍은 결과, 이제 대한민국에서 의사는 공격해도 되는 대상이자 타도의 대상이 된 것 같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료진에 대한 폭력은 단순히 개인에 대한 폭력 이상의 문제”라며 “의료인뿐 아니라 보조 의료인력 및 환자의 안전에도 직접적인 위해가 발생한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진료 중인 의료인과 의료종사자,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폭행·협박이 발생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명하는 ‘의료인 폭행 방지법’이 2015년 제정되긴 했으나 여전히 법은 멀고 주먹과 흉기는 가깝다”라고 토로했다.

대개협은 “환자가 의사를 믿고, 의사는 소신껏 최선을 다해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은 국가의 몫인데 작금의 대한민국은 정부가 앞장서서 의사를 ‘대상화’하고 ‘악마화’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의사와 환자 관계를 이간질해 이득을 취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안전한 진료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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