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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제기 사직서 수리 소송 수원지방법원 수리 권고 결정 나와! 전공의는 복지부나 병원 측의 사직서 제출 날짜 변경 요청 응하면 법적으로 큰 위험 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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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제기 사직서 수리 소송 수원지방법원 수리 권고 결정 나와! 전공의는 복지부나 병원 측의 사직서 제출 날짜 변경 요청 응하면 법적으로 큰 위험 처해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4.06.0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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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는 본안 소송 계속 진행해서 ‘철회’ 아닌 ‘취소’시킬 것. 그래야 전공의가 손배 소송하고 법적 처벌로부터도 보호받아

지금 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으면 안 된다. 진단은 정확해야지 그다음에 치료를 하든 포기를 하든 해야 될 거 아닌가?

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철회 상황에서 의료계는 전공의 복귀하든, 전면 투쟁하든 결정해야, 의대증원 내년도 입학 정원 확정된 상황에서 지금도 시간은 우리 편이라며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 지금이 강력히 투쟁할 마지막 기회
이동욱 위원장이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철회와 관련하여 플래카드를 가리키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이동욱 위원장이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철회와 관련하여 플래카드를 가리키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경기도의사회 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6월 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망국적 의대증원, 필수의료 말살 패키지 결사반대 제30차 수요 반차 휴진 집회를 진행했다.

16~29차 집회에 이어 30차 집회 현장에도 회원 및 단체 등에서 보낸 [대한민국 의료 사망] 근조화환이 배치된 가운데 수요 투쟁이 진행됐다. 집회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 및 단체 등은 조화를 보내면서 수요 투쟁에 힘을 보탰다.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보낸 근조화환 ©경기메디뉴스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보낸 근조화환 ©경기메디뉴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저는 항상 집회를 시작하면서 어디까지 왔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으면 안 된다. 진단은 정확해야지 그다음에 치료를 하든 포기를 하든 해야 될 거 아닌가? 5월 31일 이후로 내년도 의대 입시 정원 증원 절차는 사실 끝났다"라고 운을 뗐다.

"요즘은 의료계에서도 이런 엄연한 현실을 인정하자는 목소리가 많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다. 언제는 시간이 우리 편이라고 그러더니 언제는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가 이긴다고 그러더니 갑자기 말을 바꾸어서 이미 끝난 거 다 알지 않느냐 이렇게 하니까 회원들이 황당한 거다"라고 꼬집었다.

이동욱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가 여기서 하나 이루었다. 여기 우리 집회 현수막 문구에 있듯이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철회하라는 구호는 더 이상 외칠 필요가 없겠다. 업무개시명령, 진료유지명령 다 정부가 철회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한다. 정부가 취소가 아니고 철회를 했다. 철회는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부터 이후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는 뜻이고 취소는 원래 것부터 효력이 없다는 뜻이다. 정부는 뭔가? 오늘부터 효력이 없으니까 오늘까지 불복했던 전공의 행위에 대해서는 전부 불법이고 처벌 대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간악한 의도다"라고 우려했다.

이 위원장은 "경기도의사회에서 사직서 수리하라고 소송을 했었고 드디어 오늘 수원지방법원에 전국에서 최초로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해 주라고 권고 결정했다. 판사가 지금까지 눈치를 보고 있다가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진료유지명령,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철회를 하니까 판사도 판결을 한 거다. 병원은 빨리 수리해 줘 이렇게 결정을 오늘 내렸다. 정부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법원이 내리는 최초의 판결을 경기도의사회가 받았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대증원 강행 끝났다고 보고 현재는 전공의 집단 사직 문제밖에 안 남았다고 보는 거다. 그래서 사직서 수리하겠다는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그러면 한 50% 정도는 (수련병원으로) 들어오면 자체 분열돼서 전공의 문제가 끝나지 않겠냐 그러는데 전공의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전공의들의 요구 사항이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인데 (요구 조건이 된 것도 아닌데) 전공의들이 어떻게 들어가겠나? 여러분들 같으면 들어가겠나"라고 반문했다.

