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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의료법 개정안… "질적 수준 제고에 중점 운영되어야 하는 의학교육을 양적 확대에만 주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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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의료법 개정안… "질적 수준 제고에 중점 운영되어야 하는 의학교육을 양적 확대에만 주안점"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4.06.2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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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질 저하는 물론 이로 인하여 국민 건강 및 생명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초래"

"인증 없이 예비인증만 받은 의과대학을 졸업해도 국내 의사면허시험에 대한 자격 부여"

의료계, 개정안의 실상은 인증에 실패한 대학들의 편법을 위한 법안에 불과 "강력 반대"

"개정안을 추진하는 숨은 의도는 대표발의자 지역구(포함)에 포스텍 의대 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편협하고 근시안적인 법안"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과 의료법 일부 개정안은 질적 수준의 제고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어야 하는 의학교육을 양적 확대에만 주안점을 두어 의료의 질 저하는 물론 이로 인하여 국민 건강 및 생명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지게 할 법안이라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의료계 등에 따르면 김정재 의원이 위 2개 법안을 국회 소관위원회에 제출한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각 산하단체 의견 조회를 통해 이런 취지의 의견을 의원실, 보건복지부 등에 최근 제출했다.

앞서 지난 5월 30일 김정재 의원 등 10인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안했고, 6월 11일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 

제안 이유에 대해 "현행법 제11조의2에서는 학교의 신청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통해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의료법」 제5조 및 제7조에서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시험의 응시자격으로 현행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한의학사 또는 간호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 제한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학이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전에 그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인증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학 등의 교육과정을 개시하려는 대학은 운영 개시 예정일 1년 6개월 전부터 운영 개시 예정일 1년 3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인정기관에 평가인증을 신청하도록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상위법인 「고등교육법」과 「의료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제도를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규정함에 따라 법 체계에 맞지 않아 법령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5월 30일 김정재 의원 등 10인은 의료법 개정안을 제안했고, 6월 11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제안 이유에 대해 "현행 「의료법」에서는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과, 간호학과 등을 졸업한 후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고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의학과, 간호학과 등은 해당 교육과정의 운영을 개시한 후에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교육과정을 신설하려는 학교는 교육과정 운영 개시 전에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을 수 없어 사실상 의학과, 간호학과 등의 신규 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실정이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학이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전에 그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인증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학 등의 교육과정을 개시하려는 대학은 운영 개시 예정일 1년 6개월 전부터 운영 개시 예정일 1년 3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인정기관에 평가인증을 신청하도록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상위법인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제도를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규정함에 따라 법 체계에 맞지 않아 법령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새로 인정기관이 되고자 하는 기관들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낮추기 위하여 인정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 중 평가·인증 실적을 제외한 다른 지정기준을 모두 갖춘 기관을 예비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현행 「의료법」에서는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과, 간호학과 등을 졸업한 후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의학과, 간호학과 등은 해당 교육과정의 운영을 개시한 후에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의학교육에 대한 평가인증은 ‘보건의료’라는 특수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의과대학 등 보건의료 관련 교육의 특성을 살펴보면 보건의료는 면허와 자격을 필수요건으로 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행위에 대한 엄격한 사회적 책임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전문 지식에 대한 습득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객관성과 정확성을 신뢰할 수 있는 검증된 교육기관에서의 질 높은 교육이 필수적이다"라고 전제했다.

이에 그동안의 의과대학에서는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통해 의학교육 수행의 적절성 등에 대한 필수적인 평가(교육기본시설, 교육지원시설, 교수인력, 교육과정 등) 및 인증절차를 거쳐, 국내 의과대학의 교육여건과 교육과정의 질적 수준에 대한 표준을 설정함으로써 의학교육의 객관적인 표준화와 질적 향상은 물론, 세계의학교육연합회의 글로벌 의학교육 기준에 부합하는 등 우리나라 의학교육의 수준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유지해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학은 객관적인 검증과 정확성을 신뢰할 수 있는 고도의 교육이 요구되는 전문적인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인증 없이 예비인증만 받은 의과대학을 졸업해도 국내 의사면허시험에 대한 자격을 부여하는 개정안으로, 이 개정안의 실상은 인증에 실패한 대학들의 편법을 위한 법안에 불과하며, 이는 질적 수준의 제고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어야 하는 의학교육을 양적 확대에만 주안점을 두어 의료의 질 저하는 물론 이로 인하여 국민 건강 및 생명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지게 할 입법으로 강력히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또한 양질의 의사는 검증된 교육자원, 다양한 환자군에 대한 경험, 실력 있는 다수의 임상교수진, 체계적인 임상실습 교육 병원 등 충분한 교육 인프라 하에서 양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개정안은 의학교육의 질에 대한 일말의 고민 없이 양적 확대에만 중점을 두어 부실교육으로 이어질 것은 자명하며, 이에 대한 피해는 국민만이 아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초래할 악법으로 조속히 철회되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을 추진하는 숨은 의도는 대표발의자 지역구(포함)에 포스텍 의대 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편협하고 근시안적인 법안에 불과하며, 인증 받은 의과대학과 인증 받지 못한 의과대학의 이원화 및 형평성 문제, 의료의 질 저하, 국민 건강권 악화 및 대한민국의 의료를 하향평준화 시키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 명백하다"라며 거듭 조속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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