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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기금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배분 원칙 재정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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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기금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배분 원칙 재정립해야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4.06.1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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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구원 ‘건강증진기금사업의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한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 및 개선방안 연구: 심혈관질환 중심으로’ 보고서 발간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건강증진기금의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건강증진기금 배분 원칙 재정립과 함께 관련 법률 개정, 기금 사업 우선순위 분야에 대한 최소 배분 기준 설정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건강증진기금사업의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한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 및 개선방안 연구: 심혈관질환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보고서는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건강증진기금 사업의 효율적 운영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해야 할 건강증진기금의 효율적 운영 방안 및 심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에서는 국내·외 문헌 고찰을 통해 건강증진기금의 전반적인 운용 현황을 분석하고, 전문가 인터뷰 조사 등을 통해 사업 운영의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연구 결과, 건강증진기금 사업의 주요 질환 예방관리 사업비는 2015년 3,679억 원에서 2023년 7,247억 원으로 약 2배 늘었으나, 이 중 심혈관질환 관련 건강증진사업비용은 2015년 기준 286억 원에서 2019년 172억 원으로 감소했다.

심혈관질환 의료비 지출액은 암 의료비 지출액에 비해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암 관련 건강증진사업비용의 집행 규모가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심혈관질환 예방관리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의 경우, 건강증진사업 시행을 위해 담배세 이외에 알코올 소비세, 시민단체와 기업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보조금을 조성하는 등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전문가 대상 인터뷰 조사 결과, 심혈관질환은 예방이 가능하고 사회적 질병 부담이 증가하는 질환에 해당해 안정적·지속적 재원 마련이 필요하며,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질병 발생 우선순위 등에 근거한 기금 활용 기준 마련과 함께 해당 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예산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도출됐다.

이에 연구진은 건강증진기금의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건강증진기금 배분 원칙 재정립 및 관련 법률 개정, 기금 사업 우선순위 분야에 대한 최소 배분 기준 설정과 함께 심혈관질환 관련 기금 신설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 및 심혈관질환 관련 질병 부담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심혈관질환의 경우, 국내 사망 원인 2위에 해당해 예방관리를 위해 건강증진기금의 안정적 재원 마련은 물론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금 사업의 점검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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