이동욱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이동욱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이동욱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은 복귀를 하든지 투쟁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결정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지금도 시간은 우리 편이다고 말하는 일부 사람들은 진짜 나쁜 사람이다. 수요 반차 투쟁을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전국 팔도가 몇천 명씩 반차 휴진 투쟁하면은 상황이 전혀 달랐다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대통령실 앞에서 팩트를 말하고 싶다. 지금은 선택의 기로인데 지금도 침묵한다면 아마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의 의료가 망하는 계기가 될 거다. 그런데 그 역사의 현장에서 나오라 나오라 하는데 나오지도 않는다"라고 거듭 대통령실 앞 집회에 동참을 호소했다.

이동욱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사직서 수리해줄게 업무개시명령 철회해 줄게 진료유지명령 취소해 줄게 이게 뭐죠? 굉장히 의료계를 조롱하고 자기들은 다 이겼다는 표시이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의사협회가 파업 투표를 하고 있다. 저는 분명히 말하지만 잘 되기를 바란다. 파업 투표가 잘 되기를 바라고 투표 결과대로 정말 강력한 파업을 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회원들이 현 상황의 위기의식을 지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이제는 투쟁에 나서야 되는데 야 아직도 수요 반차 투쟁하냐 이런 정신 상태로는 안 된다. 지금부터 사실은 죽기를 생각하고 싸우면 이긴다. 저는 정부 쪽의 정보도 들었다. 의사들이 정말 파업하면은 정부가 의대증원 정책 포기한다"라고 언급했다.

이동욱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진료유지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들을 철회했다. 근데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남았다. 정부나 병원이 어떻게 요구하는 줄 아나? 사직서 새로 내줘 이렇게 요구한다는 거다. 2월에 냈는데 6월에 새로 내면  2월부터 6월까지는 전부 불법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되는 거다"라고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이동욱 위원장은 "6월로 사직이 되면 2월부터 6월까지 진료유지명령을 어긴 게 된다. 그러면 형사처벌을 하게 된다. 지금 들어가는 전공의들은 처벌해도 할 말 없다. 법적으로 대응이 안 된다. 왜냐하면 4달 동안 진료유지명령 어겼다. 근데 사직을 했는 전공의는 어떻게 되나? 2월에 사직했기 때문에 사직한 사람한테 무슨 업무유지명령을 하냐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직서를 절대 새로 안 써주면 어떻게 되나? 2월부터 6월까지 취직 못한 거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그런데 6월에 사직서가 수리되면 어떻게 되나? 2월부터 6월까지 전공의 근무 태만해서 병원에서 손해가 생겼다. 병원에서 손해배상 청구한다.  6월부로 써주면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전공의들은 알아서 잘 판단하시기 바란다"라고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동욱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집회하는 중에 기자들이 전화 온다. 경기도의사회 사직서 소송 처리됐다는데 어떻게 될까요? 경기도의사회는 사직서 소송을 계속할 거다. 왜? 취소시켜야 되니까. 우리는 철회됐다고 만족하는 게 아니다. 취소시켜야지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전공의들을 다 법적으로 보호할 수가 있는 거다"라고 강조했다.

김영준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김영준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김영준 경기도의사회 의장은 "이제 또 선택의 기로에 있다 정부는 전공의들만 마지막으로 배열만 무너뜨리면 된다. 근데 정부 고민이 뭔가? 의대생 1년 갭 생기고 전공의들 갭 생겨서 군의관 없고 공중보건의 없고 이렇게 돼 가는 게 가장 해결하기 힘든 문제이다. 전공의가 외로운 투쟁을 그동안 해왔는데 멘티 멘토 프로그램이나 성금 서로 참여해가지고 더 장기화돼도 충분히 버틸 만한 상황이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아까 이동욱 회장이 이야기했듯이 전공의 나갈 때 대한민국 의료 완전 파탄 그리고 미래 세대들의 건강권이 완전히 침해되는 상황을 두고 볼 수만 없다. 이래 뛰어나간 거다. 그 상황이 지금 개선됐느냐 전혀 아니다. 같이 가느냐 아니면 흩어져서 반만 살고 나머지는 죽느냐 같이 가서 영광의 승리를 해서 다 같이 영광스럽게 사느냐. 이런 데 있어가지고 그런 결과가 판단에 따른 거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지지하는 거는 끝까지 진심으로 지지한다"라고 피력했다.

