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7-17 11:09 (수)
간호사도 1급 응급구조사 업무 가능 법안… 의료법과 상충, 단독 기도삽관은 무면허 의료행위
상태바
간호사도 1급 응급구조사 업무 가능 법안… 의료법과 상충, 단독 기도삽관은 무면허 의료행위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4.06.17 11:37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응급구조사 직역의 의미를 없애고, 종국에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간호사도 1급 응급구조사 업무가 가능하도록 소방청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 데 대해 의료계는 의사가 시행하는 기도삽관의 보조역할만 할 수 있는 간호사가 단독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의료법 위반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소방청 119구급과는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7일까지 이 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7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간호사 면허를 가진 구급대원과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구급대원의 업무범위를 모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로 정하고 있다.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구급대원은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은 취득하지 못한 채 간호사 면허만 있더라도 1급 응급구조사 자격과 동일한 업무범위 내 처치가 가능하게 된다.

이럴 경우 심정지 환자에게 수행하는 기도삽관 등과 같은 1급 응급구조사의 대표적인 업무를 현재 의료기관 내 의사가 시행하는 기도삽관의 보조역할만 할 수 있는 간호사도 단독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제12조 2항 [소방청장은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 등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삭제 예고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응급구조사 직역의 의미를 없앨뿐더러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과 상충되어, 종국에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등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 명확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지침’에도 일반 및 전담간호사의 기도삽관에 대한 행위를 금지하고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간호사 면허를 가진 구급대원에게 3~4년의 정규 교육과정을 거친 1급 응급구조사와 동일한 업무 범위를 부여하는 것은 국가 자격 및 면허 체계에도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간호사 직역에 대한 일종의 특혜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응급처치는 의료행위의 한 범주인 만큼 의료전문가단체인 대한의사협회 등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구급대원의 업무범위 등을 정하는 것이 응급환자에게 시의적절하고 수준 높은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응급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제안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나그네 2024-06-19 10:34:42
간호협회랑 소방이랑 뒷거래라도 있나요:??? 이런 말도 안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