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23 07:17 (일)
“저질 의학교육 부추기는 꼼수 법안 ‘포스텍 의대 신설 지원법’ 철회해야”
상태바
“저질 의학교육 부추기는 꼼수 법안 ‘포스텍 의대 신설 지원법’ 철회해야”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4.06.07 12: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 근거한 개정안… 국민 건강에도 치명적 악영향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최근 발의된 일명 ‘포스텍 의대 신설 지원법’을 놓고 특정 의대 신설을 위한 꼼수이자 저질 의학교육을 부추기는 법안이라며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특정 의대 신설을 위해 ‘예비인증’이라는 꼼수로 부실 교육을 양산할 우려가 큰 고등교육법안을 즉각 철회하라”라고 주장했다.

‘의료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인 일명 ‘포스텍 의대 신설 지원법’은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의 운영 개시 전 인증 절차를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등으로 대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 고등교육법에서는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정하고 있다.

의협은 “고등교육법에서 여느 교육과는 달리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 강도 높은 질 관리를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학교육의 중요성에 기인하는 것이며, 그 특수성을 인정해 별도의 질 관리 기관 및 절차를 두고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국회는 이러한 국민의 건강권 보호 및 최소한의 질 관리를 위한 인증 절차를 패싱하고, 단순히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등으로 학교 개설을 허가해 주겠다는 웃지 못할 촌극을 벌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질의 의사는 충분한 교육 자원, 다양한 환자군에 대한 경험, 실력 있는 다수의 임상 교수진, 체계적인 임상실습 교육병원 등 충분한 교육인프라 아래에서 양성되는 것인데 이러한 의학교육의 질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 없이 단순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법안이 발의되어 의학교육의 현저한 질 저하가 우려스럽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또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반 환경에 대한 담보 없는 부실 교육으로 인한 피해는 당사자인 학생들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 건강에까지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차대한 사항”이라며 “국민 건강권을 담보로 단순히 특정 대학 개설, 특정 지역 지원만을 위한 이기적이고 편법적인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일갈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