강봉수 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강봉수 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강봉수 경기도의사회 총무부회장은 "오늘 아침에 대한의사협회가 갑자기 비급여 보고를 하라고 회원들한테 문자를 보냈다. 임현택 회장이 지난 5월 1일에 취임을 하고 왜 안 싸우냐라고 했더니 5월 중순에 회원들에게 비급여 보고는 우리를 옥죄는 제도니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서면으로 보고해달라 이런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 이러면서 회원 안내를 했던 거다. 근데 이 건이 사실은 경기도의사회에서는 이미 3년 전부터 해왔던 거다. 경기도의사회 회장을 필두로 임원진들 비급여 보고를 서면으로 하고 왔고 단 한 번도 처벌을 받은 사례가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데 오늘 갑자기 대한의사협회가 회원들의 피해가 걱정이 되니 정부가 원하는 대로 전산으로 보고하라 문자를 보냈다. 그런데 이거를 안 하고 나서 받는 피해가 뭐냐 과태료 100만 원이다. 1년에 많으면 많고 적다면 적다. 그런데 지금 후배들은 2월부터 3개월 넘게 싸우고 있고, 못 받은 월급만 천만 원이 넘는다. 정부로부터 온갖 협박을 받고 있다. 그런데 100만 원 무섭다고 받아들이자고 하는 인간들이 파업 투표에서 파업하자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건지 되묻지 않을 수 없고, 진짜로 이게 파업 투표든 싸우는 데 진정성이 있는지 파업 투표에 대한 진정성 투쟁의 진정성을 따지기 전에 지금 싸우고 있는 후배들 앞에 쪽팔리지 않는지 자기 입으로 투쟁 운운하는 것들이 정말 진정성이 있는지 후배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지 공개적으로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언급했다.

이숙녀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이숙녀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이숙녀 시민단체 대표는 "오늘 30차 투쟁하고 있다. 변함없이 매주 이날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이곳 가까이서 듣고 있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께 진심으로 우리는 이렇게 호소하고 있다. 지금 의대 증원을 할 때가 아니다. 의사들은 남고 넘친다. 대한민국의 의료가 파탄 나고 있다.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계속 반대 좌회전 깜빡이를 계속 켜고 가나"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의료진들이 나라의 의료,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이분들이 여기 더운 데서 나와서 이렇게 애타게 진짜 부르짖고 있는데 왜 아무 묵묵부답으로 그냥 계시나? 그렇게 하기 때문에 좌회전 깜빡이를 켰다. 좌측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원망하는 거 아니겠나?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가 좌회전 깜빡이를 빨리 끄고 지금 이 사태를 수습해 주십시오"라고 촉구했다.

참석자들이 대통령실을 향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참석자들이 대통령실을 향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이동욱 위원장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대통령실 쪽으로 보고 크게 구호를 외치겠다"라며 ▲의대 증원 2천 명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망국적 의대 증원 추진하는 박민수 파면하라 ▲망국적 의대 증원 추진하는 조규홍 파면하라 ▲망국적 의대 증원 정책 즉각 중단하라 ▲전공의 의대생에 대한 부당한 탄압 중단하라 ▲검찰 경찰 앞세운 윤석열 정부 인권 유린 중단하라 ▲대한민국 의료 파탄 내고 전공의 의대생 거리로 내몬 박민수 조규홍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 ▲의료계 파업 조장하고 총선 파탄 낸 박민수 즉각 파면하라 ▲의대 증원 2천 명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등의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도 후렴구를 함께 세 번 힘차게 외쳤다.

집회는 이동욱 위원장의 발언, 구호 제창, 김영준 의장의 발언, 강봉수 부회장의 발언, 이숙녀 대표의 발언, 구호 제창, 이동욱 위원장의 마무리 발언, 대통령실을 향한 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투쟁 성금 협찬 계좌는 하나은행 337-910018-64104 (경기도의사회 투쟁성금)이다.

이동욱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이동욱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이동욱 위원장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이동욱 위원장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김영준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김영준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강봉수 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강봉수 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이숙녀 대표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이숙녀 대표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이동욱 위원장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이동욱 위원장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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