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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패권 시대에 우리나라 정부의 제약바이오 R&D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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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패권 시대에 우리나라 정부의 제약바이오 R&D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려면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4.06.1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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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운영 강화, 효율적인 사업평가 시스템 구축, 펀드 활성화·조성을 통한 자금 확대 등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기술패권 시대에 선진국 정부들은 제약바이오 분야에 R&D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도 제약바이오 R&D 투자를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려면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운영 강화, 효율적인 사업평가 시스템 구축, 펀드 활성화·조성을 통한 자금 확대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원상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정책본부 연구팀 PL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KPBMA FOCUS 제15호]에 기고한 이슈 리포트 [기술패권 시대, 주요국 정부 제약바이오 R&D 현황 분석]에서 이같이 밝혔다.

미국은 보건복지부의 2025년 R&D 예산 요청액은 514억 달러로 전년(476억 달러) 대비 7.9% 증가한 규모로 타 부처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미래 바이오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흥 기술 상업화와 전 파이프라인의 모든 구성 요소를 포함한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은 2023년 11월 발표한 유럽연합의 2024년 예산에서 유럽 전역의 보건위기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건강문제 해결 및 디지털 건강 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서비스 제공 등 포괄적인 의료 대응을 보장하기 위해 EU4Health 프로그램에 7.5억 유로를 제공한다.

영국은 2024년 3월 발표한 영국 정부의 신년(2024년 4월~2025년 4월) 봄 예산에서 생명과학 부문을 성장시키고 글로벌 허브 구축을 목표로 생명과학 혁신 제조 기금을 통해 4.3억 파운드 이상을 기업에 투자하여 고부가가치 제조 및 일자리를 창출한다.

일본은 2024년 3월 결정된 일본 정부의 2024년 회계연도 예산에서 보건의료 분야 R&D와 관련된 예산은 2,327억 엔으로, 일본 의료 R&D 컨트롤타워인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의 예산으로 1,489억 엔을 배정했다. 주요 프로젝트는 신규 모달리티 창출을 통한 신약개발, AI·IoT 기술을 활용한 의료
기기·헬스케어, 재생·세포의료·유전자치료, 게놈 및 레지스트리 등 의료데이터 기반 연구 등이다.

인도는 2024년 예산에서 바이오 R&D 관련 생명공학 연구개발 분야 예산으로 110억 루피를 배정했다. 바이오경제 성장을 목표로 정하고 바이오의약품, 생분해성 고분자, 바이오 플라스틱 및 바이오 농자재와 같은 친환경 대안을 제공하기 위해 생명공학을 이용한 바이오 제조 및 바이오파운드리 관련 신규제도를 추진한다.

우리나라 2024년 R&D에서 바이오 분야 R&D 투자액과 비중은 원천기술 확보, 산업화 육성 지원 등을 위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제약바이오 분야를 주로 담당하는 3개 부처인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의 R&D 총예산 15조 77억 원 중 바이오분야 R&D 예산은 1조 5,910억 원으로 10.6%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1조 5,085억원) 대비 5.5% 증가한 규모이다.

원상호 PL은 정부의 제약바이오 분야 R&D 지원 효율성을 제고하려면 "제약바이오산업 중장기 청사진 및 전략 수립, 바이오헬스 혁신을 위한 규제장벽 개선, 부처 간 칸막이 없는 지원 등 민관 합동 범부처 컨트롤타워인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운영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도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첨단바이오기술 등 국가전략기술을 제외하고는 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과 지원체계가 부재하여 도전적 연구에 관한 제도적 뒷받침 마련도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언급했다.

원 PL은 "단순 경제성보다 연구의 파급효과를 중점 평가하는 등 사전 평가제도 보완도 필요하다. 부처 간 중복·유사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과제 통합 심의 등 효율적인 R&D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국내 제약사의 글로벌 혁신 신약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펀드 활성화·조성 등  R&D 자금규모도 확대해야 한다"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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